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김규림(Kim Kyulim),이재강(Lee Jaekang)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2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법의 영역에서 출발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공·사법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정착하였고,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조세영역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조세영역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느 것도 경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방적인 과세권 확대의 도구로서 제한 없이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측면으로도 인식된다. 이 글은 조세법의 영역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출발하여, 특히 신의성실 원칙이 납세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며 적용요건을 재정립함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을 통한 과세권의 확대가 조세법률주의의 헌법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납세자가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과세권자에게 신뢰를 형성시켰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는데, 납세자가 과거 자신의 행위에 반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세가 합법화되는지 여부를 집중 논의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기존 논의와 다소 다른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즉, 위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요구에 대하여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조세법 영역에서 납세자의 일정한 요구 또는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받는 경우 그 한계선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한편 신의성실 원칙은 일반원칙으로서 일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도구로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문제를 지니므로, 되도록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이 글에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의 논의를 통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보충성 측면에서 과연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지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Taxes are levied and collected by compulsion without any consideration from people, thus imposing massive constraints on their property rights. In a democratic nation,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ssures that tax levy and collection should be carried out via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the people. Toda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s settled down as a general legal principle encompassing public and private law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South Korea,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plicitly recogniz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realm of taxes. Neith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n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neglected in the realm of taxes, which can be understood in th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compensate for the blind spots i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not be used as a tool to expand the right to tax one-sidedly with no limitations. Starting with the issue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area of tax laws, this study examined the precedents of the principle being applied to reduce the tax burdens on taxpayers, reviewed its validity, and reestablished the conditions of its application. The study thus aimed to find a way for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tax through the principle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s and theories, taxpayers generally formed trust in the holders of right to tax through certain acts, and taxation was carried out based on them. The study concentrated discussions on whether taxation would be legal or no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taxpayers engaged in an act of betrayal against their past acts. The Supreme Court"s grand bench decision of 2009 Du 13474 sentenced on January 20, 2011, however, stirred somewhat different discussions from that of older ones. The precedent above gave a decision with the intent that a demand for input tax deduction and refund could be exclud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ccording to the value added tax act because it could not be tolerated by the “universal view of justice and ethics”. The study reviewed the application condition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arried out by the majority voice of grand bench decisions in-depth and drew a clear boundary for a case in which taxpayers" certain demands or exercise of right in the realm of taxation acts would be limit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 tool to resolve certain cases with a general principle and should be applied as complementary as possible for its rather abstract nature. Based on the conclusion, the study also looked into whether there would be other solutions in the complementary aspec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y discussing “tax invoices different from fact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deduction and refund issue of input tax.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

김규림(Kim, Kyulim),이재강(Lee, Jaekang)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7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논의는 주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글에서는 우선 헌법 제33조 제1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간략히 검토한다. 특히,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판결하고 있는 까닭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후, 쟁의행위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글에서 저자들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다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동안 구성요건의 본래적 의미를 넘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되어 온 면이 있는 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양 측면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쟁의행위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 사례에서 ‘위력’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내어 놓았다. 이는 대법원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위력’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및 위법성의 판단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를 중심으로 하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 후속 판결들과 함께 분석·검토한다. 그 후, 쟁의행위의 영역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축소하기 위하여, ①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는 결국 ‘부작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부작위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있어서 근로자의 ‘보증인적 지위’를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는 점, ②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침해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③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각 규정과는 별도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오랫동안 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논의의 장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 적용을 긍정하면서 다만 적용범위만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제언은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가 완고하게 동 죄의 적용을 긍정하는 상황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적용 범위의 축소 시도가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Criminal liability for a strike has been usually established under a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prescribed in the Article 314, Paragraph 1 of the Korean Criminal Code(hereinafter ‘KCC’). First of all, in this thesis, we will briefly examine the validity of penalizing a strike, based on the Article 33, p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we will examine why a strike has been prosecuted under the KCC’s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the Labor Union Act and the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 Afterwards, a debate on the legitimacy of prosecuting a strike under the KCC’s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will be introduced. In this article, we will focus on the refusal of labors and examine the Supreme Court decision(2007do482) and decisions afterwards. Afterward, this article will point out ① that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should be interpreted as infringement offence rather than abstract endangering offence, ② that refusal of labors will simply come down to be interpreted as non-feasance and hereupon, in contrast to the general theory on omission offence, the guarantee of personal statu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③ and that Article 20 (justifiable act) of the KCC needs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n right to strike. As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oint out, we need to take the reality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Korea into account. It does have a certain limit to completely deny the application of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by ‘overwhelming’ in a situation where precedents set by the Supreme Court tenaciously affirm criminal application. We believe that the attempt to set certain limit for the application of the crime has significance in its own way.

공공디자인 관점에서의 서울 지하철 안내사인 연구 - 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규림(Kyulim Kim),배유진(Yujin Bae),임영송(Yeongsong Lim),이연준(Younjoon Lee) 한국디자인학회 2023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3 No.5

매체에 따른 국내외 지하철 노선도 정보 현황 분석

배유진(Yujin Bae),김규림(Kyulim Kim),임영송(Yeongsong Lim),이연준(Younjoon Lee) 한국디자인학회 2023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3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