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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호,김건수 ( Jun Ho Bae,Geon Soo Kim ) 한국경제학회 1997 經濟學硏究 Vol.45 No.4
본 논문은 경마고객에 대한 설문조사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경마관련 제세의 부담 수준과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를 분석하고 있다. 세부담액은 소득계층에 따라 1995년도 기준 월 11만 원 에서 91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경마고객들의 경우에는 경마관련 제세의 부담액이 소득세 부담액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는 다소 누진적이며 과천, 장외, 제주 등 베팅 장소별로 약간 다르다. 이 결과는 Suits(1977)에 의해 제시된 미국 경마관련세의 역진적인 세부담 분포와 대조된다. 그 이유는 경마고객의 상당수를 점하는 자영업자 등의 고소득층이 소득수준에 걸맞는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의 경마관련 제세의 세율이 세계 최고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경우 경마에의 베팅 행위는 正常財라고 할 수 있다. 경마가 저소득계층 등 일부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선호되기보다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