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의 통합에 따른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에 관하여

길은배 한국청소년학회 2008 21세기 청소년 포럼 Vol.47 No.-

청소년관계법령의 발전 과정과 성과, 그리고 과제

길은배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2017 미래청소년학회지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Youth Relations Act according by time and examine the enactment purpose, significance, main contents and performance of each Act. The reason that we should examine the youth policy history based on the Youth Relations Act is that when examin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youth policy in the meantime, youth policy was developed through the enactment and maintenance of the Youth Relations Act.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Historical and technical viewpoints which are traditional research methods for studying social science were applied as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study. Thus, this study classifi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Youth Relations Act into 4 periods of pre-history(after liberation∼1986), formation period(1987∼1990), growth period(1991∼2003), transition period(2004∼present). The major achievements are as follows: First, youth policies differentiated from children policies were born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Youth Relations Act. Second, the policy subjects were extended from the special class to the general youth. Third, it affected the self awareness of youth of being a full social member wit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uture challenges include the maintenance of the Youth Relations Act through accurate determination of the change in the future society, the enactment of the Youth Relations Act,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youth life world in the digital age, and the preparation of various laws and ordinances for the case that the right to vote is lowered to 18 years old.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관계법령의 발전 과정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각 법령의 제정 취지, 의의 그리고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는 것에 있다. 이처럼 청소년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사를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청소년정책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청소년관계법령의 제정과 정비를 통하여 청소년정책이 발전하는 특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주로 하였으며, 연구의 분석틀로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전통적 연구방법인 역사적․기술적 관점을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관계법령의 발전 과정을 前史(해방이후∼1986), 형성기(1987∼1990), 성장기(1991∼2003), 전환기(2004∼현재) 등 4기로 분류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청소년관계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아동과 차별화된 청소년정책이 탄생하였다. 둘째, 정책적 대상 또한 특수계층에서 일반청소년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청소년 자신이 권리와 책임을 갖는 온전한 사회적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향후 과제로는 미래사회의 변화 정향을 정확히 판단한 청소년관계법령 정비, 온라인 중심의 청소년 생활세계를 고려한 청소년관계법령의 제정, 그리고 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할 경우를 대비한 각종 법령의 정비 작업 준비 등을 제시하였다.

외국 민주시민교육의 통일교육적 함의

길은배 시민정치학회 2003 시민정치학회보 (고황정치학회보) Vol.6 No.-

청소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 표준화 방안 연구

길은배 한국청소년학회 2016 청소년학연구 Vol.2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andardize qualification, labor cost, and education and training of workers involved in Primary Care of Elementary School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Community Child Center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in Youth-After-School-Academy of the Ministry of General Equality and Family, and thereby to make possible work interchangeability of those involved in the three projects.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qualification standards of workers involved in three projects were found different by project, and thus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qualification. If qualification is standardized and human resources are arranged with interchangeability. it is possible to expand job opportunity of workers and reduce the rate of their turnover that occurs frequentl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ystem in which the increasing career of workers in child-care projects are connected with their labor cost rise rate. Some workers involved in child-care projects were found to experience no rise in labor cost in spite of their increasing career in relevant areas and thereby to have their decreasing desire for work. Thirdly,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a pay table of workers in child-care projects. Given the point that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operating the three projects and working-level staff take similar roles, it is needed to prepare a standardized pay table. Fourth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hat workers in the three child-care projects can commonly join and establish the system to oblige the program. In the case of child-care project, intangible service of instructors guarantees the quality of child-care pro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ive better treatment to such workers, to make possible work interchangeability, to expand job opportunity, and to increase work stability.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부의 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 인건비 기준, 교육·연수 기준을 표준화하여 3개 사업 종사자의 호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돌봄 사업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사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자격 기준을 표준화하여 인력 배치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종사자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직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돌봄 사업 종사자의 경력 증가와 인건비 상승률을 연동시키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일부 돌봄 사업 종사자의 경우 수년간 관련 경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종사자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시고 있다. 셋째, 돌봄 사업 종사자의 임금테이블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개 돌봄 사업의 운영 책임자 및 실무자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임금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3개 돌봄 사업 종사자가 공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연수 과정의 마련과 교육·연수 의무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돌봄 사업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의 무형적 서비스가 돌봄 사업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상호 호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보고 03-R 11]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길은배,문성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I. 서 론<br/> <br/> 1. 연구 목적<br/> <br/>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이주민 적응 사례를 고찰하였고, 현재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및 민간단체의 각종의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각기의 연구 문제를 다룸에 있어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 마련에 적실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제언하였다.<br/> <br/> 2. 연구 내용 및 방법<br/> <br/> 1) 연구 내용<br/> <br/> 우선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 및 그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 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 실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당면하는 제영역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br/> <br/> 2) 연구 방법<br/> <br/> 북한이탈 청소년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 지원 정책을 구안하기 위하여 2장에서 외국 사례 및 선행연구를 하였고, 3장에서는 정부 및 민간단체 차원의 지원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요 접근 방법으로 2-3장은 문헌연구를, 4장은 면접 조사를, 그리고 각 장의 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구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br/> <br/> 3. 연구의 제한점<br/> <br/>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지원 방안을 구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의 연구 제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br/>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지원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어떻게 설정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났다. 「청소년기본법」에 의 하면 청소년 연령은 9-24세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3장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현재의 연령이 20대 중·후반이나 학업, 직업훈련 등의 이유로 남한 청소...<br/> <br/>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가능성 모색

길은배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2001 아태연구 Vol.8 No.2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길은배,문성호 한국청소년학회 2003 청소년학연구 Vol.10 No.4

아동․청소년통합정책의 지역운영 방안 모색

길은배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2009 청소년행동연구 Vol.- No.14

아동&#8228;청소년통합정책은 필연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비롯한 전문인력의 양성&#8228;배치,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등과 같은 제 영역에 변화를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계는 통합정책이 각각의 분야에 어떠한 긍&#8228;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며 나름의 대안 찾기에 열중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근본적 속성이 경쟁을 통한 이익의 획득, 창출 등을 둘러싼 헤게모니의 싸움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8228;청소년계의 다양한 주장과 갈등, 그리고 사안에 따른 반목 현상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아동&#8228;청소년 사업은 최근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정책결정의 우선순위가 타 분야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업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다른 인구집단과는 달리 투표권이 없다(정익중, 2008: 68)는 이유 등으로 정치&#8228;사회적 관심의 대상에서 유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론이 통합정책의 등장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연결되어 아동&#8228;청소년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청소년의 비속어, 은어 사용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 언어 일탈, 통과 의례적 문화인가? -

길은배 한국청소년학회 2014 청소년학연구 Vol.21 No.2

Since most of adolescents use slang and jargon, adolescents' verbal deviance phenomenon is universalized and generalized. Hereupon, in order to inquire into the matter whether such phenomenon is cultural deviance phenomenon which appears mainly in an adolescent period or not, the researcher investigated by dividing into the viewpoint of generation theory, viewpoint of culture theory and viewpoint of development theory.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viewpoint of generation theory, adolescents' verbal deviance phenomenon occurs while one generation grows to another generation and shares new values and experience through interaction with sociocultural environment. Due to this characteristics, the language culture of one generation naturally undergoes process of changing. Second, in viewpoint of culture theory, our adolescents' life is locked by the identity of student adolescent and subjectivation of cultural creation is not easy, so that some of slang and jargon are flowed in from the adult generation. Third, on the basis of development theory, the adolescent period actually has the tendency of verbal deviance due to the psychological․emotional confusion which they experience during the developmental stage as the transitional existence. However, such image tends to be intensified negatively and used as a means of control by the older generation. 청소년 대부분이 비속어, 은어를 사용함에 따라 청소년의 언어 일탈 현상이 보편화,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그러한 현상이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문화적 일탈 현상인지 아니면 청소년기 이후에는 새로운 언어문화를 경험할 것인지를 천착하기 위하여 세대론적 관점, 문화론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론적 관점에서 불 때 청소년기의 언어 일탈 현상은 한 세대가 또 다른 세대로 성장하면서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과 언어문화를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한 세대가 갖는 언어문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로의 성장을 통하여 변동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문화론적 관점에서 우리 청소년의 삶은 학생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에 갇혀 문화 생성의 주체화가 쉽지 않아 일부 비속어, 은어 등은 성인세대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사용하는 비속어, 은어 등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청소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발달론에 근거할 때, 청소년기는 과도기적 존재로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혼란 등으로 언어 일탈의 성향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기성세대는 그러한 현상을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확대하여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청소년기 언어 일탈 현상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통과 의례적 문화임을 밝히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기 가정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차이

길은배,이미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7 청소년시설환경 Vol.5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