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혼돌봄의 성경적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청교도 문헌연구를 통한 기독교상담적 원리 고찰

권혜령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2019 복음과 상담 Vol.27 No.1

Christian Counseling is a way to help people who struggle with the problems in their lives based on Biblical views on human being, not just for improving functions but for 'soul-caring'. Christian Counseling therefore needs more holistic system to be built in order to faithfully contribute to soul-caring. Recognizing the necessity for taking note of continuity in Christian history,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substances which can be derived from resources for soul-caring of Puritans who take unique position in Christian history. As a methodology, this paper identifies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reconnecting soul-caring traditions through utilizing Puritan resources. Next, through researches on Puritan literature, it finds the difference to secular studies focused on abnormal psychology in the fact that it tried to approach the healing after identifying the reason centering on the three entities of God, human and Satan. After finding that Puritan soul-caring were faceted with Christ-centeredness, holism, wisdom and love, the paper, based on them, proposes Christian counseling process model, which encompasses reasoning and diagnosing structure particular to Christian counseling, recovery of Christ-centeredness, research on keeping mind, and application of caring centered in family for the recovery of healing principle. Finally, the paper claims tha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research on Puritan literature for groundwork of Biblical system construction focused on soul-caring. 기독교상담은 성경적 인간관을 기초로 삶의 문제들로 분투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능의 개선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돌봄’을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은 영혼돌봄에 충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통전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 역사 속 연속성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청교도들의 영혼돌봄의 자원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기독교상담이 영혼돌봄 전통과 재연결되는데 있어 청교도 자원활용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청교도 문헌연구를 통해 하나님, 인간, 사탄의 세 주체를 중심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접근을 시도했다는데 세속학문과 차별됨을 알 수 있었다. 청교도 영혼돌봄의 특징들로 그리스도 중심성, 통전성, 돌봄에 있어서의 지혜와 사랑의 측면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성경적 인간관에 근거한 기독교상담만의 원인 및 진단체계 구축, 치유의 원리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 중심성의 회복, 마음지키기에 대한 연구, 가정 중심의 돌봄의 적용을 포괄하는 기독교상담과정 모델 개발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영혼돌봄에 초점을 맞춘 성경적 체계 구축의 기초작업을 위한 청교도 문헌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짐을 밝힌다.

〈언어와 매체〉 수업과 평가 사례

권혜령 전국국어교사모임 2022 함께여는 국어교육 Vol.- No.14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불법판결 처리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

권혜령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2

In 2005, KTRC was set up as comprehensive liquidating past organization. At this time KTRC's activity will be close before long, through an analysis of products and limits of liquidating pas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correction of state crime has been achieved. Especially, by observing KTRC's treatment about liquidation of illegal ruling, I will grope for direction on the liquidation of unlawful judicial. Despite the quantitative results by KTRC, KTRC Basic Act which is created as a product of conflict of interests provides final rulings as subjects of investigation only when there are retrial reasons set forth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of these limits of KTRC Basic Act, many political trials occurred in the authoritarianism regimes can not have been revealed. But, while illegal rulings based on law against justice and constitution remain effectively in force, agony of victims due to those rulings was not relieved at all.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nvalidate rulings's effect. Emergency measures, one of those typical examples, are pending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t present.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constitutional guarantee agency and final judgement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realizing transitional justice through correction of illegal rulings. At present, in the crisis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We all must deeply discuss about the liquidation of past as a future-oriented goal of reform. 2005년 포괄적 과거청산기구로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곧 종결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과거청산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의 실현정도를 평가하고, 특히 권위주의 체제에서 판결이라는 형식하에 이루어진 불법판결의 청산에 대한 진실위원회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서 사법불법의 청산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진실위원회의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정략적 이해대립의 산물로서 탄생한 진실화해기본법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의 존부여하에 따라 확정판결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어,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치재판을 규명하지 못하는 법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자체가 명백히 정의와 헌법에 반하는 위헌법률을 근거로 한 불법판결은 확정력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는 반면, 그 판결에 의한 사법피해자들의 고통은 구제된 바 없으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해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불법판결의 무효화에는 입법에 의한 대량적 해결방법과 함께 사법부 스스로가 정의의 회복을 위해 불법판결의 피해자들의 재심재판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헌법률의 대표적 사례인 긴급조치의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이 진행중에 있다.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보장기관으로서, 또 최종심판기관으로서 사법불법의 교정을 통해 이행기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상황인 현재,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서, 또 미래지향적 개혁과제로서의 과거청산을 고민해야 한다.

포장두부의 저온저장중 품질변화

권혜령,최경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1999 응용과학연구논문집 Vol.7 No.-

두부의 적정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행한 본 연구에서 공시두부는 환원당 함량이 낮아 저장과정중 총균수가 감소되는 현상은 유통기한 설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며, 다만 저장 15일째의 유기산함량(총량)이 설정한 한계를 넘지는 아니했으나 저장 밀기에 급속히 증가되는 것이 제한사용으로 작용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공시한 포장 두부의 유통기간은 안전이 확인된 저장기간 15일의 2/3에 해당하는 10일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o establish a proper circulation period of packed tofu, changes in physico- and bio -chemical quality of packed tofu were investigated. Tofu samples were purchased from the local market and stored at 4℃. Proximate composition of tofu was humidity 82~84%, protein 33~36%, lipid 33~35% and reducing sugar 11.1~11.5%. Reducing sugar content rapidly decreased from 11.06 to 1.73 mg/g during storage for 5days. Total acid increased from 5.51 to 10.6㎎% (as lactic acid) and pH slowly deecreased from 6.35 to 5.55 for 15 days of storage. The packed tofu contained 6.7×10^4 to 2.2×10^4 c.f.u./g of storag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circulating period of the packed tofu was 5 fold longer than that of unpacked tofu.

수용-전념 치료(ACT)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고찰 및 제안

권혜령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2022 복음과 상담 Vol.30 No.2

Although moder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have developed numerous theories and methodologies designed to solve human psychological problems, a single theory that encompasses all aspects of treatment and change processes and has a distinct effect has not emerged. Awareness of this has led to studies on evidence-based therapy, and among them,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pproaches based on mindfulness are being studied very actively. Acceptance-commitment therapy is the treatment approach that Christian counseling researchers are most interested in,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integrate it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philosophical premise and core elements of ACT, understanding pain, psychological flexibility, functional contextualism, relational framework theory, and mindfulness. Next, the theological considerations and existing studies on avoidance of experience and the six core processes are reviewed and discussed. The ‘Faith-based acceptance-commitment therapy’ developed for practical integration is examined and its limitations are identified. Finally, a process with ‘heart’ as the key word for alternative Christian counseling that reflects these considerations is suggested. This paper is a literature study, and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critical consideration on ACT based on a Christian counseling alternative.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은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와 변화과정에 관해 모든 것을 포괄하며 뚜렷한 효과를 내는 단일 이론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인식은 근거기반 치료에 대한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최근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이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행동치료 접근들이다. 수용-전념치료는 그 중 기독교상담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치료접근으로, 이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고찰과 통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논문은 이를 위해 먼저 ACT의 철학적 전제 및 핵심요소인 고통에 대한 이해, 심리적 유연성, 기능적 맥락주의, 관계구성틀 이론, 마음챙김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경험회피와 6가지 핵심과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 및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논의한다. 실제적 통합을 위해 개발된 ‘신앙기반 수용-전념치료’를 살펴보고 그 제한점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찰들을 반영하는 기독교상담적 대안을 위해 ‘마음(heart)’를 핵심어로 한 과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문헌 연구로서, ACT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비평적 고찰 및 통합의 실제에 관한 논의와 기독교상담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가치'와 ‘의미’에 대한 연구의 기독교상담적 함의

권혜령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2022 복음과 상담 Vol.30 No.1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ultimate go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s to 'live well' a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value and meaning for this. This is because relieving or alleviating psychological pain alone is insufficient to lead a truly desired life. This paper aims at exploration in value and meaning for Christian counseling as a path contributing to change, growth, and well-being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or this,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development of discussion and application of value ​​and meaning. ACT in terms of value-oriented approach and the research of meaning of life in terms of meaning are discussed. Next, it is recognized that the two share a lot with each other and can be integrated in terms of theory and methodology. Their commonalities, differences, and clinical implications are studied. Finally, how these discussions can be understood and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how they can be applied to Christian counseling, and what should be emphasized in order to contribute to true well-being are discussed. First, conceptualization of value and meaning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second, establishment and clarific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terminology, third, an integrated study of value and meaning with topics such as well-being, hope, and gratitude, fourth, the need for model development of a concrete process and empirical research. 본 논문은 상담과 심리치료의 궁극적 목표가 ‘잘 살기’ 위함이라는 것과 이를 위해 가치와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심리적 고통의 해소나 완화만으로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논문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변화와 성장 및 ‘웰빙’에 기여하기 위한 경로로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가치와 의미에 대한 논의와 적용의 발전을 살펴본다. 가치지향적 치료접근 중에서는 ACT를 중심으로, 의미에 있어서는 삶의 의미 연구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두 가지가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이론과 방법론 면에서 통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 및 임상적 함의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기독교상담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 의미와 가치가 진정한 웰빙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독교상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정리한다. 기독교상담에서의 적용을 위해 첫째, 의미와 가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개념화, 둘째, 기독교상담적 용어의 정립과 명료화, 셋째, 가치와 의미와 함께 웰빙과 소망 및 감사와 같은 주제들과의 통합적 연구, 넷째, 방법론 면에서 구체화된 과정모델 개발 및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를 중심으로

권혜령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8 法學論集 Vol.13 No.1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와 사법심사기준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비판적 검토

권혜령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論集 Vol.21 No.3

Students’ active social participation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It is an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recognized as an essential part of the democratic practice, so it should be encourage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school education ‘cultivating democratic citizens’. However, in reality, the fundamental rights of students, including freedom of expression, are very limited. Nevertheless, the discussion on the criteria to apply to the student speech cases is insufficient, and the related cases is hard to find. The U. S. Supreme Court has set categorized standards by dealing with many student speech cases. Tinker standard may limit student expression if it would “materially and substantially disrupt the work and discipline of the school”, Fraser standard may apply to the ugly expression, Hazelwood standard may apply to the school-sponsored speech, and Morse standard may apply to illegal drug-promoting speech. These categorizes have showed their limits by contrary lower courts’ rulings on similar cases. Therefore, new universal standard overcoming each category are being discussed. In Korea,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students is shrinking due to wide illegal surveillance in on-campus and off-campus, disciplinary threat etc. Above all, the rule of restriction on student speech is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observed, freedom of expression of student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school. Because, the student is a subject of discussion that can actively participate in social issues as well as his own problems, the aim of education is to train independent thinking about pluralistic values.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infringement on student speech, the strict scrutiny should be apply to student speech cases. Especially, because the content-based and view-pointed regulations may result in a ban on opposing arguments against the mainstream views and will only allow harmless opinion to the government, they should be judged more strictly.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에서 큰 영향을 미쳐온 학생의 적극적 사회참여는 민주주의 실천의 불가결한 일환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 행사이자,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학교 교육 목적에 비추어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학생의 기본권은 매우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 표현 사건에 적용할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판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다수의 학생표현 사건을 다루면서 범주화된 기준을 마련해오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학생의 표현이 학습에 실질적 방해가 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Tinker기준, 불쾌한 표현양식을 제한할 수 있다는 Fraser기준, 학교의 승인을 부담해야 하는 표현 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생표현을 비교적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는 Hazelwood기준 및 불법적 약물사용을 옹호하는 표현을 널리 제한하는 Morse기준 등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범주들이 유사사안에 대한 상반된 하급심 판결로 나타남으로써 그 한계를 보여왔고, 이에 표현의 방해적 ‘영향’, 불쾌한 ‘방식’, 학교지원 ‘맥락’ 및 약물사용 옹호라는 ‘내용’ 등을 기준으로 삼는 각 범주를 극복하는 새로운 보편적 기준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학교내외에서 광범위한 불법사찰, 징계위협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다. 무엇보다 학생표현의 제한에 있어서 원칙은, 학생이 신분상 기본권 행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 제한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 학생도 자신의 문제, 나아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논의주체이고 다원적 가치관에 대한 독립적 사고의 훈련이라는 교육목적상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는 학교에서 가 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미성숙성, 훈육의 대상, 교육의 객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는 가장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하며, 그 표현의 ‘내용’과 ‘관점’에 근거한 규제는 다수적 가치와 상충되는 논쟁자체를 금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정부에 무해한 표현만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교육목적에 비추어 더욱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구조적 폭력의 한 양상 - 2000년대 이후 노동법제의 변화와 노동기본권의 위기를 중심으로 -

권혜령 한국사회법학회 2020 社會法硏究 Vol.0 No.41

오늘날 폭력의 개념은 전쟁 테러라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인간을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각종의 법, 제도들이 오히려 폭력의 근원으로 여겨지면서 구 조적 제도적 문화적 폭력으로까지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국가의 폭력독점이 근대화 의 징표로 합법화되었으나 각종 사회제도와 문명화제도 자체의 폭력성, 특히 국가폭 력독점의 구체적 발현형태인 법의 폭력성, 법과 폭력의 착종성에 대한 사유는 ‘법으 로 위장된 폭력의 지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법은 신자유주의가 내장한 ‘구조적 폭력’을 유지 공고화 하는데 기여한다. 21세기적인 새로운 ‘폭력적 사회의 원인을 제공하는 법률’ 혹은 ‘구조적 폭력의 심화수단인 법률’의 한 사례로서 노동법은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 의 경제정책을 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폭력개념의 지평을 확대한 갈퉁은 구조적 폭력을 생존, 복지, 자유, 정체성의 욕 구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본다. 그의 구조적 폭력개 념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강력하게 작동하는 권력(자본력)의 통치체계를 잘 설명해줄 수 있다. 푸코는 신자유주의의 시장이 경쟁의 장이며 국가가 경쟁의 지원과 장려를 주도하 고 있다고 보면서 신자유주의 시장의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인적자본으로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사유하고 행위한다고 보았다.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담론으로 시작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에 서는 구조조정과 고용 유연화가 상시화되었고, 사회구성원들은 저비용 고효율을 내 세우는 기업의 경쟁논리는 내면화하며 자기자신을 관리 경영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로 재탄생하였다. 폭력과 법의 교착성은 국가폭력을 정당화, 합법화하는데 법률이 동원되는 극단적 사례인 ‘국가범죄’에서 잘 드러난다. 법치를 위장한 적나라한 국가폭력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노동법이 노동자 등 소수자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기업 등 특정집단의 권리 를 우대한다면,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폭력의 원인을 법이 제공하고 있는 것 이며, 법은 그 합법화된 기능에서 일탈된 국가폭력과의 경계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사회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폭발적으 로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노동법은 노동보호법제로서의 규범적 대처 능력을 상실하 였다. 친기업적 경제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 인원감축과 비정규직화를 수단으로 경쟁과 효율의 증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또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의 사법화’를 심화시켰다고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 친노동적 정책들을 적극 적으로 펼쳤으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종합적 기획력, 추진전략 및 실행력 미비로 후퇴 내지 선회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곧 노동법의 유연화를 의미했으며 역대정부의 ‘노동선진화입법’ 혹은 ‘노동개혁법안’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및 노동정책을 뒷받 침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다. 노동법이 강자의 지배도구이자 약자의 권리배제수단으 로서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폭력과의 경계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하는 인간 의 권리를 보호하는 본래의 자기 역할로 되돌아가야 한다. The concept of violence today has expanded not only to physical violence such as of war and terror, but also to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cultural violence. The state's monopoly of violence has been legalized as a sign of modernization. But thinking on the violence of the various social systems and civilized institutions themselves that emerged to protect human beings from violence, especially the violent nature of the law which is a specific manifestation of national monopoly, and the mutual implication of law and violence, shows the nature of the “dominance of violence disguised as law”. In particular, the laws of the neoliberal era contribute to maintaining and consolidating of “structural violence” built-in neo-liberalism. As an example of the new 21st century ‘laws that provide causes of a violent society’ or ‘laws that is a means of deepening structural violence’, labor law has played a decisive role in establishing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since the 2000s. Galtong, who expanded the horizon of the concept of violence, sees structural violence as a hindrance to human basic needs or rights, such as survival, welfare, freedom, and desire of identity. His concept of structural violence can explain the governance system of power(capital power) that works strongly in human life in the neoliberal era. Foucault believes that the market of neo-liberalism is the arena of competition and that the state is driving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competition. He saw that humans in the neoliberal market thought and acted as “Homo Economicus” as human capital that had to efficiently produce their abilities. Starting with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discourse on globalization in 1993,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restructuring and employment flexibilization in the Korean labor market has always been continued. In the process, members of society were reborn as Homo Economicus manages themselves by internalizing the competitive logic of companies that promote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The flexibilization of the neo-liberalistic labor market meant the flexibility of labor laws, and the previous governments’ ‘labor advancement legislation’ or ‘labor reform acts’ became a major means of supporting neo-liberal economic systems and labor policies. In order not to lose its boundary with structural violence in neo-liberalism as a dominant tool for the strong and a means of exclusion of rights for the weak, labor law must revert to its original rol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human beings who work.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권과 그에 근거한 긴급조치의 불법성

권혜령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法學論集 Vol.14 No.2

1972년 박정희 정권은 당시 국내외의 상황을 ‘위기’로 조장하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통해 유신체제를 성립시켰다. 유신체제의 폭압성에 저항하는 국민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였다. 유신헌법상 긴급조치는 아무런 사전적, 사후적 통제 없이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국가긴급권의 내재를 일탈하였으며, 실제 총 9차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 또한 헌법의 일반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불법적 조치였다. ‘개헌청원운동’에 대한 탄압조치로 발동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1974. 1. 8.)는 헌법에 대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를 비상군법회의의 재판에 의해 15년이하의 중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 ‘민청학련 사건’과 그 배후조직으로 지목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발동된 긴급조치 제4호(1974. 4. 3.) 또한 일체의 반정부적 의사표현과 대학생들의 학내에서의 모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 사회 전 부문에서의 반유신운동이 거세지면서 정권은 강경책을 잇따라 동원하였고 고려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긴급조치 제7호(1975. 4. 8.)를 발동하여 학내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연이어 발동된 긴급조치 제9호(1975. 5. 13.)는 그때까지의 모든 긴급조치의 핵심적 내용을 집대성하여 확대, 재편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고 지속적 침해를 통해 유신시대 후반기의 핵심적 통치수단으로서 박정희 사망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긴급조치에 의해 처벌된 피해자의 수가 1,140명에 이르지만 그 확정판결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적 판결을 청산하기 위한 사법적, 입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러 법적, 현실적 제약이 뒤따르나,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저질러진 불법적 국가행위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을 때, 공고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In 1972, ‘Yushin-Regime’ was formed through constitution amendment for a prolonged president Park’s rule. The most powerful means which oppressed people’s resistance against Yushin-Regime were emergency measures based on the ‘Yushin-Constitution’. Without any prior or follow-up control, by president’s arbitrary decision, emergency clauses in Yushin-Constitution had possibilities which would brought about serious infringement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In this sense, emergency clauses was deviated from intrinsic limits of State emergency power. And, 9 times announced emergency measures were also illegal measures that violated constitutional general rule and fundamental rights. Emergency measure No.1, No.2(1974.1.8.) were announced, with the aim of suppressing ‘petition move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hese measures completely prohibited any discussion related constitution, provided a trial by an emergency court-martial. Those measures and that after all announced emergency measures were infringed essential contents of freedom of people’s political expression, ‘nulla poena sine lege’, freedom of conscience, etc. Especially, It was Emergency measure No.9(1975.5.13.) that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all emergency measures by then. That measure was functioned as the most control means, maintained until death of president Park. The number of victims punished by emergency measures run into 1,140, but the final rulings are valid. So, judicial, legislative methods must prepared for liquidation of the rulings. Many legal, actual restrictions exist, but when we invalidate the effect of illegal state action and make victims regain their honor, soli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ll be rea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