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와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

권재열1 ( Kwon Jae Yeol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본래 재산인수는 상법상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며(제290조 제3항), 만약에 그것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장래 설립·운영할 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회사가 설립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동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인수가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바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추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추인하지 않고서 오랫동안 원고가 동 회사의 회장 등의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 회사설립 후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관에 기재가 없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 재산인수는 무효이지만 그가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변태설립사항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산인수는 원칙적으로 절대적인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러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배척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강행규정이 충돌할 경우 대법원이 전자를 우선적용한 것은 구체적인 합리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하다. 특히 회사의 거래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므로 거래안전이 상법(회사법)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장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의 확대적용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며, 심지어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Article 290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the matters on irregular incorporation to be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e of those matters is the acceptance of assets. If the matters regarding the assets agreed to be transferred to the corporation after its incorporation are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y will be invalid. Because Article 290 of the Code is imperative, the parties to the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do not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invalidity of the contract which is against Article 290. In a Korean court case, a former CEO claimed that his contract for the acceptance of assets with his former corporation is invalid because the acceptance is not ente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refore the assets should be returned to him.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his claim is not accepted due to prio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o the violation of the imperative provision such as Article 290.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reasonable and thus acceptable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the other party`s good faith.

사회적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회사법적 개선방안

권재열(Kwon, Jae Yeol)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3 No.3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까지 함께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하며, 그 성격은 일종의 혼성조직(hybrid organization)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제도의 도약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한 연속적인 지원과 그러한 지원이 가능한 환경시스템이 구비되어야만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그러한 논의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조직형태 중에서 자본시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주식회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인 상법의 제3편인 회사편이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아울러 관련 법제 전반의 기반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행 법제의 검토를 통해 얻은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문호가 개방되어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와 위험의 분산을 위해 일정한 수의 계열사를 둘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상업등기법은 사회적 기업의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기재하는 주식회사의 등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출자자를 기부적 출자자와 재무적 출자자로 나누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전자에 대해서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주식을 발행하는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hereinafter cited as "the Act") was promulgated in 2007 of which purpose is the integration of society as well as to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the people"s life thereof. A social enterprises is a distinct hybrid that blends a for-profit operation and a social mission. In Korea, since a social enterprise is in the beginning stage, discussion about how to achiev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is in progress. The popular legal form of a social enterprise is a stock corporation. Therefor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ct and its related laws should be well established if an investment in social enterprises is sustainable.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as followings: Firstly, the Act should open the door to investment in the fields of environment, education, health, and the like. Also, investment in other social enterprise by a social enterprise should be permitted in order to reduce transaction costs. Secondly, social purposes written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ould be filed with the public registry. Thirdly, beneficiaries or employees may be selected as outside directors for the purpose of keeping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Finally, a conventional donator can be differentiated from a financial donator by giving different classes of stock to each other.

개정상법상 기업조직재편제도의 개선내용 및 그 전망-상장회사의 현황과 관련하여-

권재열 ( Kwon Jae-yeo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외법논집 Vol.35 No.4

The amended Korean Commercial Code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1 and will take effect in April 2012. Corporate restructuring means the process of redesigning one or more aspects of a corporation with the purpose of positioning it to be more competitive. This study intends to introduce main changes to the corporate restructuring-related provisions and foresee their development. An inspector’s ex post investigations and court reports concerning contributions in-kind may be exempted in certain circumstances. When there is the issuer’s consent, the debt-equity swap may be executed. The cash-out merger and the triangular merger which are modelled after U.S. law are incorporat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is permitted as long as their sell-out rights is guaranteed. Scope of small-scale merger exception expanded. Various classes of shares with certain kinds of special features may be issued under the new commercial law. The acquisition or holding of a treasury stock is permitted as a general rule. The corporation should deliver a written notice when it issues shares to the third party. If legal reserve exceeds 150% of paid-in capital, the corporation will be free to use such excess. In case of business transfer which does not have a material effect on the transferee’s business, the appraisal right is not granted to transferee’s shareholders. To sum up, the amended Commercial Code will make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cedures more flexible than the current Commercial Code.

독점규제법상 최고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권재열(Jae Yeol Kwon) 한국경제연구원 2005 규제연구 Vol.14 No.2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1997년 State Oil v. Khan 사건에서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던 기존의 입장을 파기하고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부기업이 하부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적용을 비판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현행 독점규제법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대방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구속하고 상대방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소멸시킨다고 보면서 공정경쟁 저해성을 인정하는 셈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행위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친경쟁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경쟁제한적인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면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가격차별, 부당염매 또는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Earl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ax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MRPM”) was per se illegal. Many academics and practitioners criticized the Court's decision., In the case of State Oil v. Khan decided in 1997, the Court abandoned the per se rule for the MRPM in consideration of the MRPM's procompetitive effect. Now,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the MRPM improves the comsumer welfare by reducing resale price. In Korea,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onopoly Regulation Act”) provides that “no enterpriser shall engage in a resale price maintenanc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case where there exist justifiable reasons in terms of the maximum price maintenance preventing the transactions of commodities or services in excess of specified prices.” Thus, the MRPM is automatically void except for justifiable reasons. However, taking the MRPM's procompetitive effect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MRPM be permitted in principle and treated as a kind of unfair trad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if it has an anticompetitive effect.

회사 개념의 현대적 수정에 관한 소고

권재열(Kwon, Jae Yeo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0 No.1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뜻한다. 회사는 전통적으로 영리성, 사단성 및 법인성을 가진 영리사단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영리성은 회사가 대외적 거래 활동을 통해 이익을 획득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차원에 회사가 공익적・비영리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영리성의 범주를 일탈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공익적 행위로 인하여 평판이 제고되면 덩달아 회사의 이익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사단성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형성하고, 그 단체 스스로가 독립된 기업의 주체가 되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1인 회사의 설립과 운영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판례에 의하여 1인 회사에서 1인에 의한 주주총회를 허용하면서도 그 1인 주주에 대한 원활한 감시를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하여 권리능력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오늘날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인된다. 법인격의 부인은 주식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의 외부효과에 대하여 유효한 해결책으로서 의의가 있다. Conceptually and traditionally, main elements of the company have been commerciality, association, and legal personality. However, today, the importance of these elements is diminished by degrees. The company performs nonprofit or public activities in order to fulfill i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long as nonprofit activities bring long-term profit to the company, they are not in conflict with the commerciality. One-man company can exist and do business under the law. The convocation of a shareholder meeting is legally permitted without following the standard procedure if only one shareholder who has all outstanding shares of a company is present there and the company"s minutes are prepared. The minutes are dedicated to reduc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only one shareholder and the stakeholders of the company. A company is regarded as a legal person. Because liability laid on shareholders of a stock company is limited to the amount of paid-in capital, only the way to exclude negative externality is to pierce the corporate veil.

판례회고(判例回顧) : 2011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회고

권재열 ( Jae Yeol Kwo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상사판례연구 Vol.25 No.1

In 2011,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office of an attorney-at-law is not regarded as the place of business as long as he is not a merchant to whom the Commercial Act is applied.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nature of services supplied by an attorney and that supplied by a merchant is so unclear that the Commercial Act may be applied to an attorney in the future. The Court also declared that the liability of the person who lent his name and the person who borrowed the name is joint and several.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urt, a proprietor of a business cannot commit the crime of embezzlement since he is not a manager of assets belonged to other persons. In addition, the Court decided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law, the inner structure of the undisclosed association is not the same as that of Innengesellschaft. The Court`s instruction does not coincide in opinion of the majority of law scholars. The Court tells that a quasi-commission agent is considered a trustee of trust relationship. However, the treatment of him as a trustee cannot explain the legal meaning of the article 103 of the Commercial Act.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권재열 ( Kwon Jae Yeol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3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원고들과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이에 이 사건 판결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그간 피선임자에 대한 대표이사의 임용계약을 위한 청약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임용계약 필요설을 취한 판결은 더 이상 선례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주식회사에서 이사·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실효성을 부여하여 주주총회가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은 전통적인 사법의 법리에 의하면 몇 가지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첫째, 이사·감사의 권한이 단체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이사·감사의 지위가 임용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과 충돌되지는 않는다. 둘째, 상법 제382조 제2항은 이사·감사의 선임과 임용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판결의 판시사항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은 이사의 선임이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거나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필연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다. 셋째, 감사임용계약을 위한 대표이사의 청약을 요구한다고 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취지가 반드시 몰각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감사대상임을 이유로 감사취임여부를 대표이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논거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넷째, 주주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회사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인하여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이사·감사 선임에 단체법적 효력을 부여함에 따라 대표이사의 견제기능이 박탈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Recently, a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rules that if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is elec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e is not required to enter into a separate contract of appointment as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wi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rporation in order to obtain the status of its director or statutory auditor. That is to say, if there is the resolution of election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 director-elect or a statutory auditor-elect will be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when he accepts the status of a director or a statutory auditor. This en banc decision overrules the Supreme Court`s former decisions that gran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a corporation the power to offer a contract of appointment according to the elec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is en banc decision makes sure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as the supremacy among intra-corporate organs. However, this decision is under some criticism. For example, this decision does not tell appointment from election. Also, this decision distorts the intents of som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addition, this decision reveals a unique bias against the procedure to elect a statutory auditor. Finally, this decision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abuse of power by the majority shareholders.

대법원 판례상의 표현대표이사제도 - 성립요건과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권재열 ( Jae Yeol Kwon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12

Article 395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a company shall be liable to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for any act done by a director who has used any title such as president, vice president, executive director, managing director, etc· from which it may be assumed that he has an authority to represent the company even where such person has no such authority·” In many occasions, the conduct of a non-representative director is legally assessed as a representative conduct by virtue of the doctrine of estoppel by represent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veloped several principles to protect bona fide third parties by affirming the liability of the corporation regarding transactions made by its apparent representative director· Sometimes, the Court applies Article 395 or applies this provision by analogy to the conduct of a non-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us the Court creates entire new law in this field· The law created by the Court is a reflection of Korean reality· Furthermore, those who relied in good faith on a false registration are able to use the fact of the false registration in their claim for recovery· As a result of accumulated cases in which Article 395 is widely applied, the interest of bona fide third parties is easily protected·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

권재열 ( Jae Yeol K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1

기업경영상 공정성의 확보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경영상의 공정성 확보만을 크게 강조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를 중심으로 그 유효화 요건을 살펴본 후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법 제398조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익상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상법에 따라 이사의 자기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중요사실을 이사회에서 밝히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자기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 행사가 배제되며, 거래상대방인 이사 이외의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이사 전원의 2/3의 찬성을 요한다. 이상과 같이 상법이 이사의 자기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요건을 중첩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는 상법상의 다른 제도에 비하여 과잉 규제라 할 것이다. 이사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여 그의 행위에 대해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유효요건을 중첩적으로 부가하는 것은 오히려 사후적인 다툼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고 이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상법 제398조이 규정한 이사의 자기거래 유효요건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사회의 사전승인 요건을 둔다면 공정성 요건은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Although securing fairness in corporate management is a wa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however, if only securing fairness in corporate management is emphasized greatly, there may be cases in which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is impaired. In this regard, after examining the requirements for validating the director's self-dealing as stipulated in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hereinafter ‘the Act’), the measure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are suggested. Article 398 of the Act is a mandatory provision to regulate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company and a director. According to the Act, various requirements must be satisfied for the director’s self-dealing to obtain approval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mong them, looking at the requirements for securing fairness directly or indirectly,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transaction must be fair once the board of directors reveals the material facts about the director's self-dealing.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approval of the board,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s a person with a special interest is excluded and the votes of directors who are not the party to the transaction shall be protected und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Finally, two-thirds of all directors’ approval is required for the self-dealing. As shown above, the fact that the Act imposes multiple requirements in order to ensure fairness in the director’s self-dealing is excessive compared to other schemes under the Act. In a situation where directors are tightly regulated by imposing various duties such as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the overlapping imposition of the validity requirements for the director’s self-dealing has the side effect of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ubsequent disputes, which reduces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effective requirements for the director’s self-dealing as provided for in Article 398 of the Act. For example, if there is a requirement for prior approval of the board, the fairness requirement is not considered to be explicitly prescribed.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검토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에 대한 평석-

권재열 ( Jae Yeol Kwo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상사판례연구 Vol.21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