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한 정책추진시스템에 관한 연구

권선택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박사

As the administrative function has been enlarged in quantity and upgraded in quality today, in order to execute that function that takes partial charge of the task, the need for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while the administrative function needs to be united and adjusted in the nation-wide and synthetic viewpoint. In this point, there is the need of the harmony of the centralization of power and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ideal assignmen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the nation is executed by the division of the task and coope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As the problems of the task division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lace limit upon not only the scope of the autonomous rights which contains the legal meaning but also the contents of the autonomous rights, the setting up the relation among the central and local, and a wide and basic self-government bodies is very important. The problems of the task division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re decided by the practical aspect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task division is the necessary task for the efficient operation in the local self-government period in the base of reasonal principles and standards. Therefore the general principles and standards amo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government bodies are synthesized in the main subject and by examining the problems and realities of the task division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need of the task division is presented. And the reason that administrative function and tasks don't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is suggested and especially what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in Korean reality are and policy substitute measures for the reasonal task division and policy propulsion system for the local transfer is present. As the problem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y to the local transfer is connected with the original problems, the problems of the task division is very important. In the concrete problems of the function distribution among agencies, first, the principles of convenience, second, of efficiency, third, of equality should be the basic principles, and when the constitution entrusts the local self-administration to the laws, the limitation of laws that entrust in order not to infringe the essence of the local self-administration is required, and the 'statute' provision in the eighth chapter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formed the laws. Finally, owing to the authoritarianism culture of the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the recognition on the local self-administration in the legal circles is very lack. In order to understand and fix the local division rightly, public officials should establish the ground which promotes the true 'division from the below' through the acquisition of the information and the study, and suitable human power and financial measures should be inevitably accompanied by the practical authority transfer for the fixing of the local self-administration. Up to now, there is no great development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concrete methodology although the need is recognized. Accordingly, the concrete, plural methodology should be suggested and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method of human power computation that everyone could be accepted should be produced through the continual criticism and discussion in the academic world and government agencies. Ultimately, through the improvement the system, there is a kind of expectation to the high society that the prediction is possible. Without the transparent systematic procedure and concretely consulted methodology and with the arbitrary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the vested right levels or practical authority groups, there is a sort of possibility which agencies can not perform their goals to the open society. In short, our local self-administration needs the improvement and policy support that accord to the global standard, keeping pace with the division of work, the self-regulation, the democratization. Especially the social sharing of the sympathy that converted measures to the local self-administration in the finances and human power should be executed is required, and the cost computation principles and methodology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support this system in the government and we will have the greatest task that fixs and organizes the local self-administration.

都市空間構造變化에 따른 旣存都心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 大田廣域市 事例를 中心으로

권선택 韓南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1 국내석사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활동이 공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위에 자리잡고, 공간을 이용하며 공간에 의해 제약받고 있는 인간활동의 공간적 틀을 공간구조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또한 그 내부 구조에 나타나는 질서를 발견하는 도시공간구조 변화의 분석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을 위한 방향이 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정부의 수도권 집중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둔산 신시가지 개발과 행정구역 개편 등의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도시공간 구조상의 다양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 1988년부터 시작된 둔산 지구의 신도시개발로 그간 도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온 대전의 기존 도심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대전 기존도심에 자리잡았던 행정, 금융, 주상복합 업무기능 중 대다수의 부분이 이미 둔산지구로 이전된 상태이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기존도심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거주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기존도심의 쇠퇴는 도심에서 거주기능이 업무기능에 밀려나는 일반적인 대도시의 공동화 현상과 다른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기존의 도심을 대체하는 신 도심이 단기간 내에 형성됨에 따라 기존도심의 업무기능과 거주기능이 동반적으로 이탈하는 것이 대전 기존도심 문제의 특징이다. 따라서 대전의 기존도심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시문제에 대한 일반론적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원인의 특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해결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도심기능의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최근 신 도심의 개발로 도심기능이 대거 이전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도시공간구조변화에 따른 대전 기존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도시를 형성하는 정주인구와 상권의 변화 현상에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존도심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2도심(기존도심, 둔산신도심), 3부도심(유성, 진잠, 신탄진) 중 기존도심으로써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가설되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단핵 구조의 도시를 형성해 온 동구 원동, 정동, 중동, 인동, 삼성동과 중구의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등 1900년대 도시성장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지역으로 대전역~도청을 중심으로 한 동쪽은 경부선철로, 서쪽으로 충남도청 앞의 명정로, 북쪽으로 우암로, 남쪽으로 대흥로를 경계로 상업지역 약 2㎢을 기존도심이라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존도심 활성화 계획의 범위를 동·중구 전역의 189㎢를 구 도심 권역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ㆍ중구 전역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였다. 대전시의 도시공간 구조변화와 기존도심에 대한 공동화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과 개발정책에서 80년대 이후 시 외각 지역에 편중되었다. 먼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변천내용을 보면 1) 대전시의 최초의 대전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을 당시 행정구역 87.36㎢보다 6.3배가 넓은 556.71㎢에 2001년을 목표연도로 계획인구 165만명을 계획하였고, 도시공간구조 설정은 1도심 2부도심으로 기존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둔산과 유성을 부도심으로 설정하여 단핵의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도입에 의한 계획으로 도시기능에 따른 공간의 기본구조와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의 개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도시미래상의 틀을 형성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2차 대전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구역 면적 562.35㎢에 목표연도 2001년, 계획인구 165만 명으로 계획 실행 상에 발생되는 도시문제와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의 보완·수정과 상위계획 변경의 수용이 요구되었다. 이것이 대전시가 수도권에서 분산된 중추관리기능, 광역개발에 따른 행정, 업무, 교육, 연구(대전연구단지) 등으로 선도적인 국가중추기능의 담당과 첨단과학도시로 성장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은 중부권의 중심 대도시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도시구조를 기존의 단핵중심체계에서 다핵 구조로 개편하여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하였으며, 교통체계는 격자형 및 순환방사형 도로망체계로 구성하여 지하철 및 전철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장래인구 300만 대도시로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하여 도시공간구조 골격을 2도심, 2부도심의 틀을 구축하였다. 3) 5차 대전도시기본계획은 시대의 개발조류가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려는 이념 하에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변경과 정보화, 지방화 및 지방자치에 따른 개발욕구 증대 등의 변화수용,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대전의 도시미래상을 정립시키는데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공간구조의 종합해 보면 기존도심과 둔산 신도심의 2도심과 유성, 진잠, 신탄진의 3부도심 그리고 용계, 대덕연구단지, 중리, 용전, 유천, 서대전, 용문, 도마의 8부도심 체계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도시의 발전이 기존도심에서 서남부축으로 이전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대전시의 개발정책이 그 동안 지나치게 신도시 개발 위주의 정책에 편중되어 투자되었다. 대전시의 도시개발 정책을 보면 기존도심에 대하여는 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기존도심이 개발된 이후 83년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둔산 신도시를 비롯한 대덕연구단지개발, 제3-4공단 등 모든 개발사업들이 기존도심의 동구와 동구가 배제되고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 서부와 북부 지역에 편중되어 개발되었다. 대전시의 도시공간 구조가 변화되면서 8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등 개발사업이 총24,218천㎡중 6.7%인 1,621천㎡만이 기존도시인 중구와 동구 지역에 개발되었고 나머지 93.3%인 22,597천㎡이 서북부지역에 편중되어 개발되었다. 도시개발에 있어 개발에 투자된 재원을 보면 총 투자비 3조 2,120억원 중 동구와 중구의 기존도시에 투자한 재원이 1,010억원으로 3.1%에 불과한 반면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에 투자된 재원은 3조 1,110억원으로 96.9%가 집중 투자 되었다. 이것은 물론 대전시의 재원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것으로 기존 도심의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에 투자가 부족했다. 둘째 : 기존도심의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 구별 인구 밀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9년 간 인구밀도는 1990년의 1,977인/㎢에서 1999년에는 2,526인/㎢으로 약 27.8% 증가하였다. 특히, 서구의 경우 123.4%가 증가하였으며, 유성구가 87.0% 대덕구가 37.1% 증가하였다. 그러나 도심지역인 동구와 중구는 지난 9년 간 인구밀도가 각각 -17.4%와 -13.0%의 감소를 보여, 1990년 당시 4,799인/㎢으로 가장 인구밀도가 높던 중구의 경우 1999년 현재 4,173인/㎢로 서구보다 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구의 경우에도 지난 9년 간 인구밀도가 감소하여 1,865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인구는 표본동의 경우 인구밀도를 보면 동구 중앙동과 인동이 각각 -51.9%와 -34.3%가 감소하였고, 중구의 경우 은행ㆍ선화동이 -36.9%, 대흥동의 경우 -37.9%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지역별 인구성장의 격차는 기존도심 지역과 신개발지역, 기타지역간의 사회적 인구변동(인구이동)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즉, 신개발지역의 인구 흡입요인과 기존도심 지역의 압출 요인의 상승작용으로 도심지역의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산업구조와 상권의 변화를 보면 1998년 말 현재 도심(동ㆍ중구)지역의 총 사업체 수는 40,273업체로 대전시 전체 사업체의 49.6%를 차지하고 있다. 도심에 입지 한 업종중 도소매업의 비중이 전체사업체의 36.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음식·숙박업(21.2%), 기타개인서비스업(13.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의 수에 있어서도 구성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도소매업(25.4%)과 음식숙박업(12.9%), 금융·보험업(9.2%) 종사자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별로 주민들의 구매권역을 분석해 보면, 먼저 기초생필품의 경우 대체로 주거지역 주변에서 구매하는 반면, 각종 선매품은 구 도심과 신 도심 지역에 입지 한 전문상가와 백화점을, 그리고 귀금속제품의 경우 구도심의 전문상가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생필품의 경우 대형할인점이 입지 해 있는 신 도심 지역의 점유율이 전체의 34.5%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의류 등의 기호품과 가구·가전제품의 지역별 점유율은 구 도심 지역이 각각 59.2%와 53.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계와 보석등 귀금속류의 경우 전체 주민의 62.6%가 구 도심 지역의 전문상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 도심 지역의 점유율은 18.8%에 불과하다. 서비스 이용권에 있어서도 기초(근린)생활권이나 지역생활권 중심의 서비스는 3개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의료서비스와 문화·위락서비스 등 광역생활권 중심의 고차서비스는 아직까지 기존도심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회·예식관련 서비스의 51.5%와 위락·문화서비스의 72.7%를 구 도심 지역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대전시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 편중에 따라 기존도심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었고 기존도심에 있던 법원ㆍ검찰청과 시청사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대거 둔산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빈 건물이 속출하여 99년 말 현재 공실율이 15.9%로 나타났으며 기존도심에 거주하던 중산층이 둔산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중산층을 겨냥한 대형 백화점과 유통시설이 둔산동에 입점 함으로서 기존도심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전시는 이러한 기존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9넌 9월 조직을 개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계획을 보면 단기와 중ㆍ장기로 나누어 124건을 선정 추진하고 있다. 단기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특화거리조성, 청소는 문화마당 조성 등 34건과 중ㆍ장기사업으로는 도심 및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 등으로 90건을 선정 추진한 결과 계속 감소되던 동구와 중구의 인구가 2000년 6월말 현재 1999년 12월보다 1,022명이 늘어나 0.2%의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빈 건물도 1999년 12월말 15.9%에서 2000년 6월말 현재 10.5%로 감소되는 등 미미한 실적이나마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ood on the inner city revitaliz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urban spatial structure change in the Taejon metropolitan city. Taejon City selected for the case study has been developed with monocentric during the since 1990's. However, by the factor of policies such as Doonsan Newtown Development that is the national restrain policy of developing capital region, and the extension of administrative boundary, the spatial structure has been changing to multicentric system. The lack of business, investment, and most importantly, demand ebb in this disadvantaged urban areas, caused by the newtown development at Doonsan, the central part of the city, not only perpetuates a crushing cycle of depression but fuels other social problems such as vacant buildings and bankrupt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suburbanization and spillover expansion phenomena are continuously proceeding. Second, distribution pattern that is shown along the development axis and ring shaped axis in terms of regional and spatial features. Third, transition to multicentric structure is identified since the middle of 1990's. As a conclusion, some of politic ways for increasing quality of life and urban development can be suggested below. First, urban spacial structure should be reformed to multiplicative system in the future. Second, a balanced development is necessary through dual-center system that is consisted of existing urban center and Doonsan New town, and central functions should help each other mutually. Third, Triangle cores pattern should be considered as east urban center, middle urban center and west urban center where each specialized function works harmoni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