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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21~2023) 수립 연구
권상숙 ( Kwon Sangsuk ),전경화 ( Jeun Kyonghwa ),윤서영 ( Yoon Seoyoung ),허소담 ( Heo Sodam ),정성회 ( Jung Sungho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제품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가 ‘1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제1차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18~’20)는 10개 제품군 252개 제품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렸으며 개선완료 및 이행이 진행 중이다. 제2차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기초(1단계) 조사와 상세(2단계) 조사로 대상을 도출하였으며, 사회적 이슈와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9개 제품군을 선정했다. 기초조사에서는 국내·외 정책,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등의 현황조사, 관련 연구 문헌조사, 공공·민간의 재활용센터 현장조사를 통하여 제품군별 자원 순환 기초 현황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제품군을 분류하고 목록화하여 대상을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차 후보군 Pool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Pool에 대한 전과정 현황조사 및 개선 시급성을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가중치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부여된 우선순위와 사회적 중요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조사 단계에서 최종 제품군을 도출하였다. 상세조사에서는 기초조사에서 도출된 제품군과 함께 상향방식(Top-down approach)과 하향방식(Bottom-up approach)을 병행하여 추가적인 후보 제품군을 선정했다. 상향방식으로 기초조사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제품의 순환이용 단계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제품군을 조사하여 87종의 제품을 도출하였다. 하향방식으로 국내·외 정책과 기술적으로 순환이용성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24종의 제품을 도출하였다. 상·하향 방식으로 111개 제품군을 도출하여 현장조사 및 순환이용과 관련된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제품 범주에 따른 동질적 요소와 제품 명칭에 따른 포괄적 요소, 제외 요소를 분석하여 57종에 대한 후보제품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57종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와 논의를 거쳐 19종의 후보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자문, 실태조사 및 정책적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종 9종의 대상제품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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