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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권대중(Dea-jung Kwan)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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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란(Young Ran Ko),권대중(Dea-jung Kwan)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2023 부동산융복합연구 Vol.3 No.2
보상금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① 인근가격보다 낮은 평가금액의 문제는 개발이익을 특정 개인에게서의 향유를 배제시키고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로서 정당보상의 원칙에 입각한 평등권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② 표준지 공시지가의 문제점은 공시지가기준 보상평가가 헌법에 합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 및 평가업무가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평가제도의 신뢰성 결여는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의 어느 측에도 구속되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업무에 임할 수 있는 후자의 방안, 즉 중립적지위에 있는 제3기관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추천을 맡기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④ 현황조사의 미비는 인근 유사 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고,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보상산정 방법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영업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 저작권, 전용측성 이용권 등의 보상과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대체매장 조성비용, 권리금 보전액 등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The problem of the compensation amount and the improvement plan are ① The problem of the appraised amount lower than the neighboring price excludes the enjoyment of development profits from a specific individual and belongs to all citizens, and equal rights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ty compensation. Loss Compensation Law Research”, Kosi Research Institute, 2000, p.299 realization is very important. ② As for the problem of official standard lot land price, in order for compensation evaluation based on official land price standard to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conduct investigations and evaluations fairly and prudently must be maintained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official land price calculation. ③ The lack of reliability in the evaluation system is the latter method in which an appraiser can engage in evaluation work neutrally and objectively without being bound by either side of the project operator or land owner. I think it is realistic to improve by entrusting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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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서비스 품질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양호(Yang Ho Shin),권대중(Dea-jung Kwan)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2023 부동산융복합연구 Vol.3 No.2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과 부동산의 도시화 및 상품화·소유화로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부동산 거래 대부분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의 입장에서 신뢰성을 갖춘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비스 품질개선 및 업무역량 강화 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업공인중개사는 최근 부동산 법률정보 등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취득, 보유, 처분 등에 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한 토탈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춘 신뢰성 있는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법률적⸱제도적 개선책 도입으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중개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손해배상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임대차 거래시 임차인의 권리분석을 위해 마련된 조세열람 권한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고, 물건분석 및 미납 조세열람 파악 등에 대한 권리분석료가 지불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도권 및 전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와 다양하고 세분화된 변수들을 찾아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In Korea, the size of the market has continued to increase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urbanization, commercialization, and ownership of real estate, and mos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handled by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s a result, it is hoped that it will faithfully play a role as a reliable professional qualifier from the customer's point of view, and it is in an era where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and strengthen work capabiliti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as follows. First, licensed real estate agents should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and expertise in recent real estate legal inform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be reborn as a reliable expert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so that all consultations on acquisition, possession, and disposal can provide total service qua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institutional system to accumulate a portion of brokerage fees as a compensation fund in order to increase the status and reliability of experts by introduc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urth, rights analysis fees for analyzing goods and identifying unpaid tax records should be paid. In future studies, it is expected to be more meaningful if additional studies and studies are conduc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across the country by finding various and subdivid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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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찬(Eung Chan Kim),권대중(Dea-jung Kwan)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2023 부동산융복합연구 Vol.3 No.3
1960년대 산업화가 고조됨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 집중화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재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시재생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조합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과 경험부족, 이권개입 문제, 비리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행자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2015년 9월 1일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발판이 마련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의 인식과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인식 분석을 통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빈도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해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석을 통해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약 84%가 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보통 수준이었으며, 약 76%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을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73%의 토지등소유자가 신탁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보통수준이었으며, 신탁방식에 대한 인식 평가에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고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신탁방식의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신탁방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As industrialization increased in the 1960s, it led to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to cities, and accordingly, the need for regeneration in an efficient and systematic way was raised,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steadily carried out. However, problems related to lack of expertise, lack of experience, interest intervention, and corruption occurred in the union-style maintenance project, and a plan for trust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as project implementers and project agents was laid the foundation. In this study, a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study ways to revitalize the trust method maintenance project through the perception of the maintenance project and the perception of the trust method maintenance project, and a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In additi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understanding were tested through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placem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urvey, about 84% did not understand the maintenance project in general or were at an average level, and about 76% of landowners were not well aware of how the maintenance project was implemented or at an average level. In addition, about 73% of landowners did not understand the trust method well or were moderate, and in the evaluation of the perception of the trust method, the highest response was likely to proceed with a transpar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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