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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분과 : 계획관리 및 서비스 ;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내표지판 실태 및 관리방안
최윤호 ( Yeon Ho Choi ),이준우 ( Joon Woo Lee ),최태진 ( Tae Jin Choi ),권형근 ( Hyeong Keun Kweon ),허훈 ( Hoon Heo ),권경익 ( Kyeong Ik Kwon ),김병구 ( Byung Goo Kim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4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4 No.1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국토의 골격을 이루는 한반도 중심 산줄기로,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며 생물종다양성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수립하고자 하는「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에 따라 관리를 받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서 백두대간보호 정책은 다른 정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보호지역에서 개발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산림청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백두대간보호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숲길 이용에 관한 정책은 아직 명확하게 기본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마루금 등산로의 경우 핵심보호구역임에도 관리의 기본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최근 트레킹 열풍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백두대간을 찾고 있고 이에 맞추어 자치단체와 관련기관에서는 경쟁적으로 안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있어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이용에 관하여 국민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이용객이 백두대간을 찾는 현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안내표지판 등이 시설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안내표지판의 표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에 설치되는 안내시설물이 갖춰야 할 정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아울러 설치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백두대간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행히 산림청에서는 2007년도에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 연구가 수행되어 숲길에 적용되는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도에 수립된 연구결과가 현장에 전파된 것은 2012년경부터로 아직 많은 곳에 설치되지 못한 상태이며, 당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있어 백두대간이란 특수성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있어 이를 일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에 설치된 안내시설물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산림청의 안내시설물 표준안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의 안내표지판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백두대간의 상징성 및 통일성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현장조사는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향로봉에서 청화산구간은 2011, 2012, 2013년도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안내표지판에 대한 조사결과 총2, 246개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한 것이 834개(국립공원 구역 내 806개)이었으며, 국립공원 구역 이외의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 1, 440개(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한 28개 포함)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중 산림청이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의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정표에 해당하는 유도사인이 총 60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안내사인에 해당되는 안내표지판은 주의금지 안내표지판 360개, 종합안내표지판 88개, 자원안내 안내표지판 148개, 해설 안내표지판 179개이었고, 광고성 안내표지판 역시 32개나 확인되었다. 재질은 목재로 만들어진 안내표지판이 497개로 가장 많았으나 철재로 이루어진 제품 역시 356개나 되었으며, 플라스틱 112개, 석재 104개로 조사되었고 목재와 철재, 철재와 플라스틱 등 복합적으로 사용된 제품 역시 369개나 되었다. 한편, 설치주체는 산림청이 467개로 가장 많았으나 설치 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시설물이 무려 467개에 달하였으며, 민간에 의해 설치된 안내표지판 역시 205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안내표지판 설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안내표지판의 정비를 위해 안내표지판의 등급을 0∼5등급까지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1, 440개 중 338개(23. 5%)가 정비가 필요하거나 현재 시설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안내표지판의 경우 백두대 간보호지역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80%에 달하였으며, 민간에 의한 무계획적인 설치, 부적합한 재료의 사용, 구조적인 문제, 중복설치, 정보의 오류, 내구연한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내표지판의 설치표준안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안내표지판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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