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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와 환경성과: 130개국의 환경성과지수에 관한 실증분석
김금수 ( Geum Soo Kim ),계라하 ( David Kelleher ) 국제지역학회 2007 국제지역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한 국가의 환경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주요 관심이 있으며,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는 환경성과지수(EPI)에 사용된 자료와 함께 환경지속성지수(ESI)에 사용된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우리는, 첫째, 1인당 소득수준이 한 국가의 환경성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보였으며, 이것은 이른바 환경쿠즈네츠곡선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제도와 관련된 변수 중 polity (민주화의 지표)가 가장 중요하나, 종속변수가 EPI 보다 하위변수인 종다양성지표 또는 자원관 리지표일 때는 그렇지 못함을 보였다. 한편, graft (부패의 지표)는 대체로 EPI를 설명하는 중요 설명변수가 되지는 못하나 종속변수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지표인 경우에는 중요한 설명변수가 됨을 보였다. This paper endeavors to identify which factors determine environmental qualit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We make use of a unique dataset that couples data used to construct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with data used to construct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With OLS regressions we have shown that per capita income is the most significant and robust variable for explaining a composite index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several of its sub-component indices, thus indicating support for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hypothesis. Secondly, among independent variables regarding political institutions, polity (a measure of democracy) is the most relevant in explaining EPI variation, but this finding does not necessarily hold for sub-components of EPI such as biodiversity or resource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graft (a measure of corruption) is generally not a relevant variable for explaining overall EPI, but is significant in explaining variation in sustainable energy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