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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경우의 법정경합: 관찰 불가능한 성공보수 계약을 고려하는 경우
강판상 ( Pan Sang Kang ),이동우 ( Dongwoo Lee ) 한국경제학회 2020 經濟學硏究 Vol.68 No.4
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하는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여부가 성공보수하에서 소송인들의 의사결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송상황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을 피고 측이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하에서 소송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 본다. 먼저 성공보수하에서 원고 측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가 이루어지면 성공보수 계약 및 총 노력수준이 감소한다. 또한 성공보수 계약의 공시로 인해 소송인들은 더 큰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더 작은 기대보수를 얻게 된다. 다음으로 성공보수와 법률비용보험의 비교 결과, 경우에 따라 원고는 성공보수를 활용함으로써 법률비용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크거나 작은 기대보수를 얻을 수 있으나, 소송인들의 총 노력수준은 성공보수하에서 항상 낮아진다. We study litigation contests under the contingent fee and the legal expenses insurance regimes when (1) there are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and (2) the contingent fee contract is not observable to the rival party. We first show that the contract disclosure results in lower contingent fee, which decreases the total effort level. As a consequence, the litigants' expected payoffs increase whereas the expected payoff of the plaintiff's lawyer decreases. We next provide a condition under which the plaintiff prefers the legal insurance regime over the contingent fee regime. Finally, we demonstrate that the contingent fee regime always induces a lower total effort level than the legal insurance regime.
강판상 ( Pan Sang Kang ),이동우 ( Dongwoo Lee ) 한국경제학회 2020 經濟學硏究 Vol.68 No.1
본 논문은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존재할 때 성공보수와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 계약 결정 및 노력투입 결정을 분석한다.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과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는 소송인들과 대리인들의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비교 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보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 크게 반영 될수록 성공보수 및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둘째,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 소송인들의 객관적 강점이 판결 시 크게 반영 될수록 총 노력투입량의 크기는 감소한다. 셋째, 성공보수 하에서 원고의 기대보수는, 원고의 객관적 강점과 판결 시 객관적 강점의 반영정도에 따라 소송비용 보험 하에서의 기대보수 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으나, 총 노력투입량은 성공보수 하에서 항상 작게 된다.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litigants’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on litigation outcomes under the contingent fee and the legal expenses insurance regimes. We first demonstrate that the objective merits of the case decreases the amount of contingent fee under the contingent fee regime. Moreover, the higher reflection of the merits on a judgment we have, the lower the total effort levels in both regimes. Next, we provide a condition under which the plaintiff can benefit from the contingent fee regime and vice versa. Finally, we show that the total effort level is always lower in the contingent fee regime.
이종화 ( Jong Hwa Lee ),강판상 ( Pan Sang Kang ) 한국경제학회 2018 經濟學硏究 Vol.66 No.2
본 논문은 배출권거래제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에 입지한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와 간접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 중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배출권거래제 실행국의 후생극대화를 위한 초기 배출권 할당률 결정과정을 분석한다. 각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입지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 초기 배출권 할당률 설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실행국의 산업구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권거래제 실행국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산업을 자국에 입지시키고, 규모가 작은 산업을 해외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초기 배출권 할당률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실행국의 후생은 산업 간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보다 산업 내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 더 크게 된다. This paper explores the determination of an optimal value of preassigned permit when polluting firms strategically choose their location. The composition of industry under the tradable permit system could be different by the value of preassigned permit.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ocial welfare of the tradable permit system implementing country is maximized when the bigger industry is located in the country while, the smaller industry is relocated to another country. Next, the social welfare of the country could be maximized by encouraging within industry competition for the permit rather than between industry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