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강용길(Yonggil Kang),표창원(Changwon Pyo) 한국셉테드학회 2010 한국셉테드학회지 Vol.1 No.2

최근 대학캠퍼스의 범죄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대학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대학캠퍼스 범죄는 비단 대학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그동안 대학의 운영과 관리는 국가(국립), 학교재단(사립),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대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조직, 단체 등으로 제한되어 왔으며 이용권한도 이들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폐쇄적 공간이 아닌 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사회전반에 개방하는 개방적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 흐름은 대학캠퍼스 안전관리의 효과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지금까지의 폐쇄적이고 일시적 대응방안으로는 근본적인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 전략이 고려될 수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안은 범죄예방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Campus Crime has recently increased in Korea. In the modern society, universities become increasing gradually open to local communities. Due to various features of a university campus, crimes on campus have just begun to be related with the safety of community. Nowadays, a majority of Korean universities have difficulty managing safety issues on their campuses. In this context, a basic plan of campus crime prevention needs to be systemized through institutional reforms. This study proposes a responsible organization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on campus, and further, participation rules of universitie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safe and healthy education atmosphere.

도시공원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강용길(Yonggil Kang) 한국셉테드학회 2011 한국셉테드학회지 Vol.2 No.1

최근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의 숫자와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주요 기능은 위락성, 쾌적성, 환경보전성 그리고 안전성 등이 있다. 특히 공원은 지역의 범죄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대규모 근린공원 이용시설의 범죄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CPTED 원리에 기반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3개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이용시설의 범죄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안전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원이용시설의 범죄위험도 평가결과는 첫째, 대상공원들은 공통적으로 감시기능과 관련된 조명의 조도 및 숫자가 부족하였다. 둘째, 자연적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CCTV와 비상벨 등의 보안시설이 부족하여 범죄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원시설의 이용규칙 및 위험장소의 접근통제를 위한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이용자의 관계형성 및 휴식을 위한 벤치는 일자형의 단순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노숙자 등에 의한 장시간의 점유가 가능하여 시민의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등 시설의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공원이용시설의 범죄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CPTED 원리에 입각한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의 강화, 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유지관리를 각 공원의 특성에 맞게 운영관리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These days, citizen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ingly got interested in urban parks, and accordingly, the number and size of the urban parks have been steadily growing. Their main functions are usually for recreation, psychological comfort, environmental integrity, safety and so on. Noticeably, it has been revealed by many empirical studies that urban parks are closely linked with the occurrence of cr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ly to develop crime indicators for assessing the safety of urban parks, secondly, to evaluate the safety of urban parks of mega-cities with the indicators, which are based on CPTED principles, and finally to provide the feature improvement to improve their safety. In this study,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the number and level of illumination of surveillance lights is relatively small in those areas. Secondly,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exist practical limitations in not only crime prevention but also rapid response to crimes, because of a lack of security facilities such as CCTV and emergency alarm to complement natural surveillance.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re is no sign of usage and access rules, and simply-designed benches have a possibility that they can be used as a resting place of the homeless for a long while. In conclusion, it is finally suggested that the efforts of surveillance, access control, strengthening of territories, activities and maintenance, are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crimes in urban parks, based on the principles of CPTED.

개선된 가로조명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강용길(Yonggil Kang),염윤호(Yun-Ho Yeom) 한국셉테드학회 2019 한국셉테드학회지 Vol.10 No.2

연구의 목적은 셉테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향후 많은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므로, 범죄예방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전략별 효과요인에 대한 검증을 순차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투입전략의 기능과 효과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셉테드의 기본원리와 전략에 관한 이론적 문헌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인 서울시 K구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조명개선 목록을 자치단체의 협조로 수집하였으며, 관할경찰서 관내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발생한 5대 범죄의 유형, 발생일시, 발생장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분석항목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조명개선사업이 추진된 구역과 주변의 조명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구역의 위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 7개 의 구역을 분석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후 GIS 프로그램과 Odds Ratio 분석방법 을 활용하여 사업 전ㆍ후 5대 범죄 전체 발생건수의 변화와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의 변화를 차례로 분석하여, 실험구역과 통제구역 간의 발생건수 변화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개선된 조명이 5대 범죄를 종합적으로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둘째, 조명개선 사업은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폭력은 미미하지만 효과를 인정할 수 있으나, 성폭력은 구역 별 발생건수가 적어 예방효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 셋째, 구역별로는 총 7개의 구역 중 5개 구역에서 범죄예방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GIS를 이용한 범죄위치분석에서 사업이전과 사업이후의 범죄발생위치 분포가 대상구역의 중심지에서 가장자리 또는 통제지역과의 경계부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consideration of increasing interests in CPTED and enormous resources expected to invest for such strategies, this study mainl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one type of crime prevention strategies, improved street LED lighting.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more cost-effective strategies to achieve the fundamental goal of crime prevention and to find ways to utilize them efficiently. Methodologically, this study reviewed a volume of literature on the basic principles and strategies of the CPTED. Then, this study collected the list of improved lighting between 2014 to 2017 and crime data (homicide, robbery, sexual assault, theft, violent assault) between 2013 and 2015 in K District, Seoul. These datasets include locations, types, and date of each lighting and crime. Based on this information, this study obtained 7 target areas where the improved lighting was geographically concentrated and 7 control areas in the vicinity of target areas with similar sizes. Using the QGIS program and the odds ratio analysis method,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total number of crimes before and after the lighting improvement within the target and control area. This study found that improved lighting, in general, was effective in preventing the five major crimes altogether. Second, this study found differing effects of the improved lighting by different crime type and geographical area. For example, improved lighting was more effective for theft than violent assault. Also, the effect of improved lighting was found only within 5 target areas out of 7 areas. In more detail, this study found that distribution of crime became more concentrated in the edge or boundary of the target area, which indicates displacement of crime influenced by the improved lighting.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감시범위 및 운용기관별 효과성을 중심으로

강용길(Kang, Yonggil),염윤호(Yeom, Yunho) 한국셉테드학회 2020 한국셉테드학회지 Vol.11 No.2

연구목적은 방범용 CCTV의 감시 범위과 운용기간을 중심으로 절도와 폭력범죄예방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CCTV 설치와 관리의 효율성 및 범죄예방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최근 CCTV의 범죄예방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둘째, 연구대상지역 방범용 CCTV 운용기간별(1년~3년), 감시범위별로 절도와 폭력의 설치 전·후 발생건수를 실험구역과 통제구역 간 비교를 통해 Odds Ratio값을 산출하여 범죄예방효과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대상지역의 방범용 CCTV 절도예방효과는 감시범위가 좁을수록 절도 예방효과가 높고, 운용기간으로는 1년차보다 2년, 3년이 경과한 후에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연구대상지역별 CCTV 절도예방효과 비교·분석결과, 공통 결과는 100m와 125m 감시범위에서 운용기간 2년차에 가장 예방효과가 높았으며, 상이한 결과는 두 지역 간 감시범위별, 운용기간별, 전체 CCTV 통합효과에서 K구는 효과가 없었으나, G구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별 특성이 절도폭력예방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셋째, CCTV 폭력예방효과는 감시구간별로는 예방효과가 있으나 높지 않다. 운용기간별로는 설치 1년과 2년차에서 유사한 수준의 예방효과가 있으나, 3년차에는 예방효과가 없거나 대폭 낮아졌다. 넷째, K구와 G구는 공통적으로 모든 감시범위에서 폭력예방효과가 있고, 감시범위가 좁을수록 예방효과가 높다. 또한 운용기간별로는 1년과 2년차에 폭력예방효과가 있다. 상이한 결과는 G구의 감시범위별 예방효과의 수준이 K구보다 전반적으로 높으며, 감시범위별 폭력예방효과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역시 폭력예방효과에서도 지역별 특성이 폭력예방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ft and violent crime prevention based on the scope of surveillance and operation period of CCTVs for crime prevention. The research method first collected and organized prior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of CCTVs, and secondly, Odds Ratio value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number of cases before and after theft and viol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zones by the period of operation of CCTVs (1 year to 3 years) and the scope of surveillance in the target area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narrower the surveillance range, the higher the prevention effect of theft, and the higher the prevention effect after two and three years of operation. Second,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ffects of prevention of theft of CCTVs in each studied area,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common results were the most preventative effect in the second year of operation, and the different results were that K-gu did not work in the integrated effects of surveillance range, period of operation, and overall CCTV between the two regions, but the characteristics of G-gu affected the prevention of theft. Third, CCTV violence prevention effect has a preventive effect by surveillance section, but it is not high. By period of operation, there is a similar level of prevention effect in the first and second years of installation, but there is no or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third year. Fourth, K-gu and G-gu have violence prevention effects in all surveillance ranges in common, and the narrower the range, the higher the prevention effect. In addition, there is an effect of preventing violence in the first and second years of operation. Different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preventive effects by monitoring range of G district is generally higher than that of K district, and that the opposite results are shown in the prevention of violence by surveillance range. In addition, it can be estimated that regional characteristics affect the prevention of violence.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Ⅳ):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박미랑(MiRang Park),신의기(Euigi Shin),강용길(Yonggil Kang),강석진(Seok-jin Kang),박현호(Harry Par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1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