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비교

김의동 ( Eui Dong Kim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4

이 글에서는 금융화에 대한 국가 비교연구를 위하여 세계적 금융화를 주도해온 영-미식 모델의 대표주자인 미국과 북유럽 모델의 대표주자인 스웨덴의 금융화를 비교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결과 양국 모두에서 금융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금융화를 촉진한 근거에서도 많이 닮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에서 금융화 심화 과정은 금융부문의 자립화와 함께 경제주체, 즉 미국의 경우 정부, 기업, 가계가, 스웨덴의 경우 기업과 가계가 각기 부채를 증대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금융버블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더 나아가 금융화 과정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결과 상위 소득계층에 부가 더욱 집중되는 소득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하위 소득계층의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키우는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금융화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의 과잉, 부채의 과잉이 세계적 금융화의 현 주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체제는 점차 ``공급중시, 진보적 국가경쟁력 강화 모델``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motives, scale and structural change of financialization in U.S. and Sweden Economy since 1980. Since 1980s two countries have experienced the growing new phenomena commonly called ``financialization.`` and several similar motives of financi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Although Sweden has experienced the deepening of financialization, the level has been lower than U.S. because of de-commodification Welfare State model and universal finacialization of pension system. However financial sector two countries has also become capable of extracting profit directly out of wages and salaries, process called financial expropriation. And the profit based on the huge debt of economic agents, therefore financialization caused financial crisis and interconnected in terms of causality with real sector by debt-driven finacialization. But It does so because arguably resistant institutions and logics exist stronger in Sweden economy than U.S. economy.

대안적 세계경제 지배구조 논의와 함의

김의동 ( Eui Dong Kim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5 No.-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안세계화 운동

김의동(Kim Eui Do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6 No.4

한국사회에서도 개방과 자유화로 압축되는 세계화의 문제점이 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반세계화 저항이 계속해서 고조되어 왔다. 이후 고민의 지평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 모색으로 확산되어갔다. 본격적인 대안세계화 논의는 2000년대 들어와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총론적’ 차원에서 정리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두 가지 과제를 풀어가야 했다. 1987년 6월 항쟁이 얻지 못했던 잔여적 민주화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세계화 운동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적 민주주의 확대가 곧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즉 시민사회 내의 계급 적대 완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 신자유주의 운동의 이슈들이 시민사회단체의 기존 운동에 대안세계화 운동을 접목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안세계화 운동은 여러 가지 한계-시민사회단체의 연대에 의해 이루어져 연속적이거나 일관적인 모습을 갖지 못하고 단속적인 특성을 보였다는 점, 투쟁방식이나 조직운영에서 특별한 전환이 없었다는 점, 실천 가능한 대안 마련과 시민사회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 약 20년에 걸친 운동의 성과가 정치전선에서의 헤게모니 강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대중’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 국제연대 부문에서의 협소성 등-를 노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많은 이념적ㆍ실천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SO in the globalization era is facing new ideological and practical problems to surpass the existing domains of CSO movement in various aspects. In Korean society, too, anti-globalization protest of CSO has risen gradually after 1990's, and it has spread out to alternative globalization movement(AGM). However, the study on actions and urgent problems related to AGM of CSO has only been thought as minorities. This thesis analyses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tasks of AGM of SCO by document research. In chapter 2, we will look into the existing studies on Korean civil society movement and AGM till 2000's. Next chapter focuses on the ideology and characteristics of which movements in Korea has been pursuing. In chapter 4, ideolog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appeared in alternative globalization movement is discussed. As the result of research first limitations is that the movement has been worked on short-term base, without coherence. Second, there were no particular changeovers in ways of campaigns or systematic management. Next problem is that the movement has been really short of raising achievable alternatives and communications with civil society so far. Still, the result of 20 years of alternative movement is not yet followed by reinforcing hegemony in political front lines. Finally, in chapter 5, we will reorganize suggestion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whole study.

중국의 저성장과 "중진국함정론"에 근거한 위기요인 분석

김의동 ( Eui-dong Kim ) 국제지역학회 2016 국제지역연구 Vol.20 No.2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first extracts the main basis for the Middle-Income Trap(MIT) to apply these grounds to reality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n confirmed crisis factors of China economy. Also discussed the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in order to not fall into the MIT.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 extracted six factors the results will correspond to comply with the Chinese economy. Those are ‘Over-investment’, ‘excess capacity’ ‘reduction of TFP continued,’ ‘disappearance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bonus’, ‘excessive debt and structural adjustment and financial instability of the company’, ‘income unequal expansion’, ‘low financial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ccessibility‘, and ‘low transparency index’. China``s policy direction to avoid the MIT generally set properly, but proof that implementation process not easy, was appearing everywhere. After all, China economy should be modified now to a reforms of ‘government failure’ and promotion of function for ongoing restructuring system in the market. Because of the SDR incorporation from 2015, it is inevitable to face major constraints in the external aspects.

금융화와 부채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통화체제 개혁과 재구축 논의

김의동(Eui-Dong Kim) 한국무역연구원 2012 무역연구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some initial thoughts for further research on alternative re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IMS) under financialization of economy and diffusion of ‘debt economy’ The 2008-2009 global financial crisis highlighted major deficiencies in the existing IMS-the Post-Bretton Woods ‘non-system’. Most experts believe the current IMS remains fragile in the aftermath of the 2008-09 crisis, and they generally agree that the current system, with the interconnectedness of financial markets and predominance by the dollar as a reserve currenc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pagation of the US housing crisis and Europe fiscal crisis into a global crisis. And some of the weaknesses in IMS, such as lack of an adequate adjustment mechanism and excessive volatility in exchange rates and capital flows, may cause continued volatility in global financial markets in the future, if not addressed through reforms. A recent G-20 Summit recognized that the 2008-09 events had highlighted the main deficiencies of the current IMS. Clearly, Pareto-improving reforms would be more likely to garner political support. This is followed by a critical review of the reform proposals that are under debate. The paper concludes with a notional design of how a new monetary system might function based on a new international currency.

중국의 금융심화와 소득불평등 및 부채주도 성장

김의동 ( Eui Dong Kim ) 국제지역학회 2015 국제지역연구 Vol.19 No.2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주요 OECD 회원국에서 나타난 것처럼 1990년대 이후 중국경제에서도 금융역할 심화(이하 금융심화)가 있었는지, 소득불균등이 심화되었는지, 부채주도성장이 확대되었는지, 또 이로 인한 저성장 기제가 나타났는지, 또 그 특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 한다. 위에 열거한 변수 간 정확한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보다는 통계자료와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중국 금융심화 추세와 몇 가지 변수의 상호 얽힘을 살펴보려 한다. 즉 금융심화기간과 소득불균등 심화, 경제주체의 부채 증가, 금융과 경제 불안정성 확대, 저성장 기제가 중첩되는지 여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표이다. 중국의 금융심화 지표들과 소득 및 부채 관련 통계를 검토해 본 결과 공교롭게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금융심화 기간과 소득불평등, 부채 급증, 저성장 추세 등이 발생한 기간이 겹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상들이 중국의 축적체제가 금융주도적 축적체제로 전환된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금융 부문의 발전 수준과 내용이 여전히 세계적 위상과는 거리가 있고 실물과 금융부문의 큰 괴리 등의 증거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다만 국가주도의 금융심화 및 통화증대(M2)를 통한 부채주도형 금융심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들 요인에 의해 유동성 주도의 투자 지향적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제성장방식이 2012년 이후 일정한 한계에 부닥치면서 고성장 기조가 꺾이고 금융측면에서 불안정성이 커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ome of scholars studying financialization have pointed out debt surge, income inequality and growth retardation in negative aspects of financialization itself. This study has started from the question if, after foreign exchange crisis(1998) and WTO participation(2001), has there been financial deepening in China and has its negative aspects actually been noticeable? The study also looks through the course of financial deepening following changes of accumulation system compared to time before WTO participation. On investigation of finance deepening indicators and statistics on income and debt, the period of China financial deepening after WTO participation precisely overlap with the time of income inequality, debt surge and changeover to low growth. Even so, the accumulation system in China after 2000 is not seemed like switching into finance-led accumulation system. The fact that the status of finance sector is still far from that of world-class in profitability and transnatinal index is the answer.

참여계획경제 대외무역의 기본 원리

김의동(Eui-Dong Kim)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5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2 No.1

국제통화금융체제에 대한 케인스주의적 개혁 논의의 비교검토

김의동(Eui-Dong Kim) 한국무역연구원 2011 무역연구 Vol.7 No.2

The emergence of global imbalances and the consequent global economic crisis are key symptoms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FS) incoherence. Reforming the IFS are imperatives to be achieved. This article is looking into the reforming ideas of international Keynesians which is searching the alternative system for new IFS. It is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ideas of Stiglitz, Davidson and Montbio. We will look into the background and issue on international Keynesian's IMF reforming Debate. Also we will see the contents and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Keynesian's discussions of reforming of IF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the discussion about reforming of IFS after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s still holding back at the point of partial amendment of former Bretton-Woods system. In other words, fundamental restructuring is not performed successfully. Thus, there still exists a possibility that financial crisis will happen again. This thesis emphasizes the need of effort to overcome the obstacles by considering whether the application of Keynes's international clearing union is available, so as to prevent the reoccurrence of the crisis.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자본축적 구조 변화

김의동(Eui-Dong Kim) 한국무역연구원 2011 무역연구 Vol.7 No.4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structural change of capital accumulation system by financialization through the case of U.S. capitalism since 1980. The era since 1980s has witnessed the emerging new phenomena commonly called ‘financialization.’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preceding bubble in US economy have also cast a light on the social economic transformatio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come adept at profit‐to-making through mediating transactions in open financial markets, that is, the combination of financial expropriation and investment banking system. Marked-to-market leverage is strongly procyclical in the lender-trader model. The financial sector has also become capable of extracting profit directly out of wages and salaries, a process called financial expropriation. Despite the recent increment of academic literature analyzing it, most of it seems to be suffering from the conventional dichotomy of ‘monetary and real spheres.’ Alternative theory of capital and its accumulation has suggested by the discounted ‘present value of expected future earnings’ financialization will generate, that is, market capitalization. Based on this view of ‘financialization,’ various changes happening in both finacial and real sector in contemporary capitalism are tried to be interconnected in terms of causality.

세계화 시대의 스웨덴 모델 - 신자유주의 정책과 복지국가체제 간 정합성을 중심으로 -

김의동 ( Eui Dong Kim ) 국제지역학회 2006 국제지역연구 Vol.1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