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代 官吏들의 賂物授受에 대한 정책 연구

조복현(曺福鉉)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05 중앙사론 Vol.21 No.-

官吏授受賄賂而貪贓的行爲, 也許看做只不過是官場的事而不是和一般老 百姓大有關係的事情。 但是, 經濟上, 許多一般老百姓以像賄賂那樣不適當 行爲的結果, 擔任甚重的負擔。政治上, 雖然許多人覺得寃妄或者不公平, 但 是無所呼訴而自己覺得很甚的失望的感覺。 從而, 對經濟的生産力帶來深刻 的損失, 而對社會各方面顯示出否定現像。 北宋代吏治情況來看, 滿足自己俸祿和淸廉潔白而勵行職務的官員也不 少。 不過只有貪贓的程度和數額的差異, 可以說兩宋三百年大部分期間朝野 充滿了貪官汚吏。在北宋朝, 官員經濟犯罪有盜用官物、盜用官錢、賂物授 受、過常的饋送(禮物的一種)、冒法商業經營、對一般老百姓的苛斂誅求等 多種形態。而且, 在南宋朝的官吏貪贓行爲, 遠遠超過北宋朝, 不能一一列 擧。 除了孝宗統治的一段期間以外, 大部分的南宋朝, 官員的貪贓行爲非常頻繁。 宋代官員的經濟犯罪從北宋初到南宋末年, 顯示出不斷地增加的趨勢。 對宋朝官員經濟犯罪的政策來看, 曾經在北宋初期, 早就認識到官吏的經濟 犯罪對正常吏治的破壞作用, 因此使用行政和法律的方法, 與貪贓行爲展開了 長期鬪爭。 但是北宋中期以後, 這些禁令逐漸緩和, 到北宋末期以後, 貪官汚 吏的貪虐和苛斂誅求引起了全國各地許多農民起義, 對於國家 安寧和政權的 存亡起了一定作用。 南宋代也除了孝宗統治時期以外, 當大部分的其間中, 蔓延了官吏的貪贓和苛斂誅求, 特別是在南宋末年, 達到非常深刻的地步。從 而, 可以說宋代防止官吏貪贓的政策徹底失敗了。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복리증진

조복현(趙馥顯) 새얼문화재단 2011 황해문화 Vol.73 No.-

송대 채소 재배업과 채소 가격 연구

조복현(曹福鉉)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0 역사문화연구 Vol.35 No.-

송대에 도시의 성내에는 많은 인구가 각종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하였다. 이러한 거주민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토지를 경영하지 않고 상품성 양식에 의지하여 생활하였다. 따라서 채소 재배업은 전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농촌에서는 채소를 변방의 城寨나 심지어 바다 위에 떠 있는 葑田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경작 조건만 갖추어졌다면 전국의 어디에나 경작하였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양식 작물을 위주로 경작하고 잉여생산품이 있으면 상품화시켰다. 또한 도시 주변 지역은 대규모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채소의 생산이 가장 활발하였다. 반면에 城郭의 내부에는 토지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규모로 생산하여 전문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리고 송대에 채소 판매자들의 존재는 여러 문헌들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지만 그 규모는 대체적으로 영세하였다. 그리고 北宋代의 開封에는 전문 시장으로서 菜市에 관한 기록은 없고, 南宋의 수도인 杭州에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전문적으로 채소만 판매하는 시장이 존재하였다.채소를 판매하여 획득한 수입이나 채소의 가격과 관련된 자료들을 많지 않아서 명확한 액수를 얻기도 어렵다. 다만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의 인근에서는 채소를 재배하여 판매한다면 양식 작물을 경작하는 것보다는 더욱 많은 수입을 획득할 수 있었다. 반면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가격은 국가에서 일부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비를 지급할 때의 액수를 통해서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그 액수는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신종과 철종 시기에 10文내외, 남송 초년에는 20文 정도, 그리고 南宋 後期에는 26∼43文 정도의 범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宋代의 일부 계층에게 鹽菜錢 혹은 醬菜錢을 지급하였는데 그 액수는 眞宗代에는 6∼7文, 神宗代에는 10文 내외, 徽宗代에는 20文 정도였다. 국가에서 일부 계층에게 지급한 최소한의 생계비용과 鹽菜錢의 액수는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두 가지 자료는 송대에 빈곤한 일부 계층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한 채소만을 소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식비용은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眞宗代에는 1인당 하루에 6∼7文, 신종과 철종 시기에 10文내외, 徽宗代와 남송 초년에 는 20文 정도, 그리고 南宋 後期에는 26∼43文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在宋朝的城市裏, 許多人口從事各種行業而生活下去了｡ 當這些住民中, 不少人沒有經營着土地, 依靠商品性糧食維持生活｡ 因此, 蔬菜種植業在全國範圍內廣範地存在｡ 在農村裏, 如果具備起码的種植條件的話, 甚至于邊境地域城寨或者造成在大海上的葑田等, 全國各地都耕作了蔬菜｡但是在一般的農村, 大槪以糧食作物爲主耕作, 然後如果有剩餘生産品, 就投入市場販賣了｡ 城市附近地區, 因爲已經形成了大規模消費市場, 所以蔬菜生産最爲活潑｡ 與此相反, 在城郭內部, 由于地價太高, 大規模生産和專門供給市場是較爲困難的｡關于宋代蔬菜販賣者的存在, 已經有不少的文獻記載, 但其規模是比較零細的｡ 有關北宋首都開封的專門性蔬菜市場, 目前沒有文獻記載, 而南宋國都杭州, 至少有二處以上的專門性蔬菜市場了｡在現存文獻記載裏, 很少見經營菜蔬販賣業而獲得的具體收入以及有關蔬菜價格, 所以考察明確的蔬菜價格是非常困難｡ 只能推測爲, 在人口稠密的大城市附近栽培蔬菜而販賣, 就比種植糧食作物, 能獲得更多的收入｡ 反而, 通過宋政府爲了一部分特殊階層維持生活, 支給過的錢物額數,能看到了一般消費者爲購買蔬菜花錢規模的一面｡ 成人一人每天需要的購蔬菜費用是, 在神宗和哲宗朝大槪10文左右, 南宋初年20文左右, 南宋後期從26到43文左右｡宋政府還給一部階層支給過鹽菜錢或者醬菜錢, 其大槪的數額是, 在眞宗朝每人一天6∼7文, 神宗朝10文左右, 徽宗代20文左右｡ 如此, 宋政府給部分特殊階層, 支給過的生活費和鹽菜錢或者醬菜錢數額差不大｡ 而且這兩項資料, 都是在宋代較貧困的一部階層爲了生活最起码的生活費｡ 再說, 他們利用這批錢只能買到價格比較低廉蔬菜, 反映出每天需要的至少副食費用｡ 綜合而言, 宋代爲了維持生活購買最便宜的副食蔬菜時, 一人每天需要的經費是, 大槪在眞宗朝6∼7文, 神宗和哲宗朝10文左右, 徽宗和南宋初年20文左右, 南宋後期26∼43文左右｡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와 신자유주의 경제의 붕괴

조복현(趙馥顯) 새얼문화재단 2009 황해문화 Vol.62 No.-

宋代 官僚社會에서 賂物授受가 盛行한 背景과 士風

조복현(曺福鉉) 동양사학회 2006 東洋史學硏究 Vol.95 No.-

宋代 中央과 地方의 物價 특징 연구

조복현(曹福鉉)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7 역사문화연구 Vol.27 No.-

송대의 京師에는 황실이나 귀족 및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층과 20만에 달하는 군인들이 京師의 방비를 위해서 주둔하였고, 그 외에도 많은 상공업자들과 기타 계층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반면에 지방의 대도시에는 황실이나 귀족 및 관원들의 수가 개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遙佃戶와 임대업자․고리대업자 및 상업보조기구의 종사자 등 수공업과 상업관련 종사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다. 그러나 개봉이나 지방도시를 막론하고 이처럼 여러 계층이 다양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들이 소비하는 상품에도 어느 정도의 특징적인 면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시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宋代의 수도와 지방도시의 시장과 물가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수도인 京師의 시장과 물가에 특징으로는 첫째 황실을 비롯한 고급관료는 많은 수입이 있어서 개봉의 시장은 규모가 크고 사치성 상품이 많다. 둘째는 개봉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상인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양식의 가격이 오를 기미가 있을 때 축적하고 방출하지 않거나 관부에서 특정 상품을 대규모로 매입하면 시장에 파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셋째는 개봉이나 항주는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조운체계로 대표되는 교통운수나 정치 군사적 측면 및 정부의 재정적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는 상인의 농단이 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지방의 대도시는 첫째 파동성은 존재하지만 개봉만큼은 소비시장이 크지 않고 상인들이 매점매석하는 방식보다는 가격의 계절적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획득하려 하였기 때문에 파동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둘째 교통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고도로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지역간의 물가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웠다. 셋째 가을에 추수할 때 많은 농민들은 양식을 판매하여 조세를 납부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한다. 반대로 춘궁기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양식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계절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在宋朝, 首都開封裏, 由皇室貴族與給他們服務的階層､將近二十萬的軍人以及許多商工業者和其他階層生活在一起, 反而在地方大城市裏, 皇室貴族或者官員人數比京師少, 而遙佃戶､賃貸業者､高利貸業者及商業補助機構從事者等有關手工業和商業的人數較多｡ 但勿論是首都還是地方大城市, 在一定空間範圍裏, 幾個階層一起生活下去, 就在市場和物價方面, 會出現有些特點｡ 理所當然, 這些特點對當地人們引起了很多的影響, 所以, 在本論文裏敍述了宋代首都和地方城市的市場和物價的特點｡京師的市場和物價上, 有如下幾個特點｡ 第一, 包括皇室貴族和高級官僚在內有産階層享受不少的各種收入, 因此, 京師的市場規模龐大, 奢侈性商品也很多｡ 第二, 因爲開封的市場規模龐大, 所以商人糧食價錢一開始上漲, 就爲了投機不賣糧食時, 或者官府大量收買某一項商品時, 市場價錢顯示出波動｡ 第三, 京師的物價不受到季節性因素的影響, 而受到以漕運體系爲代表的交通運輸､政治軍事方面以及政府財政方面的影響｡ 第四, 有了商人的壟斷太甚, 對此政府的干預尤甚的特點｡與此相反, 地方大城市特點是, 第一, 雖然地方也存在波動性, 但是消費市場比中央不大, 而且商人一般不願意使用囤積的方法, 而喜歡利用價錢的季節差異來獲得利潤, 所以波動性也幷不是很大｡ 第二, 由於交通條件的限界, 較難形成統一市場, 從而不可避免存在地域之間的物價差別｡ 第三, 在地方許多農民收穫後, 通過糶米而繳納賦稅或者償還負債, 因此, 供給超過消費, 糧價也逐漸下落｡ 但一到第二年春天, 就隨著需要超過供給的現象, 糧食價錢逐步上昇｡ 所以在地方市場上, 有了受到季節影響的特點｡

송대(宋代) 북방지역(北方地域)의 소금 가격(價格) 연구(硏究)

조복현 중국사학회 2017 中國史硏究 Vol.107 No.-

有關鹽價現有的硏究表明, 通過鹽價補充政府財政的不足, 實行禁?時 官員中飽私囊, 施行通商法的時候也商人暴利的主張. 食鹽的生産成本? 低而和老百姓購買的價格相比價格較高, 但考慮到運輸部門的經費或者官 府的各種經費的話, 價格幷不能說?高. 特別是四川地區生産成本較貴, 而且因爲地形崎嶇, 所以比其他地區需要更多運費. 還有, 四川地區由于 鐵錢使用地區, 因此與其他地區相比, 物價較高的水平. 鹽價的變化趨勢來看, 北方地區和四川地方都在300多年的時間裏, 價格 沒有大幅上升了. 在糧食和布料的價格大幅上升的南北宋交替時期, 鹽價 的上升幅度幷將不是?大, 而且南宋政權逐漸恢復安定的紹興和議以後, 因爲再一次施行降低價格的措施措施時, 所以到南宋孝宗和寧宗朝幾乎沒 有?大變化. 這樣的北方地區和四川地區的鹽價是宋代其他物品的價格變 動趨勢上?少見的. 當然, 也有將官方的低級品質的鹽高價出?, 銷量不佳的時候實行强賣, 惡毒的商人在價格壟斷的事情等等. 還有以徵收各種附加稅爲補充各種財 政的不足或者使用地方官府的各種經費, 這一切都是在不損害鹽價格穩定 的範圍裏. 有時候不能施行禁?時, 讓商人許可入中而擔任銷?鹽了, 但鹽價過高時,政府直接介入而排放的手段來調整鹽價. 因此, 圍繞宋代北方地區和四川地區流通的鹽價問題上, 雖然存在了一 些弊端, 但只看價格就與宋代北方地區的鹽價同一同時期其他物品相比非 常穩定的, 所以可以說是宋政府鹽政是比較成功的.

화폐적 생산이론에서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조복현 한국경제발전학회 2012 經濟發展硏究 Vol.18 No.2

금융과 경제성장에 관한 많은 이론적 문헌들은 금융의 발전이 저축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며,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금융이 경제의 공급측 측면, 특히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제시해 왔다. 이에 반해 케인스는 이미 그의 화폐적 생산이론을 통해 금융발전이 경제의 수요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케인스의 화폐적 생산이론에 기초해서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하고 발전시킨다. 이 논문은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금융의 발전이 언제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며, 금융의 팽창과 발전이 그 양적 크기나 자금 배분의 내용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한다 (JEL: E2, G0, O4).

『송사전(宋史筌)』 지(志)의 구성과 서술상의 특징 연구 - 「직관지(職官志)」을 중심으로 -

조복현 ( Cho Bok-hyeon )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18 역사학연구 Vol.70 No.-

『宋史筌』은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가 어릴 때부터 직접 『宋史』를 80권으로 썼고, 즉위한 이후에는 신하들을 시켜 두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1791년에 완성하였다. 『宋史筌』은 조선 학자들의 가치관과 사상, 중국에 대해 축적된 지적인 역량, 조선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명나라를 멸망시킨 여진족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 등이 일관성 있게 반영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화사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 『宋史』는 총 496권으로 구성되었고, 그 가운데 각종 제도에 관한 내용은 162권인데, 『宋史筌』은 총 148권이고 제도에 관한 내용은 47권이다. 「職官志」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첫째는 용어를 통일하여 독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는 『宋史』의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는 오류들을 수정하였고 셋째는 『宋史』에 나타나는 수치상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매우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였다. 넷째는 분산된 자료를 한 곳에서 정리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편집해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화서국 표점본 『宋史』에는 교감의 실수가 적지 않게 있는데 『宋史筌』과 대조해 보면 비교적 쉽게 바로잡을 수 있다. 종합해서 보면, 『宋史筌』은 『宋史』의 내용을 단순히 3분의 1 정도로 축약한 것이 아니다. 대략적으로 『宋史筌』을 대충 읽어보고 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고 혹평하는 것은 무리이다. 『宋史筌』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宋史』의 내용을 이해한 기초위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조선후기 학자들의 관점에서 내용을 가감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특유의 문체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 훌륭한 역사서이다. King Jungjo began writing the 80 volumes of 『Songshi』 when he was a child. After he came to the throne, it was compeleted in 1791 following two corrections with his servants. 『Sonshiqian』 is a great historical text that reflects the values a n d ideology of the Joseon scholars. It is a reflection of the intellectual capital accumulated in China, and the perceived cultural superiority of the Jurchen people, who destroyed the Ming Dynasty and inflicted wounds upon Joseon's pride. Therefore its culutral value is significant. The 『Songshi』 consists of a total of 496 volumes, of which 162 are related to various policy, however the 『Sonshiqian』 only contains 148 volumes, of which 47 are related to policy. In the description of 『Sonshiqian』「Zhiguanzhi」, the features that the author thinks are important are described in entirety, with the remainder being summarised very briefly, and omitted if deemed irelevant. Overall, 『Sonshiqian』 does not simply condense 『Songshi』's content by one third. It is unreasonable to simply read 『Sonshiqian』 and make the criticism that there is nothing of value or originality. It is a great historical text that challenges the misunderstandings surrounding the content of 『Songshi』. In the process of describing 『Sonshiqian』, it both adds and subtracts cont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late Joseon scholars, making it easy for readers to understand through a clear and concise style.

[중국근세Ⅰ] 다양화 추세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 송요금원사 회고와 전망 2018∼2019

조복현(Cho, Bok Hyeon) 역사학회 2020 역사학보 Vol.0 No.247

From 2018 to 2019, the number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Song-Yao-Yuan-Jin history increased and the published thesis increased significantly. Among them, many researchers from the field of Song Dynasty history were found to be diverse, and secondly, there were many studies that transcended existing research area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papers published across the border due to active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and the research by the history of the Yuan Dynasty(Mongol) has made the topics of the published papers more diverse than before. In other words, study of the Song Dynasty is being developed by researchers in various fields, and the study of the Mongol Empire is a process of actively expanding the subject. Considering the future task or direction, firstly, many researchers should go beyond the existing research areas in time and space and conduct research on new topics, and secondly, we hope that the overall level of research will be raised and the international status will be raised by frequently introducing research methods using digital tools. Third, by strengthening the network among researchers, we should strive to diversify and raise the level of research perspectives by interacting with Song Dynasty literature or philosophy majors, researchers from the Goryeo Dynasty of Korean history, and art majors such as ceramics, tea, music painting and so on. Finally, the study of the history of Mongol Empire(Yuan Dynasty) is focused on research in politics and foreign affairs, a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diversify the research sub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