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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从“拾得遗失物”立法看传统对现实的批判 : Critique Survey of Reality from the Traditional Lost Property Legislation

        趙晓耕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6 法學論集 Vol.20 No.4

        본 논문은 당대에서 명, 청과 중화민국 시기의 법률 중 유실물 습득에 관한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법 규정 배후의 도덕의 내용과 규정 사이 논리의 규명에 집중한 것이다. 당대 법전에서는 유실물습득은 관청에 교부해야 하고 물건 주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였고 명대에 이르러 공시기간 만료 후에 확인 받을 사람이 없는 물건은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습득자는 보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여 후대 입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고 중화민국 관련 입법까지도 이와 유사하다. 다만 현행 중국 「물권법」은 유실물을 국가에 넘겨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어 원래의 법전통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고대법률과 현행 「물권법」 중 관련 규정의 대조를 통하여 필자는 중국은 고대입법의 경험을 흡수하여 소유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법조문 사이의 논리적 충돌을 해소하고 가능한 한 도덕과 법률의 평형을 추구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本文梳理了唐代至明清以及民国时期法律中关于拾得遗失物的相关规定,并〔意揭示法律规范背后的道德内涵和规定之间的逻辑。唐代法典中规定拾得遗失物应上交,并规定有保护物主所有权的严格程序,至明代改为公示期满后无人认领由拾得人取得所有权,且拾得人可主张报酬,对后世立法产生了深刻影响,直至民国相关立法依然与此类似。但当代我国《物权法》采遗失物交公且国家取得所有权的立法方式,与原有法律传统存在较大区别。通过将中国古代法律与当代《物权法》中相关规定的对比,笔者指出我国应吸收古代立法的科学经验,加强对于所有权人的保护,消弭法律条文之间的逻辑冲突,并尽量追求道德与法律的平衡。 Aiming at revealing the logic between the legal regulations and their moral connotation,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relevant provisions on the lost-and-found objects in the law from the Tang Dynasty to the Qing Dynasty, as well as the provisions of the Republic of China. Back to the Tang Dynasty, the lost-and-found objects should be turned over to the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a strict procedure designed for protecting the ownership of the objects. While in the Ming Dynasty, the relevant provisions has changed, it states that the ownership of the lost-and-found objects could be claimed by the finders after the period of public notice, who can also claim recompense accordingly. The legislation of the lost property system in the Ming Dynasty has such a profound influence on the later age that the similar provisions have lasted till the Republic of China. However, the contemporary Property Law of PRC has adopted the legislative approaches that the ownership of the lost property being taken by the authorities, which have a wide difference from the original legal traditions. By comparing the ancient and contemporary Property Law of China,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authorities should draw on the scientific experience of ancient legislation approaches for the sake of the protection for the ownership, moreover, it may help to eliminate the internal logical contradictions between the provisions and pursue the balance of morality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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