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蔡成國(Cai Chengguo)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9
중국은 아직 한국에서와 같은 단일한 민법전을 갖고 있지 않고, 민법 내용을 여러 단행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중국 계약법)도 여러 민사 단행법 중의 하나이다. 동법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동법에서 계약책임은 원칙상 엄격책임이며, 담보책임을 포섭하고 있다. 계약책임에는 기본적으로 강제이행, 손해배상, 해제, 추완 및 대금감액 등이 포함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체결시에 채무자가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하였어야 할 손해로 한정되며, 계약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 모두가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동법에서는 해제와 해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해제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China does not have a single civil code, but rather has several civil acts.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1999 (Contract Law of China) is one of the several civil acts, which was drafted by legal scholars, first in the history of legislation, and enacted in reference to foreign legal systems.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is an important issue in Contract Law of China. Under the Law, it is strict liability in principle but also includes the concept of warranty liability. The basic remedies for the breach are specific performance, damages, termination of the contract, cure for non-conforming performance and price reduction. The scope of damages is limited to the damage that the debtor foresaw or should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oes not require fault of the contract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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