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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嘉,이동진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3 아세아여성법학 Vol.16 No.-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법은 많은 변화를 거쳐 발전해 왔다. 1949년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 30년 동안은 사회주의체제에 맞는 국가 주도형 사회보장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는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개혁개방 시기인 1978년 이후부터 1992년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기초 단계로, 1993년부터 2003년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성 단계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를 사회보장제도의 심화발전 단계로 인식한다. 현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로는 사회보장법, 사회구조법, 장애인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여성권익보호법, 노인권익보호법, 모자보건법, 정신위생법, 군인보험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법규와 부문규장들도 각각 마련되어 있다. 사회보장법은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법 적용범위는 확대 및 도시와 농촌을 총괄하는 사회보장법 체제를 수립하였다. 둘째,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 책임(의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셋째, 사회보장기금 총괄단위를 격상하고 사회보험 전환의 연속성을 보장하였다. 넷째, 기본노후보험의 수령조건과 각기 다른 노후보험간의 조화를 꾀하였다. 다섯째, 의료보험기금과 산업재해기금의 선지급 및 구상권 제도를 완성하였다. 여섯째, 사회보장제도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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