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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李周桓 ( Lee¸ Joo Hwan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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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상 IPR 제도의 위헌성과 미국 연방대법원 Oil States 판결
李周桓 ( Lee Joo Hwan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6
2011년 미국 의회는 AIA 법의 제정을 통하여 기존의 당사자계 재심사제도를 대신하여 IPR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방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특허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IPR 제도를 고안하였다. 미국 의회의 바램대로 IPR 제도는 도입 이후로 특허권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IPR 제도를 통한 특허권의 무효율은 특허청장의 IPR 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중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IPR제도는 특허침해주장을 받은 침해피의자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방어방법이 되고 있다. IPR 제도의 도입 이후부터 IPR 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의 위헌성이라는 법적 쟁점에 대한 3번의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Oil States 판결에서 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Oil States 판결을 통하여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와 연방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정신에 합치되는 제도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연방대법원은 Oil States 판결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IPR 제도가 특허성이 낮음에도 등록된 특허권이 효율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Oil States 판결은 특허괴물의 특허권의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선고되었던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 Alice 판결, TC Heartland 판결과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In 2011, the U.S. Congress had introduced the IPR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IA Act in place of the existing inter partes reexamination. In particular, the U.S. Congress had designed the IPR to effectively invalidate registration patents more quickly and more cheaply than the trial court's lawsuits. In line with the U.S. Congress's wish, the IPR has been actively utilized in the U.S. patent system as a way to effectively invalidate registration patents. In particular, the invalidation rate of registration patents through the IPR is 70 percent or more of the cases in which the IPR procedure has been instituted. In this regard, the IPR is a very important defense against the defendants who have been filed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IPR, the legal issue of the IPR’s unconstitutionality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erefore, the Supreme Court had accepted the petition of certiorari to terminate the controversy over IPR’s unconstitutionality through the Oil States decision. The Supreme Court expressly declared that the IPR is a system that do not violate to the U.S. Federal Constitution by deciding that the IPR does not violate the Article 3 Ⅲ and Seventh Amendment. Now the Supreme Court hopes that the IPR will effectively invalidate registration patents having a low patentability through the Oil States decision.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s Oil States decision is the same as that of the previous rulings, that is eBay decision in 2006, Alice decision in 2014 and TC Heartland decision in 2017 that was declared to weaken the exercise of patent trolls' pat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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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의 전개양상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李周桓 ( Lee¸ Joo Hwan )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6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6년 Halo 판결을 통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의침해의 인정기준으로 채택하였던 ”two-part test“를 폐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주관적인 고의성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증액손해배상 인정기준을 완화하였다. 연방대법원의 Halo 판결이 선고된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이 새롭게 채택한 증액손해배상 인정기준을 개별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이 증액손해배상제도에서 의도한 사법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Halo 환송심 판결과 Stryker 환송심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환송 전 지방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리고 WBIP 판결과 Georgetown 판결은 “Seagate test”하에서 인정된 고의침해에 근거하여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지방법원 판결이 연방대법원이 새롭게 채택한 증액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에 근거하여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WCM 판결과 Polara 판결은 지방법원이 Read Factor에 근거하여 증액손해배상을 산정하였지만, 이에 대한 분석을 충실히 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하였다. 결국 이 연방순회항소법원판결들은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를 변경한 연방대법원 Halo 판결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증액손해배상제도가 미국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한 평가할 수 있다. The U.S. Supreme Court had abolished the "two-part test" as a standard of willful infringement adopted by the CAFC through Halo decision in 2016. The Supreme Court had mitigated the standard of enhanced damages by deciding that enhanced damages would award only based on the subjective willfulness. Following the sentencing of the Supreme Court's Halo decision, the CAFC has implemented the judicial policy intended by the Supreme Court by applying the newly adopted standard of enhanced damages to individual cases. First of all, Halo's and Stryker's remanding decisions had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previous trial court’s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n remanded the case to the trial court. In addition, the WBIP’s and Georgetown’s decisions had decided that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which calculated enhanced damages on the basis of willful infringement under the “Seagate test” did not abuse the discretion by the standard for the newly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Furthermore, the WCM’s and Polara’s decisions had overturned the trial court's decisions on the grounds that the courts calculated enhanced damages based on the Read Factor, but failed to fully explain the grounds for the amount of enhanced damages by failing to faithfully analyze them. In the end, the CAFC’s decisions reflect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s Halo decision which had changed the legal principle on enhanced damages so that enhanced damages can contribute to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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