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尚昱晓,孙成文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4
한국의 현행 대외무역법은 1986년 제정된 이래 29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에 기여하였다. 반면 1994년 제정된 이래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WTO가입 이후 2004년 한 차례의 개정만을 거쳤으며 현재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한중 양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대외무역법 체계는 구성요소와 특징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양국 대외무역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는 중국의 현행 대외무역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방향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양국 대외무역법의 발전배경, 행정관리체계, 무역촉진 및 무역제한, 수출입질서, 무역업 자유화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study Foreign Trade Laws of Korea and China focused on the development process. The Foreign Trade Law of Korea was enacted in 1986, and amended 29 times so far. In 1994, the Foreign Trade Law of China was promulgated, establishing principles such as safeguarding a foreign trade order of equity and freedom, and a basic legal system for foreign trade. It was revised in 2004 upon the entrance to WTO. Korea and China have different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so that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foreign trade laws of two countries are different too. The development process of foreign trade laws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us and to predict the change in the future. This article presents a comparison between the foreign trade laws of Korea and China in terms of historical process, trade administration system, trade promotion and restriction policy, maintenance of good order in trade, and trade liberalization.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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