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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Xiao-long(王曉龍),Teng, Zi-he(滕,子赫)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4 역사문화연구 Vol.51 No.-
宋朝는 中國法制史에서 唐朝 이후에 가장 빛난 업적을 이루었던 시기이고, 元ㆍ明ㆍ淸과 동시대의 서방과 비교해보아도 法律制度의 設計와 執行에 있어서 이들과 비교하여 文明化 되어가는 특징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송대 법률이 문명화는 국가정권의 안정과 吏治의 淸明함을 촉진시켰고, 司法의 公正과 사회모순의 불균형을 감소시켰다. 經濟法과 財政稅收法 등은 農業ㆍ手工業ㆍ商業과 같은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였으며 송조가 중국 경제사에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民事法律의 제정과 개선은 중국사에서 법률의 기초가 되는 "重刑輕民"의 전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부녀자ㆍ노약자ㆍ장애인과 같은 사회 약자층의 權益을 보호하였다. 그리고 文化敎育ㆍ書籍出版ㆍ輿情收集 등의 방면에 法을 확립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발전과 여론의 개방을 촉진하였다. 송대 법률 문명화로의 발전은 송대 이후의 왕조들이 法制를 완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Compared with the Yuan Ming and Qing Dynasties and even the same period of the western countries, the Song Dynasty is the most glorious era after the Tang Dynasty in Chinese legal history.Its legal system shows more prominent civilization trend in the design and execution. The legal civilization of Song Dynasty promoted the stability of the state power and the integrity of the officials, maintained the judicial justice and reduced the social conflicts. The Economic Law and the Fiscal and Tax Law promoted agriculture, handicraft industry and business fields, guaranteed the national fiscal revenues and made the Song Dynasty to be another peak of the economic history in ancient China. Its adjustment and improvement to the Civil Law, in part make up for the tradition of "value the panalty and despise the people"in Chinese ancient law, and preferably maintained the rights of the social vulnerable groups such as women, young and old, orphans and the disabled. And the legislation on cultural education, book publishing and public opinion collection also promoted the development of the related fields and the freedom of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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