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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姜善俊 (검색결과 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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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준,윤국원,김우중,원유형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5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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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준,김민영,김민지,원유형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5
세계 각국은 막대한 자국정부 예산과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담긴 국가 R&D사업 개발성과 등에 대해서 매년 다른 나라의 기업 등이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 행위와 더불어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자국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가 중요한 시사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에 개괄 현황과 조문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시사점을 정책적인 관점, 입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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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연구비 관리규정 차별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관한 입법 및 정책적 검토
강선준,김우중,원유형,김성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5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예산은 약 20조원에 육박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29%(’14)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임을 감안하였을 때 실제 우리나라의 투입대비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은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쳐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조한 경쟁력은 결국 연구 환경에 부합하는 올바른 제도와 규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새롭게 요구되는 R&D 구조와 프로세스에 적응하여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R&D 효율성 제고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입법론적,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비 관리규정 차별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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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준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5
과학기술과 R&D의 특성상 연구개발 이후에 비로소 예상하지 못한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으며 보안 관련 규정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연구수행 단계 이전에 연구개발과제의 분류기준을 상세하고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안과제로 분류되어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인 통계와 수치는 파악조차 하기 힘든 사항이다. 또한, 연구자 입장에서 본인이 수행하는 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다면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이동향을 관리해야 하며, 외국의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특별한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연구현장에서는 이러한 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자는 물론 보안 담당자 등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기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법령체계와 보안등급 기준 및 분류방법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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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수단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검토
강선준,원유형,박한준,박성욱,정석호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 개혁을 통한 창의적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으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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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7 No.-
현대 상거래에서 어음과 수표는 지급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상거래가 대리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부분 유가증권인 어음행위 등도 대리의 법리에 따른다. 어음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증권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배서ㆍ교부 등 어음행위에서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어음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는 어음법상 약간의 수정을 통하여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성립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원칙에 따라 선의ㆍ무과실일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법상 중과실을 악의와 같이 취급 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경과실이 있는 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무중과실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민법상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대리인의 상대방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어음이 전전 유통되는 특성상 대리인의 상대방뿐 만 아니라 어음의 전득자 등에게까지 확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어음은 거래안전의 보호와 유통성의 이념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면 민법 제135조에 제1항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어음법 제8조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인과 대리인의 책임관계에 있어서 어음법 제8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학설과 어음소지인과 양자의 중첩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학설, 어음소지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 일방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택일설 등으로 나누어진다. 어음소지인은 어음금에 대한 변제를 받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택일설 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월권대리의 경우 역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본인 무책임설, 책임병존설, 책임분담설 등으로 대립되고 있다. 대리의 법리에서 본인의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이 타당다고 생각되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월권대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은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요컨대, 유가증권의 특질을 가진 어음과 어음법의 가장 큰 법적 이념 중의 하나는 유통성의 보호와 권리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다.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는 무권대리로 법익을 침해받은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상의 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점과 특히 어음은 유통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어음행위에 있어서는 표현대리 성립에 중과실이 없을 것과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상대방을 제3의 전득자 까지 확대하는 등의 수정적용이 필요하다. Recently around the world, millions of business transactions are using the check and promissory note. The more increase the business trade, the more promissory note has important functions and roles as means of payments in modem economic society. In general, promissory note must act by a principal but sometimes it is not, promissory note which is acted by agent who has not unauthorized make many specific problems such as exceeding authority and not vesting the authority. According to the Korea Civil Code, a principal is a responsibility for holder who has deal with agent act in principal's name illegally. Because of the negotiability of the promissory note, there are a lot of serious discussion or the protection and taking care of lights between the bill holder and a principal. However, the Korea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regulate only a single article that covers various obligations related to apparent representative agent who has not unauthorized.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cases and theories regarding to responsibility under the law and make an alternative plan about the promissory note's agent hasn't rights. In this Thesis, we explained that a third party in good faith and has no gross negligence is able to press a principal or unauthorized ag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business transaction specially in using promissory note and the limit of application the Korea Civil Code and the Korea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We have focused on becoming a topic how to protect the promissory note holder in due process and a principal. It is necessary for us to achieve the negotiability of promissory note and protection of the truth of promissory note at the same time and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holder in due process and a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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