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부가가치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기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burden of the value added tax(VAT) and to seek the implications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buoyancy] of tax revenue for major OECD countries such as Korea, Austria, Finland, France, Germany, Japan, Portugal, Spa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using annual data from 1990 to 2016 from a macroscopic viewpoint. Furthermo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value added tax(VAT) were considered by performing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ith maj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estimated the income elasticity[buoyancy] of the tax revenu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effect of the tax law revision was not considered. The main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lasticity[buoyancy] of VAT on GDP shows that the tax revenue of VAT increases as the GDP increases in all of the 10 countries. Second, in terms of the analysis after removing autocorrelation, almost every country except Japan showed similar results to those before removing autocorrelation. Currently, the value added tax rate in Korea is 10%,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19.2%.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OECD countries have been raising their income tax and VAT in order to expand the financial resources for fiscal sustainability and welfare expenditure. In particular, the fact that Japan recently raised its consumption tax to secure stable tax revenues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the future, Korea is also expecting an increase in tax burdens due to job creation in addition to rising welfare expenditure caused by the country’s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ing. Therefore, in terms of funding for welfare expenditure and securing fiscal sustainability, it is time to positively consider raising the value added tax rate. 1990~2016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부가가치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10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19.2%)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지출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일본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인해, 향후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지출의 재원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 소비과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기석도(Seuk-Do Ki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05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에서 1990~2012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국가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소비과세(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방법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해 보았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과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소비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7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일반소비세수와 개별소비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과세는 축소하고, 간접세인 일반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비과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onsumption tax(general consumption tax, specific consumption tax) burden by estimating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of major OECD countries such as Korea, Austria, Canada,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using the annual data from 1990 to 2012 in the macroscopic view. Furthermore, this study also intends to seek implications for tax policy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sults of analysis with maj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estimating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assuming that the effects of tax law revision are not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on consumption tax burden were determin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lasticity[buoyancy] of consumption tax toward GDP, it was found that if the GDP of all 7 countries increases, general consumption tax revenue and specific consumption tax revenue also increase. Second, in the analysis after eliminating auto-correlation, the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before eliminating auto-correlation in all countries except Germany and Japan. Most OECD countries are reducing taxable income like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which are direct taxes, and increasing consumption taxation like general consumption tax and specific consumption tax, which are indirect taxes.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consumption tax burden and comparatively analyzed with major OECD countries, while also providing great implications for tax policy.

      • 재산과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기석도(Seuk-Do Ki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5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에서 1990~2013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국가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재산과세(재산세, 상속․증여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방법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재산과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산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8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재산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GDP가 증가하면 재산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독일, 일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에 비해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산과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ly analyzed burdens of the taxes on property (property tax,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of the major OECD countries such as Korea, Austria, Canada, France,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using the annual data from 1990 to 2013 in the macroscopic view. Furthermore, this study also intends to seek implications for tax policy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sults of analysis with maj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estimating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assuming that the effects of tax law revision are not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on the burdens of the taxes on property tax were determined.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lasticity[buoyancy] of consumption tax toward GDP, it was found that if the GDP of all 8 countries increases, property tax revenue also increase. Second, in terms of the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 the property tax revenue increased in all countries except for Austria and Canada with the increase of GDP. Third, in the analysis after eliminating auto-correlation, the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before eliminating auto-correlation in all countries except Germany and Japan. Korea had the lower income tax and general consumption tax lower and the higher corporate tax, property tax than the average OECD countries.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as it empirically analyzed the burdens of the taxes on property in comparison anayzed with major OECD countries, and great implications for tax policy.

      • KCI등재

        직접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기석도(Seuk-Do Ki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직접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주요 OECD국가들(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7개국)에 대해 1990~2011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의 부담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직접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GDP가 증가하면 소득세수와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과 일본의 추정결과의 원인은 분석기간 동안 낮은 경제성장률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과세는 축소하고, 간접세인 소비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rect tax burden empirically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buoyancy] of tax revenue on the viewpoint of macroeconomics and to seek the implication of tax policy by comparing the results among the major OECD countries. To achieve this aim, it analyzes empirically the burden of the direct tax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having great shares of tax revenue through the annual data of major OECD countries (Austria, Canada,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our country. The empirical analysis seeks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on the direct tax burden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assuming the case without the revision effect of tax law.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ome tax revenue and corporate tax revenue increase as GDP"s increase in all the countries except Germany and Japan. The reason of the empirical results of Germany and Japan can be found in reduction of the income tax rates and corporate tax rates due to the log-term economic recession and low economic growth rates over the sample period. This paper can make a contribution to design tax policy scheme since it can be used as the important data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tax policy, on the viewpoint of the current trend that most OECD countries reduce the direct tax such as income and corporate taxes and increase the indirect tax such as consumption tax.

      • KCI등재

        주요 OECD 국가의 법인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기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19 산업경제연구 Vol.3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burden of corporate tax and find the implications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for 10 major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Canada, Finland, France, Germany, Japan, Spain, Sweden, the UK, and the US,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using annual data from 1990 to 2017. Furthermore, this study sought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burden of corporate tax by comparing the analysis results with maj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of this study estimated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oyancy] without considering the effect of tax law revis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elasticity [buoyancy] of corporate tax on GDP, the tax revenue of corporate tax increased as the GDP increased in 9 countries excluding Japan. Second, the analysis after removing the auto-correlation showed similar results to those obtained before removing the auto-correlation in most countries except for Finland, Germany, and Japan. Recently, most OECD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he UK, lowered their corporate tax rates. In particular, the US slashed the corporate tax rate from 35% to 21% to create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to increase incentives for companies to invest and for the private sector to create more jobs. However, Korea raised the corporate tax rate from 22% to 25%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welfare funds and to create jobs. The fact that this reversed the corporate tax rates in Korea and the US implicates many aspects. Therefore, while the success of these policies should be observed over time, Korea and the US chose different policies for the same goal. Considering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 Korea, we believe that it is time for more policies to increase corporate investment rather than policies to improve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through corporate tax hikes.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에서 1990~2017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 10개국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주요 OECD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법인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일본을 제외한 9개국에서 GDP가 증가하면 법인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핀란드, 독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OECD국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재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법인세의 인상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 정책 보다는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킬 정책이 더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