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집행업무에 대한 지방분권화 영향분석

박순애(朴順愛),이희선(李熙善),권혜연(權惠然)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6 No.2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the decentralization effect on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the environmental sector, i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whether the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s the more effective for accomplishing policy goals. Both panel data analysis and stakeholder interview are us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decentralization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number of cases exposed and the rate of local governments’ inspection and detection of violations decreased after delegation of authority.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weakening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under decentralization. Thus, the central government’s supervision of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affairs under decentralization still seems to be essential.

지방자치단체의 감사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박순애(朴順愛),정선경(丁善慶) 한국국정관리학회 2012 현대사회와 행정 Vol.22 No.1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실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담당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공공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수감현황을 온라인으로 조사하여, 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117개 기관의 감사현황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사현황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분야별 수감횟수의 편차가 크고, 기초자치단체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기타분야에 대해 단체들 간 수감횟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중복은 양 단체 모두 일반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관별 수감횟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감사사각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사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분석결과 수감횟수와 수감일수가 모두 감사 부담으로 연계되고 과도한 자료요구가 감사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감사중복과 사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감사기구간의 협력적 감사 거버넌스 구축과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및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감사원의 역할 조정과 더불어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日帝의 對韓 言語政策과 言語政策論

朴舜愛(박순애),裵鍾珏(배종각) 한양일본학회 2000 漢陽日本學 Vol.8 No.-

日本語の「気」に関することば

박순애(朴舜愛)(Park, Soon-Ae) 일본어문학회 2011 일본어문학 Vol.55 No.-

日本語には「気」に関することばがたくさんある。天気、空気、気分のような漢字語もあれば、気持ち、気使い、気心のような語句、「気がある」「気になる」「気をつける」「気が強い」のような慣用句もある。このように日本語の中に「気」に関することばはその存在感が大きい。しかし、いろいろな書物, 研究論文などを見る限り、「気」という事項に関しては中国の「気功」を通じてしか説明されないようである。ことばと文化という関係から考えると日本語の中に「気」に関することばがたくさんあるということは日本文化の中にそれが存在したことだろうと思う。本稿では、日本語の中の「気」に関することばに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るのかを調べ、「太極呼吸」の「気」の認識からそれらがどんな意味で使われているかについて考えてみた。漢字語では「元気、空気、病気」、複合語では「気持ち、気使い、気配り」、慣用句では「気がする、気がつく、気になる」などが多く使われ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また、「気」は場合により「原義」「転義」「推象化」「多義化」されたことといえる。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공서비스 격차가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순애(朴順愛),신가영(申佳永)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3 No.4

본 연구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공서비스 격차가 주민들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도로・하수도, 문화시설, 유아 및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수 등 각종 사회 인프라 수준과 분야별 예산비중, 행정효율성 변수를 활용하여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한편, 각 요인에 대해 인접 지자체와의 우월・열등격차변수를 생성하여 이러한 격차가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객관적 공공서비스 수준과는 별도로 인접 지자체와의 상대적 수준 격차가 공공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유아보육시설과 같이 시설 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인프라가 있는 반면, 노인여가시설과 같이 인접 지자체와의 상대적 격차가 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인접 지자체 대비 격차가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프라 및 서비스 지출에서 인접지역과의 상대적 격차 뿐만 아니라 절대적 수준도 취약한 몇몇 지역이 발견되었다. 추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urban service gap between neighboring cities affects citizens’ satisfaction. Local service levels across 75 cities are measured using eight different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 expenditure variables including roads and sewerage systems, cultural & welfare facilities,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the proportion of budgets for each sector,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variabl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ervice superiority as well as inferiority affect citizen satisfaction independently, gap variables with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were created separately. The results confirmed that positive and negative gaps act on citizens’ satisfaction differently. While the absolute number of childcare services is associated with citizen satisfaction, the relative gap between neighboring cities is more important for senior care services. The service gap involving recre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citizen satisfaction. This study also founds the regional imbalance problem in Korea by showing several distinctive cities facing significant negative gaps across multiple services. Relative and subjective factors of service gaps between neighboring cit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local service provision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also for a mor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政府弘報としての政府刊行物

朴順愛(박순애)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9 인문사회과학연구 Vol.6 No.-

본 연구는 일본의 정부간행물의 역사, 발행기준, 발행부수 그리고 간행물의 보급방침, 판매망, 홍보활동 및 광고활동까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판매부수와 이용독자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의 간행물 관련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정부간행물, 준정부간행물, 정기간행물의 분류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여기서 정부기관의 편집 또는 편집협력임과 동시에 그 기관의 기관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발간이 대장성인쇄국에서 행하여지지 않은 발간물은 정부간행물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목 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간행물목록에는 게재되어 있다. 둘째로 정부간행물 보급 형태가 체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장성직영서비스센터10, 서비스스테이션62, 위탁관보판매소360이상의 관보판매망이 전국을 커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센터나 서비스스테이션의 판매망은 자료실과 같은 성격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정부간행물 보급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을 정부간행물월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 이외에도 포스터모집, 표어모집, 퀴즈대회 등의 이벤트행사와 같은 홍보활동을 1956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신문, 잡지, 네온싸인, 인터넷상에서도 광고를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간행물서비스센터 별로 판매부수와 판매랭킹 서적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자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동향을 살핌으로써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갖기도 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일본정부의 용이주도한 프로파간다를 엿볼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도 많은 정부간행물이 출간되고 있으나 보급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당국의 간행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정보입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용망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 정부간행물 이용은 국민의 정치적 관심, 정부에 대한 신뢰도, 알 권리의 요구, 정보공개의 신빙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북한의 환경문제와 폐기물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박순애(朴順愛)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4

본 연구는 북한의 인구, 자연환경, 산업구조 등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폐기물과 환경오염의 유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 폐기물의 현황과 제도 및 정책을 파악한 후,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환경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페기물관리가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실효성을 가진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법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채택하면서부터이고, 그 이후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은 1995년 10월 총5장 55조로 되어 있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제정하면서, 환경보호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지와는 별개로 외국으로부터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을 수입해서 매립하고, 1997년 대만으로부터 핵폐기물을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은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의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은 총체적으로 경제와 산업발달 수준이 낮아 환경오염 및 예방에 대한 실천적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 폐기물 등이 특정 처리시설이나 여과장치 없이 방치ㆍ배출되고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및 한국은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폐기물관리 정책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 of population, natural environ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of North Korea and estimate types of potential wast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order to do this, we attempted to understand North Korea's waste conditions,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press releases and research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s, and related institutions. We also tried to investigate the waste disposal and management realities of North Korea through interviews with refugees from the North. In North Korea, waste management is being tackled as a part of an environmental policy which is far from effective. North Korea has been showing an interest at the legislative level since April 1986 whe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dopted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and has continued with policie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North Korea expressed a renewed commitment to putting the act into practice by enacting implementation ordinances in October 1995. In contrast to these legislative indications, however, North Korea has been accepting domestic and industrial waste from other countries and tried to import nuclear waste from Taiwan in 1997. While its economic hardships must be considered, these still cannot be the actions of an environmentally-concerned country. It seems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any practical will or energy to spare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ecause its developmental stages of economy and industry are low. Moreover, the country is vulnerable to environmental pollution because all sorts of noxious waste from industrial facilities, including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re left and emitted without any sanitation facilities or filtration. Thus, it is necessary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outh Korea give North Korea eco-friendly waste management direc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methods.

주민참여와 성과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 연구

박순애(朴順愛),윤순진(尹順眞),이희선(李熙善)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1 No.2

Public participation has been increasing in public administration process. In emergency situation such as disaster, especially,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expected to support limited government's ability.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government officials' attitudes toward residents' participation influence the participation performance.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on December 7, 2007,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to compare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government officials. Sixty-thre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57 peoples were responded including 18 government official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s responded that it is not easy to express their opinions in the recovery process; while local officials think that there are no difficulties for participants to present their opinions. Second, residents and government officials show different perceptions regarding government relationships with local residents. However,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residents share the same idea that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has resulted in better performance by providing local specific information and oil cleanup method. Third, respondents of two groups are all recognize that the participation of NGOs is not helpful to incre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as well as to complete compensation process quickly, in spite of their efforts. Overall,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wo groups' perception on residents' participation is significantly different.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녹색성장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순애(朴順愛),윤경준(尹景駿),이희선(李熙善)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2 No.4

For effective promotion of the green growth policy embodied by the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local government efforts are absolutely essential. However, the promotion of local green growth implementation differs according to the various statuses that the local governments are involved in. This study analyzed the local government’s capacity to influence the green growth policy promotion based on survey responses of 87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led to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o induce them to take a leading role,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going ‘green’ will contribute to local development. A governing body should be set up to create the infrastructure and markets so that 'green' businesses can sustain themselves financially. Second, it must be emphasized that environmental conservation efforts will also lead to greater economic growth. To ensure smooth operations, there should be a closer cooperation between industrial economic ministries along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local government. Third, at least in the initial stages, a metropolitan government is required to be the focal point. The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setting up a comprehensive plan for green growth whereas the local government of each jurisdiction must consider how to implement projects through partnership with the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e end, since organizational structure, corporative governance, and public officials’ attitudes and desires are all highly important for the local government’s green growth policy promotio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fully grasp the concept of green growth, its purpose, and its advantageous effects, and set up the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as well as the expansion of the workforce for the relevant departments.

韓国における日本関連学科とカリキュラム

朴舜愛(박순애) 일본어문학회 2005 일본어문학 Vol.3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