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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宋代法治誠信缺失成因探析

        丁建軍(Ding Jianjun),田志光(Tian Zhiguang)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7 역사문화연구 Vol.27 No.-

        어떤 학자는 宋代의 法制建設이 中國傳統法制의 發展史에서 이미 “最高峰까지 발달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宋代의 立法과 司法의 領域에서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誠信缺失의 現象이 발생하여 法律의 正義와 價值를 實現하고 社會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약하였다. 當法律이 다시는 民眾의 合法적인 利益을 보호하는 유력한 무기가 되지 못하고 不法行爲를 제약하는 威懾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 사람들은 法律에 대하여 신뢰감을 상실하고 마지막에는 國家와 社會의 安定에 영향을 주었다. 本文에서는 誠信缺失現象의 분석에서 시작하여 誠信缺失의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탐구하여 宋代法治에서 誠信缺失現象이 普遍的으로 존재하는 필연성을 투시해 보고자 한다. 宋代는 政治와 經濟및 思想觀念이 急劇하게 變化하던 왕조로서 社會的인 모순이 복잡하게 얽혀서 刑事나 民事상의 안건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이 때문에 곧 법을 만들어 복잡한 社會關係에 규범을 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法律의 前瞻性과 安定性을 위해서는 그 내용이 반드시 입법에 “신뢰”가 있고,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하여야만 하고 마음대로 치우치거나 폐지하거나 朝令暮改가 되어서 는 안되지만 宋代의 立法狀況은 결코 그렇지가 못했다. 유효적절한 監督과 制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宋朝의 최고 통치자―皇帝혹은 權臣―들은 때로는 지나치게, 때로는 마음대로 自己의 立法이나 司法상의 權力을 남용하여 立法의 측면에서 많은 詔、敕、宣、制、令、特旨、禦筆、德音、赦書、指揮等임시방편의 法律이나 條令들을 반포하였는데 어떤 것은 앞뒤가 서로 모순되고 어떤 것은 朝令暮改가 되어 인위적으로 法治의 混亂을 조성하였다. 宋代에 政治를 하면서 生活하는 가운데 계속된 黨派간의 鬥爭이나 “異論을 서로 뒤섞으면서” 新黨과 舊黨이 상호간에 배척하면서 직접적으로 “變法”의 반복을 야기했다. 법률 자체는 반드시 사법상의 실천을 통해야지만 비로소 그것의 社會的인 價值를 실현할 수 있다. 이른바 “사람이 법을 행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어도 법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듯이 사법상의 실천은 곧 법률의 사회적 효능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또 다른 關鍵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宋朝에는 사법상의 실천 과정에서 각급 관리들은 자주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고 “어떤 때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혹은 사적으로 청탁을 받아서, 혹은 獄吏들에게 맡겨서, 혹은 판결을 관망하면서 단련함으로서 옥사가 성립되는 일은 어디에나 있어서” 다시금 法治의 誠信缺失현상을 대량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바로 君主專制의 관료주의 정치체제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고, 진정으로 宋代에 立法과 司法상의 誠信缺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君主專制의 관료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Some scholars thought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in Song dynasty had been the peak of the history of Chinese traditional legal system. But a great deal of phenomena of lacking honesty and faith in the field of legislation and judicature inSong dynasty, influenced by all sorts of elements, restricted severely the realization of lawful justice value and the exertion of the social function. When the law wouldn’t be the powerful weapon of protecting the civilians’ legal benefits, or the strength of restricting the illegal activities any longer, the people would lose the confidence to the law, which will finally influence the stabilization of the country and societ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henomena, the paper researched the cause of lacking the honesty and faith in a lot of dimensions, and found the universal inevitability of the phenomena in Song dynasty. Song is a dynasty dramatically changing in politics, economics, and thoughts, whose social contradiction is so complex, the criminal and civil cases happened so endlessly that the law needed to be made to regulate and adjust the complex social relationship. The forecast and stability of the law required its contents’ establishment from the “faith”, and maintained its comparatively stability. The law should not be neglected, modified or abolished at one’s own will, but it is not the case in Song dynasty. Without effective supervision and restriction, the highest ruler of Song dynasty, the emperor or the ministers, tended to abuse their power of legislation and judicatureat their own will, and issued a large amounts of temporary lawful regulations such as rescripts, command papers, announcements, special decrees, imperial notes, morals notes, and condoning books, which were sometimes conflicted forward or backward, or sometimes modified at one’s will, so that the lawful confusion had been made artificially; All the endless parties’ battle, mixture of the different statements, and supplanting of the new and old parties leaded to the inconstancy of the law’s modification. The law itself had to fulfill its social values through the judicatory practice, the so-called “It’s heard that the law is put into force by human being, not heard that by itself”, which is also another vital point in influencing the law’s fulfilling its social function. But all levels of officials tends to disobey the law in the judicatory practice in Song dynasty, which was often seen to be the phenomena of“sometimes depended on their happiness or anger, or be authorized secretly, or authorized the turnkeys by them, or looked on the decrees, and practiced to be the turnkeys”. All these had also made lots of phenomena of lacking the honesty and faith. The status is the very result from the political system of the emperors’ autocracy. It’s impossible to solve in deed the problem of lacking the honesty and faith in the legislation and judicature in Song dynasty under the bureaucracy system of the emperors’ autocracy.

      • KCI등재

        北宋北方陶瓷業興衰之硏究-以定窯系為中心的考察

        米玲(Mi Ling),丁建軍(Ding JianJun),崔勇(Chui Yong)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2 역사문화연구 Vol.44 No.-

        瓷器는 중국 고대의 독창적인 예술의 한 분야 이며 고대인들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手工業의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瓷器業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고 宋代에 이르러 한 단계 더 발전을 하였으며 定窯系, 鈞窯系, 磁州窯 등의 窯系가 등장하게 되었다. 定州曲陽을 중심으로한 定窯瓷器는 定窯系를 代表하였고 당시 瓷器製造業이 최고의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북송시기에 定窯가 성행하였던 주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定州에는 자기업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원료가 풍부하였다. 둘째, 하북의 邢窯의 영향을 받아 靑銅器鑄造 기술과 邢州窯의 工藝 技術을 바탕으로 하여 覆燒法과 印花, 刻花를 주로 하는 새로운 공예 기술을 창조하였다. 셋째, 唐宋社會變革의 시기에 고대 귀족들이 몰락을 하고 金銀器, 靑銅器 등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瓷器가 民間에서 日用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北宋 末年에 이르러 定瓷를 중심으로 하는 北方b陶瓷器業은 衰落을 하였는데 수많은 원인이 있지만 戰爭으로 인한 쇠락이 가장 큰 원인이고 대량으로 瓷器를 생산 하게 되면서 자기의 원료가 부족하게 되었고 模造品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이로 인해 窯瓷器 시장이 위축되게 되었다. 이외에도 北宋後期에 宋 徽宗時期에 통치자들 사이에서 靑器를 많이 사용하였고 白瓷를 중심으로 하는 定瓷는 高級 瓷器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었다. 定窯系를 중심으로 한 宋代 北方 窯系는 중국 고대 瓷器史에서 南方의 瓷窯와 北方의 金元瓷器業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다른 나라의 瓷器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There are mainly three reasons why Ding kiln reached its heyday in Northern song dynasty: first, Ding kiln had the abound porcelain which were needed in the development of porcelain industry; second, because of the influence of Hebei Xing kiln, as well as on the basis of local bronze casting technology and Xing Zhou kiln craft technology, it made innovation the “inverse burning” as well as new craft like printing and engraved designs; three, it adapted to the social change of Tang Dynasty and Song Dynasty, after the fall of ancient aristocratic, golden ware, silver ware and bronze ware exited the mainstream market, china became the main commodity of common people, and it suitable for the social needs. But in the end of Northern song dynasty, North china ceramics whose representative is Ding kiln declined gradually. There were many reasons, but the destruction of the war was the most direct factor, while the large quantities of porcelain production caused the exhaustion and shortage of porcelain clay resources and fuel,; at the same time, many similar products of the generic competition compressed the market of Ding kiln; In addition, the ruling circle whose head was Emperor Huizong of Song was favor of Qing porcelain, Ding kiln which mainly produced White porcelain retreated from the top grade of china ceramic market. However, the North ceramics whose representative is Ding kiln in Song Dynasty had an important influence in ancient Chinese porcelain history, which mainly reflected in its influence to the South ceramics and the North Jin Yuan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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