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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转让定价税制及其完善研究

        ?日?(Wurihuan),??(Liuying) 한국세법학회 2007 조세법연구 Vol.13 No.1

        이전가격세제는 줄곧 국제 조세법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주요 과제로 되어 왔다.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출범한 시간이 길지 않다. 따라서 중국이 비록 국제상의 입법 및 실천경험을 참작하여 점차적으로 이전가격세제의 체계를 수립하였지만 아직 적지 않은 미비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문은 외국기업들에 중국의 이전가격세제의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기 위하여, 우선 중국 이전가격세제 관련 입법의 발전과정을 조명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의 현행 이전가격세제의 주요내용 및 특색을 고찰하며, 이 기초 위에서 국제 관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이전가격세제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Since Transfer pricing tax system came into being, it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issues which were widely focused on all the time. As it was a bit late for China to start to set up the transfer pricing tax system, China has been trying to bring in valuable legislative and practical experiences in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build its own transfer pricing tax system. However, there is still a great deal of defect to amend at presen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on one hand, is mainly to introduce or review the development and content of transfer pricing tax system in China as well as its characteristic. On the other hand, in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traditions, it is to reveal and research on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transfer pricing tax system so as to help China to make progress in a prope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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