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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level Marketing in the United States -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nd Pyramid Schemes -

        Steven M. LaPrade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2

        Multilevel marketing is a multi-billion dolla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Someof the most famous and largest MLM companies include such heavyweightcompanies as Amway, Avon, Tupperware and Herbalife. While most MLMcompanies are legitimate, many others operate as illegal pyramid schemes. However, distinguishing a legitimate MLM from an illegal pyramid scheme is difficult. Differentiating a legitimate enterprise from and illegal pyramid is complicated bythe fact that there is no legislation, rule, or regulation at the federal level definingan illegal MLM business or business activity. Consequently, the task has fallen to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to make that determination through its generalfederal enforcement authority on a case by case basis. The FTC issues periodicnotices concerning MLM and illegal pyramid schemes through its website, however,the notices are not law and operate as mere suggestions. The cases brought by theFTC have provided some common clues and guidance, but the results have notprovided the public with a clear definition of an illegal pyramid scheme. The mostrecent settlements with Vemma and Herbalife have given some indication of whatthe FTC wants, but not with any certainty. This article discusses past and current law concerning MLM businesses andillegal pyramid schemes. The article discusses previous attempts at federallegislation, all of which have failed. This article also looks recent FTC regulatoryreforms, including the new Business Opportunity Rule, which, according to the FTCdoes not apply to MLM companies. Finally, this article will analyze and discussthe most significant cases brought by the FTC beginning with Koscot Interplanetaryin 1975, and culminating with Vemma and Herbalife at the end of 2016, whichrepresent a refinement as to what the FTC is looking for concerning illegalpyramid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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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ICAL LAW PROGRAMS AT U.S. LAW SCHOOLS

        Steven M. LaPrad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2

        본 논문은 이제 막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 로스쿨에 미국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의 몇몇 중요한 특징에 대한 개관을 제공함에 있다. 본 논문은 매뉴얼이 아니라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고려되어야 할 몇몇 일반적인 특징 및 잠재적인 염려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한 것이다. 로스쿨 클리닉 또는 일반적으로 리걸클리닉 교육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론 교육과 현장에서 실제 진행되는 실무 교육을 결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학생들을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교수 및/또는 클리닉 담당 변호사의 밀접한 관리 및 감독 하에서 공부하게 됨으로서 실무경험을 획득하게 된다. 학생들은 실제 법적 문제에서 실제 관련자들과 일하게 되며 이러한 것은 지역 법원에서 부여된 제한된 실무 권한을 가짐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된 실무 능력은, 고도의 감독을 받는 제한된 범위에서 법적실무 능력으로서 학생들에게 리걸클리닉을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특징이 된다. 미국의 로스쿨에는 학생들에게 수많은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빈번한데, 몇몇 대학에서는 3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비록 아주 다양한 코스가 제공되지만, 담당인력, 코스 설계, 신청제한 및 신청자격 등을 포함하여 모든 클리닉에 공통되는 몇몇 중요한 특징이 있다. 로스쿨이 제공해야만 되는 특정한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없지만, 로스쿨들에게 인기 있는 몇가지 종류에 리걸클리닉이 존재하며, 이는 아동보호, 환경, 소수자 변호 등이며, 이는 한국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리걸클리닉의 시작 및 운영을 고려할 때 생각해야 할 몇가지 요소들과 염려들을 살펴보았다. 예컨대, 실무에 대한 학생의 능력, 클리닉의 정치적인 자율, 그리고 담당인력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리걸클리닉의 목표, 이용가능한 자원, 그리고 윤리적 보호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The purpose this article is to give an overview of som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U.S. clinical law programs as a starting point for those Korean law schools that may be considering their own clinical law programs. This is not a manual, but an outline of some of the common features and potential concern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starting a clinical program. Law school clinics and legal clinical education in general, provide law school students an opportunity to combine classroom study with actual practice in a real life setting. Students gain practical experience while working under the close supervision and tutelage of a law professor and/or clinical attorney who guides the student step by step. Students work with real people on real legal problems and are able to do so with limited practice authority granted by the local bar. This limited practice ability, the ability to practice law in a limited highly supervised setting, is a critical feature that makes law clinics attractive to students. Law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frequently offer a number of clinical law programs for its participating law students, with some universities offering over thirty choices. Although there are a large variety of courses offered, there are some important features common to all clinics, including staffing, course design, enrollment restrictions, and eligibility. There is no requirement as to what specific clinical programs law schools have to offer, but there are a several types of clinics that are popular among the law schools, including child advocacy, environment, and prosecution and defense to name a few, that may be illustrative for Korean purposes. Finally, this article looks at several factors and concerns that should be addressed when considering the start-up and operation of a law clinic. For example, the clinic's goals, available resources, and ethical safeguards have to assessed, as well as the student's ability to practice law, the clinic's political autonomy, and staffing concerns have to be addressed.

      • KCI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미국헌법상 조약과 행정협정의 종료

        ( Steven M. Laprad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6 No.2

        미국이 구속력 있는 국제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조약, 의회의 수권에 의한 행정협정, 대통령 독자의 권능에 의한 행정협정. 각각의 방법은 각각의 헌법상 수권에 의한 것이고, 그 효력에 있어서는 연방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미국헌법은 이 합의들을 어떻게 종료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합의의 종료의 관한 논의의 초점은 과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원 또는 의회가 반드시 관여해야 하는 지에 있다고 하겠다. 이 논의에 관해 Goldwater v. Carter 판례에서 미국대법원의 상대적 다수의견(plurality opinion)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문제라고 하면서 소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판례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포함한 법조 및 학계의 견해는 대통령에게 유리해 보이나. 생각컨대 결정적인 요소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논객들에 의한 기존의 틀에 박힌 논의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기능적 측면에 있다고 하겠다. 즉 상원과 의회는 그들이 원한다면, 대통령의 조치들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권한이 조약을 논할 때 종종 간과되고는 한다. 본 논문은 구속력 있는 합의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지에 관한 찬반논의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미국이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의 종류, 각각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 합의들을 종료할수 있는지에 대한 찬반논의, 미국헌법상 국제합의가 가지는 이중적 속성, 기능적 요소들 및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종료에 대한 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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