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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mestic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s

        ( Yong Gun Kim ),( Erik F. Haites ),( Steve Sorrell ),( Tae Yong Jung ),( Poul Erik Morthorst ),( Myung Kyoon Lee ),( Jong Soo Lim ) 한국환경연구원 2003 수시연구보고서 Vol.2003 No.-

        선진국에 대한 양적 감축의무 부과와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의 채택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출범을 예고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와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은 이미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05 년부터 역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강제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일본, 캐나다 등 비유럽 선진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며,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주정부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의회는 강제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전국적인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전통적인 대기관리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함께 상호 호환거래가 가능한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 사업의 크레딧 거래와 관련하여 최근까지의 협상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였으며, 2005 년부터 시행예정인 유럽연합의 역내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진행경과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크레딧 제도의 사례로서 덴마크의 최근 관련 동향을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추진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들 비유럽 국가들은 유럽의 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된 국제 배출권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상으로 아직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정량적인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선발 개도국으로서 향후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시 의무부담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인 배출권 시장의 확대 과정에서 국내 대응역량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한 여건하에서 국내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설계에 대한 기본원칙과 세부 설계방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강제적인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이전단계에서 자발적인 인센티브에 기초한 배출권 시장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동향분석과 국제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각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협력연구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The Kyoto Protocol, if it enters into force, would establish emission limitation commitments for the developed countries and a full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system for greenhouse gases. This has forced each nation to give the emissions trading consideration and prepare its domestic climate policies. Domestic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rading systems (ETS) are already being in operation in UK and Denmark, and European Union has decided to introduce compulsory domestic GHG emissions trading from year 2005. Other non-Europea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anada are actively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ETS. I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it is still refusing to ratify the Protocol, many states are implementing or considering programs that would limit GHG emissions and a growing number of major companies are undertaking significant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including participating in emissions trading. The United States Congress tries to establish the compulsory reduction target and a nation-wide ETS combined with its traditional climate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recent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related to the credit transaction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oint Implementation, and the international GHG ETS which was stated in the Kyoto Protocol. This study also provides an overview of the UK emissions trading scheme, describing its main elements and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scheme. The major elements of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which begins in 2005, are also reviewed focusing on the areas which have generated particular controversy and difficulty. Also, the recent trend in Denmark is summarized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energy reform and the green certificate markets. The current progresses in introducing GHG ETS are overviewed for United States, Japan and Canada. These non-European countries are considering the linkage with the EU emissions trading market and it is assessed that the expansion to the integrated international ET market is highly likely. Korea, as a developing country under UNFCCC and Kyoto Protocol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reduce its GHG emissions. However, it is likely that the country could be obligated to take more responsibilities, depending upon the future negotiations. Thus, it needs to prepare its domestic climate change policies for the future expansion of international ET market.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design of domestic GHG ETS and detailed design method under these special circumstances. And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voluntary and incentive based ET market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ETS. The international effort to introduce ETS is expected to expand and intensify, thus the trend analysis and research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should be continuously pursued. This study is the start of those research activities and it is believe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es of various experts of each nation are indispensable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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