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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의 쇠퇴는 계속되는가? -2010년 일본 참의원 선거 검토
( Ryota Natori ) 한국선거학회 2011 선거연구 Vol.1 No.2
2010년 일본의 상원(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성공적으로 회복하며, 51개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2001년 이래로 자민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역시 2001년 이래 50석 이상 차지한 것도 처음이었다. 그러나 의석 수에 있어서의 자민당의 회복이 유권자 사이에서의 지지 증가에 의해 초래된 것은 아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민당에 대한 지지 증가 결여의 이유를 도시 수준에서의 선거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특히 고이즈미 내각에 의해 실행된 지방재정 관련 "삼위일체 개혁" (Trinity Reforms)과 지방 정부 경계를 수정한 도시 합병에 초점을 맞춘다. 이 논문은 이 두 가지 정책이 그 동안 자민당의 선거 활동을 지탱해 주었던 후견주의(clientelism)를 무너뜨렸으며, 그에 따라 자민당 지지의 지속적인 하락을 가져왔다는 몇 개의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수준에서 자민당의 득표율 감소는 재정구조 개혁과 도시 합병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그 영향력이 작았지만, 자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 또한 도시 합병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민당이 2010년 상원 선거에서 득표율을 증가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전의 후견주의적 지지 구조를 대체하지 못했으며, 다양한 개혁의 지속적인 영향력 때문이라고 본 연구는 주장한다. In Japan`s 2010 Upper House Ele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2010UH"),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enjoyed an excellent recovery, winning 51 seats. It was the first time they had won more seats than the DPJ since 2001, which was also the last time they won more than 50 seats. However, we can see that the LDP`s recovery in terms of seats won was not caused by an increase in support among the electorat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reasons behind the lack of increased support by analyzing electoral data on the municipal level.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public finance-related ``Trinity Reforms`` implemented by the Koizumi cabinet and the ``merging of municipalities`` that revised local government boundaries. We attempt to verify some hypotheses based on the idea that these two policies destroyed the clientelism that had supported the LDP`s electoral activities for years, and encouraged a continued decline in support for the par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clearly that, in the district vote, the decline in the LDP`s vote share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fiscal structural reforms and the merging of municipalities. Though the influence was small, the analysis showed the LDP`s proportional vote share also fell due to merged municipalities. Then we argued that the reasons the LDP were unable to increase their vote share in 2010UH is their inability to replace their previous clientelistic support structure, and the continuing effects of various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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