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itions for St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Concepts and Methods

Heo, Mane 국제비교한국학회 1999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5 No.-

본 논문에서 평화의 개념을 잘 싸져서 안정감 있게 인간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카펫트와 비유하였다. 그 평화를 지속적 평화로 보았다. 지속적 평화가 결렬될 때에는 인간은 자주 전쟁을 선택했다. 지속적 평화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즉, 지속적 평화의 조건들은 전쟁의 조건을 축소시키는 반면, 평화의 조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건설하는 데 세 가지의 개념과 방식, 즉 Rummel의 갈등 및 평화조성의 원리들, 전통적 세력균형방식, 그리고 다변적 안보체제 구축방식을 원용, 검토했다. Rummel의 개념 및 방식은 남북한의 심원한 적대성과 이질성으로 그리고 전통적 세력균형은 힘 자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약한 평화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다변적 안보체제 구축방식은 일정한 제도적 규범을 제정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지속적 평화의 조건들을 조성시키는 데 큰 효력을 가질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적으로 그 조건들의 성숙 시기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진척시킬 수밖에 없을 2030년대 초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그 안정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The Northern Diplomacy of the Sixth Republic of Korea And Futur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A Vision for the 1990s 1990年代를 위한 비죤

Heo, Mane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9 社會科學論叢 Vol.8 No.1

第6共和國이 推進하는 北方外交는 盧泰愚政權의 出帆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적어도 16년전 「6 23 平和統一政策宣言」에 그 기원이 있다. 第6共和國이 特히 北方外交를 推進하려는 것은 1980年代 中半以後 脫이데올로기的인 國際政治에 적극적으로 適應하여 國家利益을 增進하고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궁극적으로 平和統一의 環境을 造成하는데 있는 것이다. 國際政治가 多元化되어 감에 따라 地域協力과 世界的 協力이 增大되어 왔고, 이러한 變化가 國際政治속에서 相互依存性을 높여 주었다. 결국 이같은 變化의 持續이 第2의 데땅뜨를 가져왔다. 따라서 오늘날 國際關係의 모습은 軍事的 對決과 安保中心에서부터 政治的 競爭과 經濟協力으로 轉換하고 있는 것이 그 主要 特徵이라고 하겠다. 이 特徵은 소련에서는 新思考, 中國에서는 實用主義 그리고 東歐에서는 民主化, 多元化 또는 脫스탈린化 等으로 代表되고 있다. 本原稿에서는 變化하는 國際關係의 樣相을 權力構造, 經濟構造, 軍事力의 動向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變化 等 네 가지 측면에서 說明하였고, 이 같은 樣相에 適應할 수 있는 北方外交의 6大 目標를 設定하였다. 對中 蘇 關係의 改善을 비롯하여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이 各各 程度와 速度에 있어서 差異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順調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對北韓關係의 改善은 脫이데올로기的 현상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北韓이 南北韓問題에 대해 階級鬪爭을 修正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다. 北方外交는 對北韓 社會를 開放化하고 長期的 平和를 함께 定着하기 위한 迂廻戰略을 그 중요한 道具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는 南北韓間에 消耗戰을 불러 일으키는「對決外交」를 止揚하고, 友邦과의 持續的 紐帶를 維持하면서 새로운 友邦關係를 創出하는「均衡外交」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理想을 실현하기 위해서 美 蘇 中 日 南北韓이 參席하는 六者會議를 開催할 것이 必要하다. 즉 1990年代를 指向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平和協力會議를 제의한다. 이 努力體制 속에서 南北韓關係를 보다 機能主義的 方式으로 調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Rapprochement of the ROK and the USSR with An Emphasis on the Buildup of Durable Peace on Northeast Asia

Heo, Mane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0 社會科學論叢 Vol.9 No.2

본 논문은 한 소가 86년 만에 외교관계의 재수립되기까지 양국의 접근이 동북아지역의 지속적 평화를 수립할 여건과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치에서 나오는 국제정치에 대한 신 접근과 신사고 그리고 한국의 북방정책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이 지역에서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여건과 가능성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국의 새로운 정책과 전략들이 근본적인 동질성을 띄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정치·경제·안보에 있어서 양자의 유사성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것이 상호이익의 창출을 위해 적절히 상호작용을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한 소의 접근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거쳐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이룩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냉전적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지속적 평화의 수립은 적극적 평화공존기구를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5가지의 필요조건을 제시하였다. 결론에 있어서 공포에 의한 평화를 떠받들고 단순히 냉전체제를 유지해 왔던 소극적 평화공존을 한 단계 넘어서는 적극적 평화공존을 가능케 할 양국의 접근에 있어서 한계성을 효과적 극복할 수 있는 4가지의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

The New Foreign Policy of the Korean Civil Government : An Accommodation to the Post-Cold War Order

Heo, Mane 부산정치학회 1996 부산정치학회보 Vol.6 No.1

The Cold-War foreign policy was dominated by security and force.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s were then considered essential to peace and stability both at the national and bloc level. Ideology was also predominant in the bipolar era during which ideological confrontations had reached their apex.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layed a definitive role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socialist bloc for its political identity.

Visions for the EU’s Federal Foreign Policy: For A Better Future

( Mane Heo ) 한국EU학회 2022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Vol.20 No.1

The paper aims to explore a possibility of applying a federal foreign policy in the long tradition of the European integration. It tries to seek a more coordinated common foreign, security and defense policies in its efforts to ensure both more effectiveness and sustainment of CFSP and ESDP in a federal architecture, while it purports to develop European characters in the three fields, with the effectuation of a new Council for Federal Foreign Policy. The EU in the Post-Cold War period faces more uncertainties and challenge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t suggests the compelling necessities to apply federal foreign policy as part of institutional innovations that could move to an ever closer union and that could enhance European characters in the three fields.

Failure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Six Gradual Countermeasures and a Way to ‘Carpet Peace’

( Mane Heo ) 한국EU학회 2021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Vol.19 No.2

Having taken the bold initiativ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South Korea removed all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1991 under the Roh Tae-Woo government. Inspired by the idea of denuclearization, South Korea has made long, constant efforts to reach a solution to the issue. The sustainable conflict resulted from the issue has continued to damage the conditions for ‘carpet peace’ on the peninsula designed as the highest level of peace. The 1994 Geneva Agreed Framework aimed to freeze the nuclear development programs at Yongbyon, but failed. The September 2005 Six-Party Talks, long chaired by China, did not reach a solution for the dismantling of the nuclear facilities. The February 2017 Agreement aimed at implementing the Joint Statement of September 2005 did not work, either. The KEDO, a multinational consortium to provide North Korea with two light water reactors, broke down. This paper lays out a way to achieve ‘carpet peace’ through six countermeasures to the nuclearization, with the ‘Six-Party Talks +EU’ suggested as one of them.

Peace Build-up on the Korean Peninsula : With Special Reference to North-Diplomacy 북방외교에 관하여

Heo, Mane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86 社會科學論叢 Vol.5 No.2

오늘의 세계는 계속 변화하여 오고있는 안보환경에 직면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냉전기에 있어서 평화는 단지 정치, 경제, 군사적 동맹정책에 의하여 확보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평화는 기본적으로 "소극적 평화" 또는 "연약한 평화"로 특징지어 졌다. 이와 같이 안보 환경에서 외교는 한·미·일에 의존했던 삼각외교였다. 따라서 이 기간의 평화는 "팍스 아메리카나"체제에서 존재할 수 있었다. 데탕트시기에 있어서 평화는 이대 대립적인 정치, 경제, 군사적 블록에 기초했던 동맹정책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데탕트는 초강대국 가간의 권력과 영향의 수정과 조종을 거쳐서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환경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제체제는 경직된 국제체제에서 이완된 국제체제에로 이행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화, 협상 그리고 협력의 분위기를 잠시나마 계속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남북간의 직접접촉의 가능성을 찾으려는데 이용하였다. 그래서 긴장의 원천을 해소하려는 많은 정책을 천명하면서 직접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책과 대화노력은 통일 이전에 거쳐야 할 평화건설을 위한 환경조성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정책과 대화시도는 북한의 공산화 전략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은 미성숙한 환경에서 우리는 평화를 건설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소극적 평화" 또는 "연약한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의 데탕트는 북한에 의해서 위장된 공산화 전략전술로 인하여 긴장의 완화로써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전략전술은 연방통일 공식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질적인 양정부간에 의도적인 교류와 합작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주의의 평화를 파괴하여 공산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민주화합, 민주통일방안, 최고지도자의 상호방문, 최고지도자간의 정상회담, 경제회담 및 국회회담을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제의는 신뢰를 회복하고 긴장을 해소한 후 평화를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제의 역시 북한의 역제의에 의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한국은 이제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외교를 통하여 평화를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이것은 곧 북방외교를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방외교는 남방삼각협력체제와 북방삼각연합체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소화시켜야 할 능력을 가진 외교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대화협상 그리고 협력의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교적 목적을 위하여 한국은 중공과 소련을 먼저 접촉하여 우리의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외교정책과 그 의도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외교적 지원과 함께 한국은 북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통적인 미·일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2대 대립적인 연합체제간의 접근, 두 개의 한국정책의 실현, 4강에 의한 교착 승인 "적극적 평화"의 건설 등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88 올림픽을 북한과의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문제 관한 한 직접대화의 길도 보다 쉽게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외교효과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은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기본관계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협약이 "적극적 평화"를 건설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Multilateral Diplomacy of the ROK : Some Strategies for Positi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o, Mane 국제비교한국학회 2001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8 No.-

탈냉전이 시작된 지 10여년의 경과되었으나 한반도에서 아직도 남북한간 관계는 냉전적 기류에 머물러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남북한이 평화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데 그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다변외교를 제시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변외교는 적극적 평화를 수립하는데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적극적 평화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신적 두려움까지 제거하는 평화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직면해왔던 제약요인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규명하고, 그들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다변외교의 기반을 수립하고 국제질서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외교적 탄력성을 갖게함으로써 외교의 유연성과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3차 ASEM정상회의와 6 · 15남북정상회담 등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다변외교의 좋은 사례가 된다. 앞으로 다변외교를 성공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제3의 협력 파트너로서 유럽연합의 거중조정 역할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다변외교의 제도와 장치로써 안보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 제도화에는 주변 4강과 남북한이 기본파트너로서 CBM을 구축하고, 그 기초 위에 CSBM을 구축해야 한다. 다변외교의 결과로써 구축되는 안보의 제도화가 적극적 평화를 보장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한국이 추구해야 할 다변외교의 다섯가지 원칙 또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Peace system and international guarantee plans

Heo, Mane 부산대학교 1983 統一論叢 Vol.5 No.-

A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me : Retrospects and Prospects

Mane, Heo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03 교사교육연구 Vol.4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