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책참여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임종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인터넷공간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와는 다르게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달기나 게시판, 토론, 포럼 등과 같은 토론 공간을 통해 참여자들을 공공의 문제와 사회적 쟁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이용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발달과 사회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인터넷공간(Cyber space)은 현실세계와는 또 다른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시키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익면성과 비대면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며, 대량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처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터넷의 폭발적인 이용과 함께 그 부작용도 심각하다. 인터넷 상의 음란, 언어폭력, 사기 등 여러 사회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에 활발한 의사소통의 경로 및 토론문화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책참여유형을 분석하여 정책 참여자인 네티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고 정책참여를 저해하는 정책참여 장애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정책 유형 및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실명제/익명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실명제/익명제가 인터넷 정책참여의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가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작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의 현황을 분석하는 배경 및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의 이론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의 역할과 장애요인, 인터넷을 통한 정책참여의 이론적인 근거 등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조사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구성한다. 또한 연구를 위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조사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인터넷 정책참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4명의 코더를 인터넷 정책참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교육하고 이들 코더들에게 변수를 제시하여 코더들이 이 기간 동안의 인터넷 정책기사를 분석하였다. 4명의 코더를 선택한 이유는 각각의 코더들의 인식에 따라 정책내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어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이다. 코딩된 내용은 변수를 척도화 한 뒤 SPSS 12.0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의 유형별, 정책참여자의 성향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유형에 따른 기사옹호댓글, 기사동의도, 심사숙고도, 상호메시지양, 비판성댓글, 존댓말메시지, 언어폭력, 논점일탈, 이념적 성향, 특정대상 공격 등을 분석한 결과 정책유형의 사항에 따른 댓글의 성격이 결정되기보다는 인터넷 공간에서 기인하는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익명과 실명에 따른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인터넷 이용자달의 일정정도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익명으로 인한 폐해가 일정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점일탈이나 언어폭력 등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특정대상에 대한 공격도 실명보다는 익명 등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익명으로 인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과한 측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 정착과 인터넷윤리 등의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에는 집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전 국민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의 분석결과 익명성으로 인한 언어폭력과 특정대상에 대한 공격이 존재하므로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실명제에 대한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실명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인터넷 공간에서 스스로 정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최소한의 장치로서 실명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토론과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실명에 따른 인터넷 댓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나타난 사안들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그 기준이 포괄적이지 못해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며 핵심적인 분석기준인 익명-실명에 의한 내용분석 이외의 다른 분석기준을 포함시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댓글에 대한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인터넷의 어떤 특성이 익명성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터넷 공간에 참여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하고 익명성에 대한 영향요인 등에 대한 고찰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인터넷, 정책참여, 익명(제)/실명(제), 공론장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오늘날 자본․기술․노동력이 자유롭게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들에게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산성을 갖추도록 무한경쟁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전 세계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추세 속에서 급속한 속도로 G2의 위상에 도달한 중국을 지켜보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놀라운 경제파급 효과를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97년 IMF 위기이후 외환 확보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시작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95년 지방화시대 이후에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특히 경기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글로벌 추세와 우리나라의 현황 속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경기도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경기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사례(12개) 분석을 통해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의 이론적 배경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비교우위 요소와 투자 동기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살펴보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글로벌 추세에서 M&A와 제조업이 급감하고 중국․인도․러시아 등 신흥투자국과 국부펀드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통 등 고성장 서비스업과 신흥시장 R&D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여 지자체에서 그린필드형․R&D․서비스업 분야와 국부펀드․신흥투자국의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에서 2000년이후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투자 유치를 앞서고, 제조업에서는 국내 대기업에게 부품과 비즈니스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추구형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에는 태양광․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동력 산업과 그린필드형이 크게 증가하고,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경기도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쟁지역인 중국과 충청도로 투자가 이전되고, 수도권 규제로 인해 투자 포기․비수도권 이전․해외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설문조사의 자료를 통해 수도권 규제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장애요인임을 고찰하였다. 총 12개의 경기도 외국인직접투자 사례 분석에서는 사례의 대부분이 그린필드형이고 주로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에게 납품하는 업체들의 추가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유치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끈질긴 접촉과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해주는 맞춤식 행정서비스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FDI의 국내․외 동향 및 경기도 현황과 FDI 사례 분석에 의해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하여 단기적으로는 ⅰ)지자체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 및 투자유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ⅱ)추가 투자유치를 위한 FDI 기업의 사후관리 체제 및 DB 구축, ⅲ)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타켓기업 선정 및 홍보활동 강화, Ⅳ) 중앙정부 등 투자 관련기관 대상 대외협력 강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ⅰ)고정형에서 신축적인 맞춤식 인센티브로 전환, ⅱ)FDI 기업 및 국내 연구기관간 R&D 협력체제 강화, ⅲ)수도권 규제 개선을 통한 FDI 유치여건 확대라는 정책과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기 단기․중장기 개선방안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통용될 수 있다고 본다.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FDI의 국내․외 실태와 구체적인 FDI 유치 사례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분석

황신용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세계화가 야기한 민족환경의 변화와 대내적으로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인해 재외동포정책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와 경제 영역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4대 강국(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에 재외동포의 절대다수가 진출해 있는 만큼, 한국은 민족 생존전략으로서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중국과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상의 시사점을 확인하면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들 간의 민족적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본 연구는 재외 동포사회가 거주국 사회로의 수용 및 동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 하면서, 민족정체성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해 있는 우리 상사를 통한 거주국 내 한민족 공동체 유지와 발전의 방법 모색의 필요함도 제기하였다. 과거 정부와 다른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중심 국가로의 발전을 전략으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인식과 전략을 뒷받침할 입법, 정부조직, 예산, 사업영역의 확대를 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국제화 시대에 보다 자유로운 왕래와 활동, 거주국과 모국간의 정치․경제적 연계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일정조건하에서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실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외동포의 역량을 키우고 결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차원에서의 재외동포에 관한 일반기본법의 제정, 통합된 재외동포정책집행기구의 신설, 동포정책에 있어서 관심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더불어 재외동포사회내부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환경요인에 대한 국민인식의 실증분석

박광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미국, 중국의 각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취한 대북정책 사안과 국제사회와의 대응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대북정책으로 국민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서,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자료를 도출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북한의 정권을 기준으로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와 시진핑 정부를, 미국의 클린턴 정부, 부시(2세) 정부와 오바마 정부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고, 대한민국 각 정부별 당시 대북, 외교정책 및 상황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설문지를 제작한 다음,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 남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한민국 모든 정부의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호감과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각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 역시 긍정적이었다. 즉,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대북지원 추진(쌀)’, ‘남북경협 추진(남포공단 합작사업)’, ‘4자회담 개최 제의’, ‘북핵: 강경입장’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추진’,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대북지원(식량)’,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북한인권환경팀 신설(통일부)’, ‘3대 경협사업(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북핵: 미북 제네바합의 이행의 틀안에서 해결’, ‘1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김대중 정부의 북한주민 생존권보장 정책 승계-대북지원’, ‘김대중 정부의 3대 경협사업 승계’, ‘남북 사회문화적 교류-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교류 진행’,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10.4선언 도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북한핵시설불능화-핵폐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남북 간 표면적인 교류는 발생하지 않음’, ‘상생공영정책 구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성격이 대북관계에 대해 강경입장인 경우는 보수성향의 국민적 호감과 지지를 받으며, 온건입장인 경우는 진보성향의 국민적 호감과 지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수-진보 성향의 국민적 정서나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대북정책 사안은 ‘북핵에 대한 강경대응’, ‘남북경협’, ‘남북대화’, ‘정상회담’이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와 국제사회의 강-온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북포용』의 이론과 실제 :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비교

황규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북한사회주의도 곧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우려하며 연착륙정책을 구상하기도 하였으며,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하는 것을 보고 한국주도의 한반도 흡수통일을 대비하며 통일비용을 걱정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적 탈냉전이 한반도 탈냉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당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경제적 피폐함과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국제적 냉전구조가 해체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우리 한반도는 분단이후 지금까지 항상 전쟁재발의 위험으로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었으며, 정신적·경제적으로 따르는 엄청난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비단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이해당사국인 중국·일본·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평화와도 관련 있음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동북아 안정은 세계평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운명뿐만이 아닌 세계안보와도 무관하지 않기에 어떤 대북정책을 수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분단체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다른 어떤 국가정책과도 차별성을 갖으며, 대북정책은 장기간의 역사발전 속에서 학문적·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김대중정부 이전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교류와 화합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경계해야할 주적(主敵)으로 간주함으로써 강압과 대결일변도에 가까운 정책이었으며 국내정치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통일을 내세우면서도 전제조건인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정착과는 거리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된 포용정책은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현재 10여년이 다되어 가고 있으며, 그동안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는 남북한 최고통치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성과를 얻는 등‘남북화해와 교류, 평화와 상생의 중심??이라는 긍정적 평가와??대북 퍼주기??란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숱한 고비를 넘겨왔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미사일을 쏘는 행태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는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위해 북한을 포용하고 도움의 손길을 계속 내밀어야 하느냐, 아니면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해야 하느냐의 논쟁이 현재까지도 있어 왔으며 북한에 현찰을 건네는 대북포용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06년 10월 9일 북한에서 실시한 핵실험을 계기로 포용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급부상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효용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평화번영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들의 이론적 적용을 분석하고 두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첫째,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을 변화시켜 개혁과 개방으로 이끈다는 것인데, 과연 대북지원이 북한을 변화시켰는지? 만약 변화시켰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어느 쪽이 더 기여하였는지? 둘째,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 남한에서 지원한 쌀을 포함한 대북지원물품은 북한 인민들에게 전달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포용정책에 의한 대북지원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연명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셋째,『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했던 김대중 정부 이전의 대북정책과 비교해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운 당근 위주의 포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기반 조성에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지? 넷째, 노무현 정부의‘민족을 중시하는 대북 포용정책과 자주외교??가 한미동맹을 악화시키고『국제공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는데,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정립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령화시대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한석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 증가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늘게 되었고, 정부는 이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왔다. 덕분에 2002년에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으며,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주택정책 방향도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속도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시대는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거환경 등 주택수요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화시대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는 1인~2인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주택의 규모도 축소되고, 주거환경의 질도 많이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위한 재정지원도 주택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주택에 대한 인식은 소유개념에서 사용개념으로 바뀌고 주택수요와 주택크기도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결과 40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주택시장의 큰 변화와 흐름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여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While Korea was going through the procedure of industrialization, housing demand has been increased due to population growth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cities.? In order to solve these housing problems, supply-oriented housing policy was laid out.? Through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housing penetration rate exceeded 100% in 2002 and housing problems have been resolved to some extent.? Nevertheless, Korea is at the point where housing policy direction needs to be changed due to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from low birth rate and aging.? ???? Currently, Korea is the fastest in the world in terms of aging rate.? Aging society is expected to change the housing demand fundamentally such as housing type, housing siz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how the aging society affects housing market and should change the paradigm of housing policy. ???? In the low fertility aging society, 1 person ~ 2 people household will be increased and size of housing will be reduced, and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much.? Additionally, finance support for the elderly life should be included to the housing policy since income reduces.? ???? Overlapping with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cognition of housing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ownership concept to the utilization concept and housing demand as well as housing size will decrease. ???? In fact, survey results of age group over 40s and 50s had opinions that they would reduce the size or get rid of existing homes. ???? The government needs to conduct the housing policy by making more close observations on the housing market?s big changes and flow. ??

公共事業의 執行을 둘러싼 住民葛藤과 調停에 관한 硏究

오문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대규모의 國策事業(공공사업)을 實行하는데 있어서 政府 또는 地方政府가 이해당사자와의 葛藤을 원활하게 해소하지 못하여 발생한 극한 對立狀況 때문에 사업이 遲延되거나 取消되기도 한다. 그 예로 부안 원전 센타 建立事業과 새만금사업, 강남구 火葬場立地등을 꼽을 수 있다. 부안 원전센타의 建立事業은 지난 2003년 7월 誘致 申請을 시작하여 5개월간 政府와 住民간의 葛藤과 마찰을 겪어 왔다. 이는 地方自治團體長의 일방적인 사업 결정과 밀어붙이기식 葛藤管理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원전센타의 建立計劃은 原點으로 돌아간 狀況이며, 또 다른 예로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 着工되어 지난 15년간 開發과 保全의 갈등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관련 經濟部處의 반발과 市民團體들의 反撥이 심해 사업의 中斷과 재개가 반복되어, 법정 싸움까지 가는 불상사가 발생된 것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못하고 중앙 정부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情報交換과 弘報 不足 등의 葛藤管理를 잘못한 때문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드러나듯, 葛藤管理의 실패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遲延이나 중단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는 政策실패와 政府不信 등 政治, 經濟, 社會, 環境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혼란과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 2003년 7월에 淸溪川 복원사업을 이러한 갈등관리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地方自治團體長의 選擧公約의 하나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복원계획의 입안, 추진과정에 있어 이해 당사자들과의 사전 논의가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潛在的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서울시는 2003년 7월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公共事業도 갈등을 效果的으로 관리하고, 信賴를 구축하여 갈등을 調停하는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公共事業을 이해 당사자와의 갈등을 어떠한 方式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葛藤管理에 관한 槪念과 信賴構築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후 分析의 틀을 설정하였으며, 공공사업의 住民葛藤과 調停事例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 예로 淸溪川 復元事業에서 주민 갈등과 조정과정, 안성시 쓰레기 燒却場 입지 결정, 군포시 사례를 통해서 본 協商的 접근방법의 政策的시사점과 타지역 공공사업의 입지 결정등 사례로 경기 김포군 쓰레기 埋立場 입지 선정, 영광 原子力 發電所 5, 6기 입지시설, 굴업도 핵폐기물 處理場 입지 설정을 들어 분석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그 다음 嫌惡施設의 공공사업에 대한 정책 사례의 갈등 해결 방안과 공공사업의 政策事例의 갈등 조정방안으로 갈등의 특성을 分析하고, 評價하여, 情報公開와 주민참여확대, 정책 신뢰의 회복, 補償制度 정립과 갈등조정의 다양성, 혐오시설의 地域分擔과 事前公募 등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사업의 葛藤과 調停을 하면, 國策事業(공공사업)등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이 成功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적인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 등이 나타남을 기술하고자 한다.

落後地域 開發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지역개발담당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이병우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2 국내석사

지난 정부의 성장위주의 불균형 발전정책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침체를 점차 가속화시켜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적극적인 정책보다는 각 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에 따라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타율적인 지역개발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정부는 기반시설 확충, 선거공약 등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를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공무원들의 낙후지역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인식이 정책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더 나아가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서론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관련연구와 이론 등에서 나타난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과 현황 등을 정리하였으며, 지역개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출하고 이들 변수와 지역개발정책 및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제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및 낙후지역에 대한 인식, 낙후지역 개발제도 운영, 지역별 민간자본 유치, 연계개발에 대한 성공가능성에 대한 상관관계 및 영향, 그리고 지역개발 정책이 제도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등이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의제에 대한 검증과 분석단계로서 설문대상에 대한 일반현황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수 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부분으로 논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후,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문헌조사와 실증적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폐합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융․복합 및 집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지원의 확충 및 운용시스템의 개선으로 국고지원 기준의 합리적 설정, 포괄보조금 확대 및 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 연계협력 강화,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개발 사업의 기획․집행․평가 및 환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선정, 집행 단계 및 성과평가 등 일련의 성과 연계형 평가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 연구

김진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Ethnic nationalism (‘homogenous race of people’) has long remained an important organizing principle of Korean society. Korean people have been united together using the same language and sharing the same culture. Due to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cluding immigrant women since 2000, however, things have started to change. In fact, Korean society has been changing rapidl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western society has gradually promoted an immigration policy with discretion by mediating conflict between assimilationism and multiculturalism despite a long history of immigration. However, Korea has recently pursued cultural pluralism without a sufficient review and study on whether or not the multiculturalism is certainly suitable for Korean society. Therefore, this paper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if multiculturalism is a good choice for Korean society and analyze how effective current multicultural policies are in handling the problems of immigrant women. In fact, Korean society hasn’t adopted multiculturalism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of the reality of immigrant women in Korea. This kind of phenomenon is obvious when we see the type of marriage immigration which has been the main cause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Most marriage immigrations to South Korea have been for economic reasons. Vietnamese, Mongolian and Cambodian women, as well as Korean-Chinese women who speak Korean with similar cultural backgrounds have been preferred for immigrant marriages. Most of these countries are socialist states. Therefore, it is not easy for Korean society to promote multiculturalism by respecting ethic culture and language.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immigrant women are from socialist states,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fully understand Korean society and the economic system in advance. Because these women may someday become a mother of a child as a permanent resident, it is essential to develop and promote an integrated education to help them and their children settle into Korean societ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mmigrant women-related policies have mostly focused on assimil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nd early settlement rather than focusing on multiculturalism. In immigrant women-related programs, for example, education (ex: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Korean lessons, etc.) accounts for more than 50 percent. In reality, Korean society has pursued only assimilation even though it has publicly advocated multiculturalism. In other words, Korean society is fully aware that assimilation is the correct choice. A variety of multicultural family-related policies have been promo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many programs have been redundant with existing programs, and the assistance system has not been effectively oper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ated system as soon as possible. To solve current marriage immigration-related problems in Korea, it is essential to conduct an unbiased analysis on the reality. In fact, it is time for Korean society to handle these issues in a more active way, advocating ‘immigration policy’ instead of just ‘foreigner policy.’ Immigration to Korea has been a dream for many people from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get actively involved in the immigration process to make immigration policy settle into Korean society. In Korea, marriage immigration has been mostly carried out through agencies such as a marriage broker. These marriage brokers’ unfair or improper conduct (distorted information) has caused many problems in international marriages. To correct this kind of problem, the marriage brokerage should change from a current registration system to a permit system. Furthermore, a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monitor if any illegal or unfair act is involved i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Second, it is important to have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settle into Korean society and facilitate it. If Koreans living overseas,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 women who want to obtain Korean citizenship participate in this program, they will have an incentive to shorten waiting times for Korean nationality. The curriculum of this program includes Korean lessons and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Based on a pre-test, a participant can received customized education. In western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it is mandatory for immigrants to participate in and complete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Korea, on the contrary, immigrants are still free to participate in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if they choos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make the program mandatory. Because immigrant women live across the na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sufficient educational institutions all over the country to help them easily participate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ir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local government-centered assistance system to make the local government play a leading role in promoting multicultural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With regard to multicultural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many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have introduced various programs. However, because immigrant women live in a local society,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make a local government handle immigrant women-related policies. In other words,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deals with the general macro issues such as immi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 women and budge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local governments need to take care of practical assistance and services.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mmigrant integration fund. At present,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annually increased the budget for foreign resident-related policies. However, the increase in budget does not mean a stable operation of foreign resident policies. For example, the divorce rate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the number of illegal migrants have risen every year. Hence, it is necessary to launch and properly operate an immigrant integration fund to manage the budget in an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Moreover, the fund should be raised under the benefiter-pays principle, making use of foreigner-related revenue (immigration fees, etc.). It appears that the number of immigrants would further increase in Korea. If the immigrant integration fund is raised by taxes, it may cause social conflict and discord. If all these operating systems are ready, a genuine practical immigration policy for immigrant women in Korea could be launched. 한국사회를 지탱해 온 대표적 상징 중에 하나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다. 한국사회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통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거주 외국인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화는 깨지게 되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다문화주의󰡑이다. 긴 이민의 역사를 가진 서구사회에서도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간 적절한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이민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다문화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연 한국사회에 다문화주의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다문화주의를 외쳐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이자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과연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책인지 여부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사회가 받아들인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가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채택한 정책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 거주 외국인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이민 특성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한국형 결혼이민의 특성은 경제적 도약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이민으로서 대부분은 한국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 국적 조선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이 많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는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의 사회․경제 체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응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가 영구거주이자 가정에서 가지게 될 위치(아내이자 어머니)를 감안할 때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이나 시책은 표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에 근거를 두었다고 하기 보다는 대부분은 사회통합 및 조기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동화주의적 정책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관련 프로그램이 한국 문화 이해, 한국어 습득 등 교육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슬로건으로 다문화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정책수립에서는 동화주의를 선택하는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한국사회 스스로 현실적으로는 동화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다문화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과 예산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실수요자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관련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한국사회는 소극적 자세인󰡐외국인정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인󰡐이민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한국은 이미 중국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민국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이민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이민 전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한국형 결혼이민이 결혼중개업체와 같이 에이젼시를 통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행위(상호간의 왜곡된 정보 교환)가 잘못된 국제결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체가 지금과 같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서 공적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속에서 부당행위 없이 건전하게 국제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착과 활성화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동포,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여성결혼이민자 등 한국으로의 귀화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국적취득 대기기간이 단축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전평가를 통해 해당자가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에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가 필수로 되어 있어 이민자가 해당국가에 이민을 오게 되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의무참여가 아니라 자율참여로 되어 있어 본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참여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도 원활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셋째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정책은 다수의 중앙부처가 관여하여 경쟁적으로 관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민으로 살아가는 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정책방향이나 예산배정 등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는 중앙부처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되, 실질적 지원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민자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재 거주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증액과 별도로 거주 외국인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적으로 매년 국제결혼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현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련정책의 예산을 중복현상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민자 통합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조성하여 외국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출입국 관련 수수료 등)을 활용해야 한다. 향후 한국사회에 이민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민자 통합기금의 조성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면 사회의 분열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자 분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운영 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현실에 바탕을 둔 이민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문화산업 정책 연구 : 게임산업 중심으로

정광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8 국내석사

게임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예술의 산업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 세계 게임시장은 약 1,300억달러의 규모로 급성장하였고, 영화시장의 매출액을 앞지르면서 매년 30%~4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형 지식산업이다. 때문에 게임 산업은 21세기형 지식산업이며 정서 서비스산업 및 감성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다. 최근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급증 하면서 중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도 동반 성장해 향후 가장 매력적인 온라인 게임 시장으로 중국이 조명 받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로만 따지자면 한국과 비슷한 크기의 온라인 게임 시장이 형성되었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고밀도 국가이며, 대기업과 제조업에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경제위기 및 실업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게임 산업의 경우 국내 시장의 포화로 인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도 공업입국에서 지식산업 입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게임 산업과 같은 고부가 가치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고급의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젊은 엔지니어가 많고, 높은 교육수준을 받은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국민적 정서와 감성이 풍부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게임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지식산업인 게임 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에 유리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넓은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게임 산업의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게임 산업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문화산업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에 있어 중요 이슈라 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첫째는 게임 산업의 사회․문화적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건전 게임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 조사하고, 둘째로 게임의 산업적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 부흥 정책을 비교, 셋째로 지속적인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투자로 인재양성에 관련한 정책들이며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들과 많은 부분 중복은 있겠지만 한국과 중국의 게임 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영역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위의 네 가지 비교 내용의 결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은 게임 중독이나 청소년 보호 및 각종 게임쇼와 e-스포츠 대회 등을 통해 건전 게임 문화 확산과 자국 게임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비슷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부분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앞서 게임 기업들의 올바른 기업가 정신과 우수 콘텐츠에 의한 기업적 차원의 노력이 보다 중요시 되는 항목이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겠으며, 이는 기업적 측면보다 국가적 측면에서 먼저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인재 양성과 같은 교육 사업은 그 국가의 정서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중요 사업이며, 게임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적 정책의 마련은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앞으로 세계 게임 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