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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춘(Cui, Yong-Chun),김용길(Kim, Yong-Kil)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2
중국은 201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민법전을 편찬할 것을 결정한 이후 2015년 법제공작위원회의 주도 하에 민법총칙 초안의 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2015년 6월 27일에 완성된 민법총칙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심의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중국은 민법전의 제정을 수차례 시도한 바가 있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번 민법총칙 초안은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처음으로 심의하는 민법총칙 초안이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법총칙 초안은 완전히 새로운 민사 법제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민사법제의 단순한 취합도 아니다. 민법총칙 초안은 그 동안 여러 부분에 산재된 민사법제를 다시 정리하면서 기존 규정 중 중국의 현재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법전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중국 민사법제와 비교할 때, 민법총칙 초안은 태아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고, 제한민사책임능력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감호제도를 보완하였다. 아울러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인터넷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터넷 가상재산과 데이터정보에 대한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였으며, 오늘날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민사책임의 유형으로 생태환경회복을 추가하였다. 또한 제소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은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범위, 법인유형의 구분방식 및 국제조약 적용규정 등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현재 민법총칙 초안이 심의과정에 계류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2017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아직은 시간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앞으로 중국 민법전의 제정 작업이 사회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기를 바라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다. In 2014, the CCP made a decision to draft civil code. According to the decision, Legislative Affairs Commission drafted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the NPC Standing Committee is deliberating the draft. In the past, China tried to draft civil code several times, but failed. So the draf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is the first draft which the NPC Standing Committee deliberate. The draf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mended the rules which is not conform the China’s present conditions any more and founded some new rules. Including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hild’s right, extension the scope of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improvement the care and custody system, recognition the online virtual property and the right on the data information. However, some draft’s provision also need to deliberate again. Such as the scope of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for civil conduct, the separation of the juridical pers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y and so on. The draft was deliberated not a long time and China hope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could be legislated on 2017. So there is enough time to amend the draft.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trend of China’s drafting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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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기본법에 관한 연구 -홍콩기본법상 고도자치권을 중심으로-
노영돈 ( Yeong Don Loh ),최영춘 ( Yong Chun Cu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1 No.4
홍콩의 ‘센트럴 점령’ 시위는 지난 9월 27일에 시작되어 이미 몇 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고, 이번 시위로 인해 홍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번 홍콩 시위는 2017년 행정장관 선거에 관한 중국 정부의 2014 선거결정을 반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국양제’의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시험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한 이래 중국 대륙과 홍콩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홍콩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홍콩의 안정을 유지한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차이로 인해 기본법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즉 기본법은 중국의 ‘일국양제’의 시험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로 홍콩기본법의 해석권 문제, 기본법 제23조의 이행입법문제 및 보통선거의 시행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홍콩기본법의 해석권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규정의 부재로 인해 홍콩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면서 기본법상의 자치범위 밖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홍콩 법원간의 모순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기본법 제23조의 이행입법문제에 있어서는 추후 입법에서 홍콩 주민들의 의견의 수렴이나 홍콩 주민들의 기본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일국양제’도 홍콩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통선거의 실시문제에 있어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17년 행정장관 선거에서 보통선거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의 선출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을 근거로 시위를 통하여 2014 선거결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홍콩기본법이 또 한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도 관심거리가 될 만하다. 결론적으로 홍콩기본법은 중국 정부의 ‘일국양제’의 매개체이며 결정체로서 중국 정부가 기본법 운영에 어떠한 자세나 정책을 가지는가가 결국 ‘일국양제’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China resumption of sovereignty to Hong Kong on 1 July 1997. But from the Qing and Britain sign the Treaty of Nanking in 1842, Hong Kong was under the British rule for 150 years. So it is impossible to introduce socialism system to Hong Kong immediately. Therefore China made ‘one country, two systems’, and Hong Kong could maintain the capitalistic system for 50 years. It’s legal basis is Hong Kong Basic Law. Since the Basic Law was enforced, Hong Kong developed so much in various fields. But because of the different ideology between socialism system and capitalistic system, the Basic Law also was in crisis several times. This paper introduced three typical issues about the Basic Law. There are the power of interpretation of the Basic Law issue, implementing legislation of article 23 issue and universal suffrage issue. Firstly, in the power of interpretation of the Basic Law issue, the Basic Law rule if the courts of the Region, in adjudicating cases, need to interpret the provisions of this Law concerning affairs which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the courts of the Region shall, before making their final judgments which are not appealable, seek an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from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rough the Court of Final Appeal of the Region. But because there are no detailed rules, the Court of Final Appeal of the Region interpret the provisions by itself. So it could make contradiction between the court an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e the detailed rules. Secondly, in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of article 23 issue, it should accept Hong Kong people’s opinion well. And in order to guarantee Hong Kong People’s basic rights,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of article 23 should be definite. Finally, in the universal suffrage issue,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decided the 2017 Chief Executive shall be selected by universal suffrage. But some person argued for withdrawing the decision through the protest. So, the Basic Law is in crisis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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