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의료정보보호

전영주(Young-Ju Jeu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7 No.12

과거 종이로 기록되던 환자의 의료정보는 점점 현대과학의 눈부신 진화와 발전으로 현재는 종이를 대신하는 전자적 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활용되는 모든 의료정보들이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정보의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보험단체들의 주장,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금전적 불법거래가 성행되고 있다는 뉴스 등을 접할때면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정보와 관련된 유출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의료정보 유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의료정보 보호와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결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제만으로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정보보호 등을 규율할 수 없고, 의료정보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흡한 의료정보관련 법제의 연구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의료정보의 유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by major Issues on medical information to protect the individuals' privacy on medical information. Especially, Issues of medical service information, medical record, insurance, employment, Genetic technology including genetic test and screening, gene therapy and genetic enhancement is developing rapidly. Defensibility of medical information documentation is tested in the courts. medical information can be illicitly accessed from anywhere and transmitted across the quickly and with risk of detection. Once data is distributed on the internet, it may become available to anyone who wishes to purchase it, and it cannot be expunge. Patient privacy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is controlled mostly by patient consent laws that define how and when a patient must consent before a physician may disclose the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to anyone else. enterprise that offers consumers commodities or services is checking problem about customer information of management system is checking problem about customer information of management system essentially. Therefore, in this paper will find a way out to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by major Issues on medical information.

코로나 방전에 의한 오존 생성 특성

전영주(Young-ju Jeun),강천수(Chun-su Kang),박원주(Won-ju Park),이동인(Dong-in Lee) 대한전기학회 1995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5 No.7

영국보험법에서 중요성 판단기준

전영주(Jeun Young-Ju)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5 No.-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서는 고지의무에서의 중요성판단의 기준을 신중한 보험자(Prudent insurer)가 그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C.T.I 사건에서 채택된 ‘비결정적 영향기준’은 보험계약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았었고, 그 후 Pan Atlantic사건에서도 영국 귀족원의 판결은 여전히 .비결정적 영향기준’을 채택하면서 ‘유인요소’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서 과거 판결에서 비판이 되었던 보험계약자의 보호측면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신중한 보험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신중한 보험자 기준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그 결과 실제보험자의 판단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어떤 사건에서 객관적 보험자 기준에 따라 평가된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불고지 사항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실제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보험자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또는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합치되며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와 반대로, 신중한보험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보험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중한보험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자가 불고지 또는 부실표시를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지 않지만, 실제보험자(당해보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될 수 있어 오히려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취약하며 영국에서도 중요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보험계약법에서의 고지의무제도의 개선 특히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개정의 문제는 보험계약자 보호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하다. 대안으로 신중한 보험계약자를 기분으로 할 경우에는 반대로 지나치게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역으로 보험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보험자와 신중한 보험계약자가 합리적 비율에 의해 중요성을 판정 할 수 있는 실제보험자가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Materiality is a requirement which is not dependent on the element of inducement. the prudent insured test can be provided as a substitute.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prudent insured test is to make it possible to reduce the scope of the duty of disclosure. Also this test seems to offer a more effective way to solve the question of proof. It is because under this test if seems to be sufficient for an insured to undertake his duty with reasonable care and skill. and no extra skill to predict what a prudent insurer would think as material is imposed upon the insured. The house of Lords in the U.K. additionally require the concept of inducement in relation to the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The burden of proof of the requirement of inducement should lie in the insurer, not the insured. in order to precept the insured. The presumption of inducement should arise only in an exceptional circumstance. the presumption that the underwriter in question is actually induced should only arise where the materiality is so obvious as to justify the inference as a matter of fact. It would appear that the wide and reckless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ducement will destroy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ecognition of the requirement of actual inducement in non-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s- the protection of the insured.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ducement in practice should be made with extra caution. In Korea, section 651 of the Commercial Act and Supreme Court do not expressly require the concept of inducement. However, it is submitted that the requirement of inducement has been already included in the interpretation of 651, but reconsider this tendency impliedly affect the judgment.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전영주(Jeun Young-Ju) 한국법학회 2009 법학연구 Vol.33 No.-

김 씨는 2008. 2. 18일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 있으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공급,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또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이다. 이에 김 씨 및 가족들(원고)은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 제거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선 재판부는 환자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치료중단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의사는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명의 연장이 무의미해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고,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의학기술의 발달로 생체기능의 유지 및 생명의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환자의 요구에 반하는 연명치료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함으로서 가망 없는 연맹치료 중단을 현실화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국내 최초의 판결이다. 그러나 병원(피고)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입법적 한계 및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사회적 논란과 앞으로의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과정에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 사실에 적용해야 할 법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관련법이 존재하면 별 문제는 없지만, 만약 그러한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 법관은 유사한 성질을 지닌 다른 법조문을 유추적용하거나 조리에 의해 재판을 하여야 한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미비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떠한 방법이 사회적, 윤리적, 법률적으로 합리적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찾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이에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Recently it is the increasing views that the medical treatments expecting only life-sustaining should be stopped or reserved in order to protect human dignity. In this paper, the basis of justice in making decision of 'Right of Informed Concent and Withdrawing of lifeㆍsustaining Treatment is reviewed from the medical and legal point of view, the moral questions raised by right-to-die laws are a direct result of developments in modern technology. From the earlist times, the primary goal of doctors has been to cure the sick and comfort the dying. However, Modern technology has now allowed them to prolong life beyond the body's natural ability to maintain itself. A major problem arise in situations such as these how an individual who has become incapacitated may control over certain decisions that will be made concerning his or her care, when there is a presumed consent of the patient or the consent of the family members, and the patient has irrevocably entered the course of death objectively, and if the treatment on patient aims to keep the status that goes against the dignity of human, it is appropriate to accept it under the limited conditions. The laws of the states had a concrete and complicate prior conditions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prolonging procedure. In Korea, these lively dispute of legal policy on the preconditions and concrete procedure of living will act and natural death act. We schould permit a terminally ill person to execute his or her own living will or advanced directives according to the definite procedure.

의료법상 의료정보 보호방안

전영주(Jeun Young-Ju)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8 No.-

의무기록정보는 의료정보 중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이다. 흔히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무기록정보는 환자의 과거병력, 증상, 가족력, 현재의 증상 등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의사의 전문의학적 지식이 더해져 생성되는 정보로서 의학적, 교육적, 보건정책면에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유용하며 개인정보로서의 민감성을 함께 갖는 정보이다. 특히, 의무기록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 유ㆍ무를 판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법적증거자료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에는 의무기록의 전문화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의무기록사에게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하고 있고, 의무기록 정보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누설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몇몇 규정만으로는 의료정보관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시 의무기록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의무기록 등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의 도입과 e-Health 시스템 도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의료정보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의료법의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에는 미약한 부분이 많으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Legal Issues in medical service information, and 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on to oneself.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private protection law by the executive branch lack a particular policy to protect the individuals' privacy on medical information. Especially. Legal Issues of medical medical record, employment. Genetic technology including genetic test and screening. gene therapy and genetic enhancement is developing rapidly. Therefore, when there is a dispute in revealing certain medical information. the victim can be protected by filing his or her complaint to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or to the victim who may come up with a way to satisfy the victim.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foremostly, with the exception of a few the preparation and the maintenance of the medical records are not appropriately carried out. Not only that, various reasons like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or the medical institutions' personal reasons, it is almost realistically impossible to approach the patients' medical records. In this, these medical information provision phenomena in Korea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investigates into various problematic issues surrounding the medical inform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direction towords the ideal situation in fiving out of these medical records to patients. In Korea, the law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of administrative machinery is already made. And the law about finance enterprise like bank or communication enterprise is being made, in addition, basic law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is being under examination. Especiall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can be divided several grade by infringement degree.

병원행정직원의 긍정심리자본이 심리적웰빙에 미치는 영향

전영주(Young-Ju Jeun),김정선(Jeong-Sun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3 No.2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among the medical institution workers who were hard to find in previous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level of the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variables, self-efficacy,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were select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Selfacceptance,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nd autonomy were select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n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Exploratory Study on Prevention of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 in Healthcare Market

Young-Ju Jeun(전영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2 No.5

It is natural that the medical advertisement should be guaranteed as part of the basic commercial activ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the general public are non-specialist and they have less informed about medical care than medical specialists, and it is not easy to judge and select medical information. Also, if someone damaged by illegal medical advertising, it cannot be recovered to the original. In this regard, medical advertising has been legislated so that medical organizations can pre - screen the medical laws. However, In December 2015,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unconstitutional preliminary censorship, it became virtually impossible to pre-screen. In recent years,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 have been on the rise, and false and exaggerated medical advertising are increasing the damage to medical consum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take countermeasures about this. Thus, this paper try to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commercial and other medical advertisements and looks for alternatives that can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s and institutional weaknesses by analyzing the regulatory trends in medical advertising.

Solution for Prevention of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

Young-Ju Jeun(전영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1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 have been on the rise, and false and exaggerated medical advertising are increasing the damage to medical consum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take countermeasures about this. Thus, this paper try to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commercial and other medical advertisements and looks for alternatives that can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s and institutional weaknesses by analyzing the regulatory trends in medical advertising.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이 뇌졸증 환자의 균형에 미치는 효과

전영주(Young-Ju Jeu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6 No.8

본 연구의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이 연구는 프리지마 가이드 라인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총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20년 12월까지 발행된 무작위 배정 연구로 한정하여 검색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1475개의 연구 중 본 연구 선정기준에 부합된 12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개별 연구들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고유수용성신경촉진법이 뇌졸중 환자의 보행 능력에 미치는 전체 효과크기는 0.67으로 중간 정도 효과로 나타났다. 보행에 대한 하위변수에 대한 효과크기는 게이트 라이트 0.69, 10 미터 걷기 검사 0.59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이 뇌졸중 환자의 보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meta-analysis was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training on Gait. We included all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ssessing the efficacy o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training on gait ability control in patients after stroke. This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ISMA guideline. CINAHL, PubMed and RISS were searched for studies published up to December 2020, and all randomized controlled trails assessing PNF intervention were included. This analysis included only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 total of 12 studies were selected from 1475 records obtained from the databases. The meta-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R software. The overall intervention effect was moderate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 0.67, 95% confidence interval (CI): 0.50-0.84). Additionally, Gait rite (SMD: 0.69), 10m walking test (SMD: 0.59) had medium effect siz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NF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improving gait ability in patients stroke.

A Study on the Health Policy Issues of Telemedicine Problem in Korean

Young-Ju Jeun(전영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0 No.11

Recently, the government tends to address the health policy as an economic logic. However, health policy must be priority to national health right than economic logic. Thus, in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elemedicine for telemedicine that are at issue in South Korea, based on this, and presents reasonable health policy directions for telemedicine. To amend the law and legislation the health policy and law, analyze the rationality, feasibility of law and sufficient review should be implemented. Comparing to the foreign which introduced telemedicine earlier, discussion on telemedicine in South Korea remains a long way to go and it is now beginning step. Therefore, it should not forget that the health policy of the government with crass insensitivity can bring great disaster. Above all, to the health care, the sufficient review and social consensus which can reduce the side-effects are pri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