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횡령사건 분석과 포렌식 수사기술 연구

이규안,박대우,Lee, Gyu-An,Park, Dae-Woo 한국전자통신학회 2011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6 No.1

카지노장에서 직원에 의한 횡령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부 카지노 직원들은 직무 만족도가 낮으며, 도덕적인 괴리감으로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대량의 현금 유혹과 자금관리시스템의 부족은 횡령사건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지노 산업의 특수성과 직원직무만족도를 조사한다. 카지노 횡령사건의 발생내용을 분석하고, 계좌추적과 수표에 대한 조회 및 혐의자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 등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술을 연구한다.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손실예방 프로그램 실시,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수사관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카지노 업무를 전산화하여 횡령사고를 예방하며, 수익금에 대한 사회 환원과 포렌식 수사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mbezzlement incident of staff at the casino occurred. Staff of some casinos have lower job satisfaction, moral gap is seriously considering a change jobs. In addition, cash lure of large amounts and a lack of money management system causes embezzlement incident. In this paper, the uniqueness of the casino industry and that employee job satisfaction is investigated. Content analysis of occurrence for casino embezzlement incident and tracking that bank account and bank check, suspect's call list, and so on that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technology will be studied. Problems and solutions suggest that conducted a loss prevention program, a digital forensics technology and introduce of investigator. Through this study, the computerization of the casino business to embezzlement accident prevent will contribute to that give back profits of property to society, the develop of forensic investigation technology.

한-EU FTA 비준에 따르는 법률서비스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규안,Lee, Gyu-An 한국전자통신학회 2011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6 No.5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EU FTA가 2011년 5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비준이 체결되었다. 한-EU FTA가 타결되어 비준화 됨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절차는 1단계로서 EU 회원국 로펌의 국내 대표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로펌과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처리 및 이익분배가 가능해진다. 3단계로는 EU 회원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 비중에 따른 법률서비스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연구한다. 또한 법률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공판중심주의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전망을 연구한다. 전문증거로서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법률시장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영미법계의 로펌의 국내시장에 진출에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EU FTA, which came to an agreement in April of 2007, was resolv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of 2011, thereby having been concluded the ratification. As for the procedure of opening a market in legal service according to settlement and ratification of Korea-EU FTA, Step 1 is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office(law firm with foreign-law consultation) at home by EU member countries' law firms. Step 2 is made available for law firm with foreign-law consultation to jointly handle and distribute profits as for a case that is mixed the domestic law firm and the domestic & foreign laws. Step 3 is allowed EU member countries' law firm to establish a joint venture with domestic law firm. This study researches into a change and influence upon legal service and forensic investigation according to Korea-EU FTA ratification. Also, it researches into position and prospect that digital forensic evidence, which possesses the majority of legal evidences, takes up in the middle of court-oriented trials. The prediction of influence in digital evidence as professional proof upon judgment will led to being capable of coping with the opening of legal service market and of wisely preparing for the advance to domestic market by law firm of Anglo-American Law.

해상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규안,Lee, Gyu-An 한국전자통신학회 2008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3 No.4

3면이 바다로 덮여있는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해난 사고는 다양한 원인과 결과를 보여준다. 매년 600-700건씩 발생하는 해난 사고는 소형선박인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에서 발생하는 선박과 조업하는 어선과의 충돌, 유조선의 침몰등으로 인한 인명손실과 대규모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실종선박에 대한 수색 등은 반복되는 해난 사고의 유형이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대형화된 선박과 선원들의 감소로 인하여 디지털 선박이 등장하게 되었고, 선박에 설치된 장비들에 대하여 디지털 데이터가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해상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해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손해 배상 등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며 이를 이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Marine accidents show various causes and effects in Korea where 3 sides of the country are surrounded by the ocean. Every year, 600 to 700 marine accidents occur mostly by small fishing boats. There are repeated accidents which involve crashes of coastal ships with fishing boats, which produce casualties and massive environmental hazard and the need for underwater search for shipwrecks. From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the decrease of large ships with large number of crews led to the emergence of digitalvessels and the digital data storage of the installed equipments on the vessels, marine digital forensic - the extraction and analysis of the stored digital data within digital vessels - became necessar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ggest marine digital forensics as a solution of collecting evidence for discovering the causes, liabilities and compensations of marine accidents.

과학적 조사기법에 적합한 컴퓨터 속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규안,Lee, Gyu-An 한국전자통신학회 2011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6 No.4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제도는 2008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판중심주의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배심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법 제도에 관한 수준이 향상되었고,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들의 수준에 맞는 형사재판의 진행과 설명, 과학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한 증거주의 재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과학적 조사기법과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부가적인 지원절차로서 컴퓨터 속기사를 전국 검찰청에 상주시킴으로써 영상녹화를 통하여 진술된 내용의 문서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속기제도를 국내외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조사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상녹화제도속의 컴퓨터속기의 미래를 전망 해본다. 본 논문을 통하여 검찰에서 지양하는 과학조사를 위한 영상녹화제도에서 컴퓨터 속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조사기법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인권보호, 공개재판중심주의에서 컴퓨터속기의 중요성과 위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8 marked a great turnaround in the criminal trial system in our country, and the criminal trial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trial priority principle from then on. People in general have been entitled to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s, which can be called the jury system, and their awareness of the law has consequently been taken to another level. And the principle of trial by evidence that requires fair process, explanation and scientific evidence is realized in a manner to be appropriate at people(jury)'s level. The prosecution was introduced a video recording system to ensure the efficiency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and assisted every prosecutor's office across the nation to hire computer-added stenographers to back up the documentation of statements during video recor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orean and foreign computer-added stenography systems and the prospect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of the video recording system that has been utilized to make a scientific investigation. The effort by this study to look into the roles and prospect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in the video recording system that has been introduc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cientific investigation, which the prosecution pursues, is expected to expedite the advance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o shed new light on the importance and status of computer-added stenography in the trial priority principle.

휴대폰 압수수색 표준절차와 포렌식 무결성 입증

이규안(Gyu-an Lee),박대우(Dae-woo Park),신용태(Young-tae Shin) 한국통신학회 2008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3 No.6C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의 증거는 수사와 법정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양한 휴대폰의 종류와 모델, 통일되지 않은 파일 포맷을 사용하여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압수 수사현장에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포렌식 자료의 무결성 추출까지의 절차상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폰의 압수 수색 절차를 표준화한다. 표준 절차에 의한 범죄 현장에서 휴대폰 압수 수색 자료의 무결성을 확보 하기위한 전파차단봉투와 이동용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다. 압수된 휴대폰의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무결성 훼손 실험을 통해 무결성을 검증하고, 휴대폰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함으로 모바일 포렌식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roof of a cellular phone used to a crime important data of a criminal investigation and legal judgment become. A lot of on a process use the file format that do not become that is kind of various cellular phones and model pipe, and collect criminal proof, and to analyze be difficult. Also, standardization is not made, and can be adopted on procedures from confiscation search processes regarding a cellular phone to integrity extractions of Forensic data in courts in the confiscation criminal investigation spots. Standardize confiscation search procedures of a cellular phone at these papers. Use a radio waves interception envelope and radio waves interception device for a movement which a security does integrity of criminal on-site cellular phone confiscation search data by standard procedures, and was devoted to. Analyze corroborative facts of a cellular phone seized, and verify integrity, and present problems regarding cellular phone confiscation search procedures and measures, and will contribute in development of Mobile Forensic through integrity damage experiment.

UCC속에 나타난 인터넷 범죄의 추적기법에 대한 연구

이규안(Gyu-an Lee),고청심(Cheong-Sim Go),박대우(Dea-Woo Park),신용태(Young-Tae Shi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7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5 No.2

지구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2005년 연말을 기준으로 9.8억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중에서 UCC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웹상으로 올리는 인구는 전체 인터넷 사용인구의 40%정도로 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UCC를 이용한 고등학교에서 총격사건이 있었고,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이 범죄의 사전 예고 또는 범죄의 진행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범죄예고와 범죄 발생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에서 비대면성, 익명성. 은닉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UCC속에 나타난 인터넷 범죄의 양태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포렌식 방법과 기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로 웹 포탈업체에게는 검색 강화를 통하여 범죄 모의 등의 사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에 대한 예방책과 범죄발생 시의 증거를 수집하고 포렌식 자료를 통한 체증을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포렌식 자료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수사현장의 연계관리 방법 연구

이규안(Gyu-an Lee),박대우(Dea-Woo Park),신용태(Young-Tae Shi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6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Vol.14 No.2

컴퓨터 포렌식은 정보통신 기술의 순기능을 보호하고 역기능에 대한 증거를 추출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과정을 다루게 된다. 컴퓨터 수사 현장에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기각당하거나 재판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포렌식 자료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스크 포렌식의 연계방안, 시스템 포렌식의 연계방안, 네트워크 포렌식의 연계방안, 모바일 포렌식의 연계방안, 데이터베이스 폰렌식의 연계방안을 연구한다. 제안된 연계방안으로 무결성이 입증되면, 수사 결과물들이 범죄 수사현장과 재판의 중요 증거 자료로 채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제 컴퓨터 포렌식 수사 현장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연계방안의 현장 수사의 문제점의 사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과 정보보호의 현장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Computer Forensics functions by defending the effects and extracting the evidence of the side effects for production at the court. Has the faultlessness of the digital evidence been compromised during the investigation. a critical evidence may be denied or not even be presented at the trial. The presented monograph will deliberate the faultlessness-establishing chain procedures in disk forensics. system forensics. network forensics. mobile forensics and database forensics. Once the faultlessness is established by the methods proposed. the products of investigation will be adopted as a leading evidence. Moreover. the issues and alternatives in the reality of digital investigation are presented along with the actual computer forensics cases. hopefully contributing to the advances in computer digital forensics and the field research of information security.

공해상에서 Digital Forensic 연구

이규안(Gyu-an Lee),박대우(Dea-Woo Park),신용태(Youngtae Shi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7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Vol.15 No.1

우리나라는 중국ㆍ일본과 같이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며, 특히 국가간 해역의 거리가 근접한 관계로 타국으로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설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의 경우에는 그 흔적이 해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의 부실기재등으로 국가간 분쟁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해상 디지털 포렌식은 선박에 설치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순기능을 보호하면서 사고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추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증거의 과정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컴퓨터등의 디지털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시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디지털포렌식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해상 교류가 더욱 증가하고 선박장비의 디지털화의 추세에 맞추어 해상에서도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자료를 증거로 국제간의 분쟁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Korea's seas have the potentials of dispute against China or Japan due to the overlap of the territorial waters and EEZ. In case of marine accidents, the nature of the sea tends to eliminate much of the track, making it another hardship in evidence adoption in cas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along with the false entries of fishing vessels' journals. Marine Digital Forensics protects the functions of computers and IT appliance on vessels and extracts evidence of voyage and accidents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 The digital evidence, if tampered with its integrity, may lead to the rejection to a critical claim or may even fail to make a case. As a solution, this thesis suggests Marine Digital Forensics as a way to extract evidence and prove a claim. This may be utilized as mean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on sea as overseas exchange increases and the vessels digitalize, leading to a solu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분쟁소지가 있는 공해상에서 Digital Forensic을 이용한 해결 방안

이규안(Gyu-an Lee),박대우(Dea-Woo Park),신용태(Youg-tae Shi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7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2 No.3

대한민국은 중국?일본과 같이 바다로 인접하여,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때문에 분재의 소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해상 사고에서 어선의 경우 조업일지와 항해장비의 부실 등으로 국가 간 분쟁 시 증거자료 채택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해상에서 컴퓨터 등의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정에서 기각당하거나 국제적으로 분쟁 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을 제안하면서, 공해상 선박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위한 주요내용, 요구사항, 적용사항 및 선박 디스크, 선박 네트워크, 선박 무선 포렌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 공해상에서 해상 디지털 포렌식의 사례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여, 분쟁소지가 많은 선박에서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이며, 디지털 포렌식의 증거가 채택되는 국제간의 공해상 분쟁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Korea's seas have the potentials of dispute against China or Japan due to the overlap of the territorial waters and EEZ. In case of marine accidents, the nature of the sea tends to eliminate much of the track, making it another hardship in evidence adoption in case of an international dispute along with the false entries of fishing vessels' journals. Marine Digital Forensics protects the functions of computers and IT appliance on vessels and extracts evidence of voyage and accidents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 The digital evidence, if tampered with its integrity, may lead to the rejection to a critical claim or may even fail to make a case. As a solution, this thesis suggests Marine Digital Forensics as a way to extract evidence and prove a claim. This may be utilized as mean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on sea as overseas exchange increases and the vessels digitalize, leading to a solu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포렌식 자료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수사현장의 연계관리 방법 연구

이규안(Gyu-an Lee),박대우(Dea-Woo Park),신용태(Young-Tae Shi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6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1 No.6

컴퓨터 포렌식은 정보통신 기술의 순기능을 보호하고 역기능에 대한 증거를 추출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과정을 다루게 된다. 컴퓨터 수사 현장에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기각당하거나 재판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포렌식 자료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스크 포렌식의 연계방안, 시스템 포렌식의 연계방안, 네트워크 포렌식의 연계방안, 모바일 포렌식의 연계방안, 데이터베이스 폰렌식의 연계방안을 연구한다. 제안된 연계방안으로 무결성이 입증되면, 수사 결과물들이 범죄 수사현장과 재판의 중요 증거 자료로 채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제 컴퓨터 포렌식 수사 현장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연계방안의 현장 수사의 문제점의 사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과 정보보호의 현장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Computer Forensics functions by defending the effects and extracting the evidence of the side effects for production at the court. Has the faultlessness of the digital evidence been compromised during the investigation, a critical evidence may be denied or not even be presented at the trial. The presented monograph will deliberate the faultlessness-establishing chain procedures in disk forensics, system forensics, network forensics, mobile forensics and database forensics. Once the faultlessness is established by the methods proposed, the products of investigation will be adopted as a leading evidence. Moreover, the issues and alternatives in the reality of digital investigation are presented along with the actual computer forensics cases, hopefully contributing to the advances in computer digital forensics and the field research of information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