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신관호(Kwanho Shin),신동균(Donggyun Shin) 한국계량경제학회 2013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최근의 소득분배에 관련된 현상은 좀 더 복잡하면서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지니계수, 텍사스 대학에서 만든 Estimate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EHII),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선진국들 중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은 상위 1% 소득분배율로 소득분배를 고려한 경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무역개방도의 증가는 다른 설명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설명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때 매우 약해진다. 셋째, 금융개방도의 증가는 지니계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소득분배를 상위 1% 소득분배율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진보는 지니계수에 대해선 통계적으로 약하게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지만 EHII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반면 소득분배를 상위 1% 소득분배율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다른 설명변수를 함께 고려하느냐에 상관없이 기술진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치제도 및 정부정책도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정치적 권리의 신장은 소득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키지만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소득분배는 개선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To refect that income distribution underwent structural changes recently, we analyze various inequality measures: the Gini coefficient, the Estimate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EHII) index, and the income share of the top 1 percent. Analysis of country-level panel data suggests that, contrary to the Kuznetz hypothesis, income inequality has worsened recently among developed countries, which is more evident in the income share of the top 1%. The apparent negative effects of trade openness on income inequality are explained by other control variables, and the negative impact of financial openness is observed when the top 1 percent is analyzed. Technological progres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come inequality, as measured by the Gini or the top 1 percent, but not the EHII. It is also found that, while income inequality worsens in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s can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of their country, it is reduced by expanded government expenditures.

원화 환율의 변동성 추이에 관한연구

신관호(Kwanho Shin),이종화(Jong-Wha Lee) 한국계량경제학회 2004 계량경제학보 Vol.15 No.1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환율제도 운용을 환율변동성의 변 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그 이전에 비해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도도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완전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경제가 사실상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운용되지는 않았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원화 환율의 대외연계성 추이를 분석하여 본 결과 우리 경제의 환율은 아직도 달러에 연동하여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시장모형에 의하여 원화 환율결정식을 추정한 결과 위기 이후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커졌으며, 환율이 장기균형을 회복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the recent financial crisis, the Korean exchange rate regime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The volatility of the exchange rate has been significantly larger.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exchange market is considerably lowered. In this paper, we analyze if these changes imply that the current exchange rate regime is close to th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We find that, while the volatility of the Won/Dollar exchange rate is much higher than before the crisis, it is still lower than that of the exchange rates of other countries adopting th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Also the movements of the exchange rate still indicate that the value of the Korean won is predominantly linked to that of the U.S. dollar, while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yen is expanding. Additional analyses suggest, however, that the movements of the exchange rate increasingly reflect changes in macroeconomic variables after the crisis.

교역을 통한 국가 간 부가가치 유출입

신관호 ( Kwanho Shin ),주원 ( Won Joo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6 국제경제연구 Vol.22 No.3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으로 인해 수직적 분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나라에서의 생산은 무역상대국의 부가가치 생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1990~2005년의 기간에 대하여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아시아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교역으로 인해 부가가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확인하였다. 즉 자국 제품에 대한 전 세계수요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이를 자국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부분을 의미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와 수입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입유발계수로 분해하여 중간재수입을 통해 유출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어떤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역상대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는 수입유발계수의 크기는 부가가치 유출국가의 1인당 실질GDP와 정(+)의 관계에 있지만 1인당 실질GDP가 약 $14,000을 넘어서면 부(-)의 관계로 변한다. 또한 유출되는 국가의 경제성장률(1인당 실질GDP 증가율)도 교역 상대국에 대한 수입유발계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 유출국가의 총중간재수입에서 부가가치 유입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수입유발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 유출국가의 교육업 및 연구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가가치 유입국가의 그 비중이 낮을수록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입유발계수 값은 작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양자 간 교역에서 인적자본 수준과 기술경쟁력 격차라는 무형의 요인이 부가가치의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cross-border movements of value added in East Asia, where production relationship has become more important due to vertical specialization, using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during 1990~2005. The main result is that the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move to trade partners is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al GDP per capita of outward flow country, however the sign of coefficients becomes negative when real GDP per capita passes over a certain threshold. And the real GDP growth per capita of outward flow country is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movements of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between two countries. Moreover the share of intermediate goods imports from value added inward flow country in total intermediate goods imports of value added outward flow country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movements of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Lastly, the share of education·research sector value added in total value added of outward flow country is higher and that of inward flow country is lower, the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is significantly smaller. That implies that the movements of value added can be affected by a level of human capital and a gap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between two cross-border traded countries.

고령화 및 소득변화가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신관호(Kwanho Shin),한치록(Chirok Han)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23 No.1

한국경제에 장기적으로 가장 큰 파급을 가져올 문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이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비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래 전망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구주의 고령화가 진전될 뿐 아니라 가구의 소득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가구 소득의 증가는 소비구조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가구주의 고령화의 진전과 소득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간 한국가계의 소비구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식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주거, 보건, 교통, 통신, 오락, 교육, 외식/숙박 등 국제표준분류에 따라 12개로 분류한 가계의 목적별 소비지출항목 각각에 대한 소비를 전망하였다. 본 논문은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자료에 대한 전망을 행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추정에 따르면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오락·문화,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비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품목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 광열, 보건이다. 하지만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 광열은 소득 증가로 인하여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소득 두 요인을 모두 감안하면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교통, 오락·문화,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비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주로 연령보다는 소득 증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Aging will lead to substantial changes in consumption behavior as well as in other aspects of the econom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an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income affect the consumption behavior of Korean households for the next 10 years. In particular, by using cross sectional data for time series forecast, it analyzes how Korean households’ consumption expenditure shares change in the twelve sectors of th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The results show that consumption expenditure share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ollowing sectors: 03 Clothing and footware, 05 Furnishings, household equipment and routine household maintenance, 06 Health, 07 Transport, 09 Recreation and culture, and 12 Miscellaneous goods and services. Aging alone is predicted to increase consumption share in 01 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 04 Housing, water, electricity, gas and other fuels, and 06 Health. An increase in income, however, reduces relative consumption in sectors 01 and 04, in which the total effect of aging and income increase is negative. In contrast, the main source of relative consumption growth in sectors 03, 04, 07, 09 and 12 is income increase rather than aging.

금융발전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신관호 ( Kwanho Shin ) 한국금융연구원 2018 금융연구 Vol.32 No.3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양상을 개괄한 후, 민간신용 및 주식시장의 크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금융발전의 측정치로 삼아 금융발전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OECD 국가들의 금융발전 양상과 한국을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Park and Shin(2017)의 발견, 즉 금융발전이 지나친 경우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OECD 국가들을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국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국가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 국가들의 금융발전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국가들에서 양적인 금융발전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After examining the evolution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we investigate the effects financial development have on income inequality. In past literature Korea was exemplified as a country that, despite its rapid economic growth, did not experience worsening of income inequality. However, we observe that ever since 1994, when rapid economic growth was already over, Korea has started to experience increases in income inequality. We measure financial development using the credit-to GDP ratio and the stock market capitalization to GDP ratio. Income inequality is measured by the Gini index and the top 1 percent income share. Although we use a more extended data set, we find that excessive financial development aggravates income inequality, which is consistent to the findings of Park and Shin (2017). Since Korea has already passed the turning point at which more financial development may aggravate income inequality, caution is warranted to prevent further harmful eff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on income inequality. We divide OECD countries into two groups based on whether the last year’s Gini index of disposable income is greater than 30 (Group 1) or not (Group 2). In general, countries in Group 1’s income equality deteriorated more rapidly than of those in Group 2. At the same time, we also observe that countries in Group 1 experience financial development at a quicker pace. Korea’s current income inequality is not as severe, but worsens almost at the same speed, as that of most countries belonging to Group 1. We provid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our findings at the end.

Inter- and Intra-Sectoral Movement of Labor and the Unemployment Rate

Donggyun Shin(申東鈞),Kwanho Shin(申寬浩) 성곡언론문화재단 2003 성곡논총 Vol.34 No.2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와 한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김소영,신관호,Kim, Soyoung,Shin, Kwanho 한국개발연구원 2010 韓國 開發 硏究 Vol.32 No.2

본 논문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 도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자본시장이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트릴레마 이론에 비추어보면, 자본자유화 이전에는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자본자유화 이후에는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국가 간 연계성이 증가하고, 막대한 양의 국제자본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과 자산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통화정책과 자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는 부를 미국으로 국한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지 블록 외생성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 두 기간 모두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의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제를 실제로 운용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한국의 통화정책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자유화 이후 기간에는 포트폴리오 자본의 유출입이 자본자유화 이전 기간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자본의 글로벌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Korean monetary policy is independent of U.S. monetary policy during the post-crisis period in which capital account is liberalized and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is adopted and during the pre-crisis period in which capital mobility is restricted and tightly managed exchange rate regime is adopted. Befor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monetary autonomy can be achieved in view of the trillema, even under tightly managed exchange rate regime, as capital mobility is restricted. On the other hand,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monetary autonomy can be also achieved in view of the trillema, as exchange rate stability is given up. Securing monetary autonomy, however, may not be easy under liberalized capital account for a small open economy like Korea. Huge capital movements can generate excessive instability in foreign exchange and asset markets. Strengthened international economic linkages may also be another factor to prevent monetary policy from being independent. Using block-exogenous structural VAR model, the effects of U.S. monetary policy shocks on Korean economy are examine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Korean monetary policy is not independent of U.S. monetary policy for both periods before an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Korea does not seem to have implemented floating exchange rate policy in practice, which may lead Korean monetary policy to be dependent on U.S. monetary policy.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portfolio flows respond dramatically to the U.S. monetary policy, which may also keep Korean monetary policy from being independent.

Can Lessons Learned from Past Economic Crises Help Predict Future Economic Crises?

한치록(Chirok Han),신관호(Kwanho Shin) 한국계량경제학회 2022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33 No.2

Based on experience of Korea’s two recent economic crises in 1997 and 2008, we investigate if lessons learned from past economic crises can help predict future economic crises. Using the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lasso)-logit model, we find that the symptoms in the pre-1997 crisis period do not appear before the 2008 crisis.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2008 crisis could not be predicted using lessons learned from the precedent crisis. We also attempted to answer an even more hypothetical question of whether the first crisis could have been predicted if lessons from the second crisis had already leaned.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1997 crisis could have been predicted using lessons learned from the 2008 crisis. Overall, our findings imply that factors that cause the future crisis encompass those of the past crisis, but it is difficult to predict a future crisis armed only with experience of a past crisis.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의 통화정책

김영식(Young-Sik Kim),신관호(Kwanho Shin),윤택(Tack Yun) 한국계량경제학회 2004 계량경제학보 Vol.15 No.3

본 연구는 Gali and Monacelli(2002)의 모형을 변환시켜, 소규모 개방 경제의 통화정책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모색을 하였다. Gali and Monacelli를 비롯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준칙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였던 반면에 본 연구는 통화당국에 신뢰가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경제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및 남미 국가 등에서는 통화당국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고 전제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통화당국자는 준칙을 사용할 수 없고, 재량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함에 따라 동태적불일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통화당국자는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통화통합(currency union)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고정환율제를 생각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 일종의 준칙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최적 준칙보다는 나쁜 정책이다. 본 연구는 과연 고정환율제와 같은 차선의 준칙 도입이 재량적인 통화정책 보다 우수한 경우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재화의 가격 유연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동탄력성이 낮을수록, 고정환율제가 재량적 통화정책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modifying the model introduced by Gali and Monacelli (2002), We investigate desirable monetary policies for a small open economy. While the most studies including theirs in the literature took credibility of the monetary authority for granted, we explicitly consider the case in which the monetary authority does not enjoy its credibility. We believe that this is a more realistic situation for Korea as well as for other Asian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where the monetary institutions are not well developed enough to assure credibility. In this case, the monetary authority faces the problem of dynamic time inconsistency and cannot implement monetary rules that are commonly the first best policy. The result is that a discretionary monetary policy prevails. Alternatively, a strong form of fixed exchange rates such as monetary union can be employed to accrue credibility. Through calibration, we examine if the fixed exchange rates can dominate the discretionary policy. We find that, the flexible the domestic prices are and the less elastic the labor supply is, it is more likely that the fixed exchange rates outperform the discretionary policy.

항재밍 통신을 위한 Adaptive NED 알고리즘의 유효성 판정기준에 대한 연구

김영재(Kim Youngjae),신관호(Shin Kwanho),김성호(Kim Sungho) 한국통신학회 201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