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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보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기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40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disabled suspects have various vulnerability and they have much more difficulties than the normal suspects. And accordingly, regulation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abled suspects are establish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law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the disabled and instruction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Ministry of Justic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se regulations and subsequently to suggest the alternatives. Problems of the regulations to protect the disabled suspects can be summarized as three types. Problems are first is the absence of identification procedures of disability before the investigation, second problem is the sitting together with the trusted person concerned based on the discre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execution of interpretation and limited subjects based on the discre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As the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identification of the disability of arrestee or suspect in the interrogation stage should be confirmed first and if they are identified as the disabled, their right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the disabled were suggested to be notified. Second is a suggestion that the trusted person concerned should attend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by amending the article 244 and clause 5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here the trusted person concerned could attend by the random decis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hird, by improving the current regulation where only the visually disabled and hearing disabled are limited to have interpretation and the interpretation is executed by the discre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obligation was suggested that the interpretat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all disabled including mentally disabled who are difficult to testify as well as visually disabled and hearing disabled people. Fourth, in order to settle down the above amendment alternatives more solidly, video recording of interrogation procedure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of disabled suspects and appointment of public defender for disabled suspects were suggested as additional alternatives. 수사절차에서 장애인 피의자들은 다양한 취약성을 갖게 되고, 장애인이 아닌 피의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곤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경찰청과 법무부 훈령 등에서 장애인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규정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갖는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수사 전 장애여부 확인 절차의 부재, 수사기관의 재량에 다른 신뢰관계인의 동석, 통역의 수사기관 재량에 따른 실시와 협소한 대상 등의 3가지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먼저 체포 또는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사전에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으로 확인된 경우 반드시 장애인이 갖는 수사절차상 권리를 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를 개정해 이를 의무화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세 번째는 시각․청각장애인만을 통역 대상으로 제한하고 통역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였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포함하여 진술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까지 통역의 대상을 확대해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는 위의 개선안들을 보다 공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인 피의자 신문과정의 영상녹화와 수사절차에서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추가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KCI등재

        측면 요추간 고정술 이후 발생한 척추체 골절 발생한 두 환자 - 증례 보고 -

        이기수,김상범,원유건,이재신,안재성,강찬 대한척추외과학회 2018 대한척추외과학회지 Vol.25 No.1

        Study Design: Although the frequency of the oblique lumbar interbody fusion (OLIF) procedure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reports on its complications remain rare. We report 2 cases of vertebral fracture after OLIF. Objectives: We aimed to report 2 cases of coronal vertebral fracture after an OLIF procedure in non-osteoporotic patients without significant trauma, and to review the complications of OLIF.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re is a growing but limited literature describing early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fter OLIF. Materials and Methods: Patient 1 was an obese woman who underwent 2-level OLIF with posterior instrumentation procedures and subsequently experienced 2-level coronal plane fractures. Patient 2 was an elderly man who underwent 3-level OLIF without posterior instrumentation and experienced 1 coronal vertebral fracture. We report vertebral body fracture as a complication of OLIF through these 2 cases. Results: Patient 1 was treated nonsurgically after the fractures. The fractures healed uneventfully. However, patient 2 underwent posterior instrumented fusion and had a solid bridging bone above and below the fracture. Factors potentially contributing to these fractures are discussed. Conclusions: OLIF is an effective procedure for several spinal diseases. However, fracture can occur after OLIF even in non-osteoporotic patients. Factors such as intraoperative end-plate breach, subsidence, cage rolling, and inadequate posterior instrumentation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ractures after oblique interbody fusion. 연구 계획: 최근 측면 척추체간 유합술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합병증에 대한 문헌적 고찰은 적은 현실이다. 이에 측면 척추체간 유합술 후 발생한 척추체 골절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목적: 골다공증이 없는 환자에서 측면 척추체간 유합술 시행 후 저명한 외상 없이 발생한 척추체 골절 두 예 보고 및 이와 관련된 합병증을 고찰 하고자한다. 선행문헌의 요약: 측면 척추체간 유합술 시행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보고가 적은 현실이다. 대상 및 방법: 첫 번째 환자는 두 레벨 측면 척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 고정술을 받은 비만의 여성으로 수술 후 척추체 두 레벨에서 골절 소견이 발생하였다. 두 번째 고령의 남성은 후방 고정술 없이 세 레벨의 측면 척추체간 유합술 시행 후 한 레벨의 척추체 골절 소견이 발생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결과: 첫 번째 환자는 비수술적 치료로 잘 치유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환자는 후방 고정술을 추가적으로 시행 후 치유 되었다. 이러한 골절 유발 요인에는 골다공증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찰 하여 보았다. 결론: 측면 척추체간 유합술은 여러 척추 질환에서 효과적인 수술법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없는 환자에서도 측면 척추체간 유합술 후척추체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술 중 척추판 골절, 침강, 케이지 구름과 적절하지 못한 후방 고정물 등의 원인에 의하여 척추체 골절이 유발 될 수 있다. 약칭 제목: 측면 척추체간 유합술 후 발생한 척추체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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