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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모형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명수(Oh Myung-Soo),김석웅(Kim Seok-Woong),이재성(Lee Jae-Seo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08 국제회계연구 Vol.0 No.23
본 연구는 현행 조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으로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치인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대안적 방법 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장주식을 아직 상장 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가정하여, 현행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과 이들 대안적인 평가방법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초과이익 평가방법과 주가배수 평가방법으로 이들 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이를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실제가치인 본질가치를 반영한다는 전제하에서, 실제주가와 평가액간의 차이검정으로 현행 평가방법과 대안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여부를 검정하였다. 검정결과 대안으로 제시된 평가방법 중에서 실제 내재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평가방법 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여 현 평가방법보다 보다 더 조세의 공평성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실증검정에 있어서, 표본대상기업은 상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IMF 이 후기간인 1999년에서부터 2005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였다. 실증결과, 실제주가와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pooling의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과 PER모형에 의한 주가배수 평가방법을 혼용한 평가방법을 대안적 평가방법으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o identify through empirical study whether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in the inheritance tax law is proper or not. and to examine the alternative valuation models which reflect the fair value of their intrinsic value. To perform this empirical study. first. this study assumed unlisted stocks as listed stocks since unlisted stocks are not transacted and are not estimated as the proper market value of their intrinsic value. According to this assumption. this study selected 2.576 manufacturing listed samples for the 7-year period from 1999 to 2005. and analyzed the propriety of the current and alternative valuation models which are called the residual income valuation model(hereafter, is called RIVM) and the Price-Earnings Ratio Model (hereafter. is called PERM) or Price-Book value Ratio Model(hereafter. is called PBRM). This analysis techniques of the paper are mean-difference test which is called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model.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model of mixing the current valuation method and the PERM. The model is suggested by this paper is better than the current valuation method in the inheritance tax law. In conclusion. suggested model can be applied as a valuation tool if its model is modified sufficiently to maintain legal stability and equi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