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가구형태에 따른 아동빈곤가구 특성 분석

신현중 ( Hyeon Joong Shin ),김희연 ( Hee Yeo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3 No.-

소득재분배 선호도 결정요인들의 시기별 영향력의 변동성에 대한 분석 -1990-2010년 기간을 중심으로-

신현중 ( Hyeon Joong Shin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1

본 연구의 주목적은 소득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중요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지 또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특히, 복지국가 발전에 따라 소득재분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한다. 또한 기존 관련 국내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개인의 문화적 특성이 개인의 소득재분배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WVS의 한국자료 중 1990년, 2001년 및 2010년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며, 순서로지스틱분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각 시기별로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정도가 차이가 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그 영향력 정도가 다름을 발견하였다. 또한, 하위 계층의 탈계급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몇몇 개인의 문화적 특성들이 소득재분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he main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observe whether determinants of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have consistent impact in the period of 1990-2010. Especially,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 degree of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influences individual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or not. And the study analyzes that the impact of determinants on the preferences fluctuat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In addition, the research tries to find what personal cultural factor has an impact on the individual preferences though as the existing literature take little interest. The study uses World Value Survey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s and there are selected three surveys: the 1990 survey, the 2001 survey, and the 2010 survey. The analytical tool is an ordered logistic model to compare statistical results of each year. There are several findings in this research. Firstl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any determinants have an inconsistent influence on the preferences as time goes on. Secondly, there exists the end of class politics in the field of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Finally, several pers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consistently affect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소득재분배 선호도 결정요인의 다수준 분석 - 문화변수의 설명력 검증을 중심으로 -

신현중 ( Hyeon-joong Shin ),주재현 ( Jaehyun Joo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3

본 연구는 개인의 소득재분배 선호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문화변수를 중심으로 개인과 국가 수준의 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을 제시하여, 복합적 측면에서의 문화 및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을 관찰하였다.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해서 문화변수를 체계적ㆍ포괄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EVS(European Value Survey)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과 시점은 12개 유럽 국가의 1990년 및 2008-2009년의 두 개 시점으로 하였고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집단변수는 개인의 소득재분배 선호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소득 및 정치이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득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문화적 정향이 그 자체로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다른 개인적 수준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면서(수준 내 상호작용)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발현되었음(예를 들면 개인의 집단적 성향이 자신의 소득과 연계되었을 때는 유의미한 영향력으로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차후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계량적인 실증연구로 발전시켜감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ultural bias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preference, focusing on two types of interacting effects; within the individual level variables (i.e., group*income and group*political ideology) and between individual and national level (i.e., political ideology*Okun index). This study measured cultural bias based on the grid-group cultural theory suggested by Dougla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acquired data from European Value Survey and selected relevant variables from 12 countries. Applying hierarchical linear model,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cultural variable represented as the group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preference. However, when it comes to interacting effects, the group variable interacting with other variables such as political ideology and income at the same level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the dependent variable. In specific, when the individual’s group inclination is moderated with her income and political ideology,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This finding is highly suggestive for developing the grid-group culture theory into a quantitative empirical study in the future.

선진 OECD국가들에서 개인 재분배선호도 결정요인의 시기별 변동성에 대한 분석 - 개인의 문화적 정향성을 중심으로 -

신현중 ( Hyeon-joong Shin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 OECD국가의 국민들의 재분배 선호도의 결정요인이 무엇이며 이 결정요인들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중범위적 차원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특히, 개인의 문화적 정향성이 재분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개인의 재분배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의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향의 변동성이 있는지를 관찰한다. 분석 시기는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 및 2010년대 말로써 약 10년 간격의 시차를 두고 영향요인들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의 변동성을 검증한다. 분석방법은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였으며, 13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결과, 개인의 문화적 정향성 중개인-집합주의만이 세 시기 모두 소득재분배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그 외가구소득, 개인의 정치적 이념 및 성별도 3개 시기 모두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그러나 분석모형에 포함된 다른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의 요인들은 시기별 분석에 따라 기울기 방향성 내지 통계 검증 결과가 일관성을 결여하였다. The object of the research is to pursue what determinants are important of preferences for income redistribution and whether an important role of determinants varies across times. The study, especially, focuses the variation of impact of personal cultural orientation. The research analyses several micro and macro factors for the objective with a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echnique.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thirtee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with three time points: the early 1990s, the early 2000s and the late 2010s. The study finds as the following. Firstly, only individual-collectivism among factors of personal cultural orientation takes an important role for the preferences across all three time points. In addition,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a personal political ideology, and sex also are statistically important at all time points. But other factors in an analytic tool have inconsistent statistical results across three time points.

국민의 복지선호도와 정부 대응성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대한 고찰

신현중 ( Hyeon-Joong Shin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선호도와 정부의 대응성 간에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순환적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국민의 선호도에 대한 정부 대응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자가 원인변수이며 후자는 결과변수로 간주하여 한 시점의 인과 관계만을 관찰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부 대응성이 또 다시 국민의 선호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도 초점을 두어 연속적인 시점에서의 인과관계를 추구한다. 정부 대응성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복지 선호도와 정부의 복지 대응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은 두 변수들 간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복지 분야에서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4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1985-2006년 동안의 불균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두 변수들 간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관찰하였다. 다양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변수들 간 순환적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는데, 국민의 복지선호도가 높을수록 정부 대응성이 크고, 정부 대응성이 크면 순차적으로 복지선호도가 이전에 비해 낮아진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두 변수들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observe whether or not there exists the cyclic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preferences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Most related studies pursue only to test one way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concepts: the effect of public preferences on government responsiveness. This study, however, focuses on the mutual causal relations between two concepts with time lags, so called as a cyclical causal relationship. Most studies in the related literature deal wit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Moreover, there exist few empirical studies in the welfare literature to examine the causality except for Brooks & Manza’s studies which explore only one way causality. The study investigates the cyclic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ublic welfare preferences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fourteen OECD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85-2006. With several control variables the research finds the cyclic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The higher public welfare preference is, the more government responsiveness and in consecutive order much government responsiveness results in lower public welfare preferences than the past ones with a certain time lag.

정책분석 및 평가에서 통합시계열자료를 사용할 경우에 패널단위근 검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신현중(Shin Hyeon-Joo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硏究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정책분석 내지 평가를 할 경우에 패널단위근 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정책분석 및 평가분야에서 통합시계열자료를 사용하는 빈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 자료에 대한 패널단위근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들이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단위근 검정방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검정방법들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그 후, 분석의 편의상 이변량분석을 통해 통합시계열자료 분석시 패널단위근 검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패널단위근 검정 방법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검정방법의 창출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 패널단위근 검정 후, 패널단위근을 처치한 자료의 수식모형설정과 처치하지 않은 자료의 수식모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자료 분석 후 정책분석 및 평가에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잘못 유도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object of the research is to discuss the necessity of panel unit root test in the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data analysis. The focus of the study, therefore, is not arguing creation of new test method for panel unit root, but discussing why panel unit root test is requisite in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data analysis. The research firstly deals with how various panel unit root tests are developed and deploys their characteristics. Secondly, the study, in practice, analyzes the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data which include panel unit root with a bivariate equation model. The results show us that an equation model with treating panel unit root is different from that with not treating panel unit root. The practice shows us that panel unit root test is essential to the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data analysis in the field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for inferring proper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23개 OECD국가에서 법･질서 확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현중(Hyeon-Joong Shin),이창무(Chang-Moo Lee) 한국국정관리학회 2010 현대사회와 행정 Vol.20 No.1

법 질서는 법치국가의 기본이며, 법 질서 확립은 한 국가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 질서 확립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 축적이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선 후진국들을 포함한 지나친 일반화를 시도함으로써 법 질서 확립 수준과 경제발전의 인과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체제가 유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중범위적 차원에서 일반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1984-2007년 기간 동안의 23개 OECD국가를 삼는다. 분석모형으 로는 통합시계열 분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검증을 통해 적정모형을 선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PRS 그룹의 법 질서 확립 수준지표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 질서 확립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대상 국가들이 성숙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민주주의 체제가 성숙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법 질서 수준이 연도별로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Law and order should be a cornerstone of a government. It seems that people are willing to sacrifice their freedom and property for law and order, which might be an opportunity cost. Nobody underestimates the importance of law and order. It appears, however, problematic that law and order could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lthough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prove such a proposition, they have had theoretical and empirical problems. Most of them pursue excessive generalization of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rule of law and economic growth by using analytic tools with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These empirical studies, therefore, may not examine a proper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 of law and economic growth. The research examines more accurate causal relations between two variables by analyzing 23 OECD countries with a very similar political economic system. That is, this study pursues the middle range of generalization. This study takes a sample of 23 OECD countries in the period of 1984-2007 except for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Czech, Poland, and Hungary which had been democratized since the breakdown of socialist countries in the early 1990s. The independence variable for this study, law and order, relied upon the PRS(Political Risk Services) Group's dataset. Two variables including economic growth rates and per capita GDP were considered for the dependent variables. The analytic tool for the research question is conducted within the framework of pooled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data analysis design. The result of this study finds that the rule of law doesn't have a significant effect upon economic growth. Such a result might be attributed to the character of advanced democratic institution. Legitimacy and legal authority, two-horse carriage of democratic institution, minimize the effects of law and order upon economy.

18개 OECD국가의 아동빈곤율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거시적 차원에서의 복합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신현중 ( Hyeon-Joong Shin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아동빈곤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아동빈곤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 축적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국가적 관점에서 어떤 요인들이 아동빈곤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한 연구는 미진하다. 그 이유는 국가별 아동빈곤율 측정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총합해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각 5년 단위의 산술 평균자료로 환산하여 총합된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아동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추적할 때 직접적인 효과만을 고려했는데, 사실 이들 요인들은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아동빈곤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순차경로모형을 이용하여 어떤 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한편,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아동복지지 출규모가 아동빈곤율 감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지출규모를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누어 어떤 급여의 종류가 아동빈곤율에 영향을 더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1986-2005년 기간 동안의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및 아동인구비율 등은 아동빈곤율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 반면, 여성의 의회 진출 비율이 아동빈곤율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특히,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은 현금급여가 아닌 현물급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는 아동빈곤율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물급여 역시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what factors influence the child poverty rate. The existing literature concerning the child poverty in general uses Luxemburg Income Study(LIS) data set or OECD data set to solve its research problems. These data sets, however, have not been collected at regular time intervals. Moreover, the child poverty rates in all countries investigated have not been always measured in the same year. These characteristics of these data sets make some limits of using various statistical tools and most of studies analyzed causes of the child poverty rate with a cross-tabulation technique although these data set have been collected since 1960s. That is, we can not generalize the determinants of child poverty rate with a raw data set.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research modifies LIS data set. It is accomplished through a way that creates an average of children poverty rates at five year interval. Independent variables also are adjusted with the same way. The modified data can be used for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The research analyzes the created data with a path model to observe the complex causal relationships among several factors which impact the child poverty rate. The scope of this study is 18 OECD countries in the period of from 1986 to 2005. The time points are four: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the following. First, cash benefits is more effective than in-kinds benefits to reduce the child poverty rate. Second, countries with little difference between cash and in-kinds benefits, however, get lower child poverty rate than otherwise. Third, the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s is most effective to reduce the child poverty rate than other variables. Forth, government’s ideological characteristic has little impact on the child poverty rate.

지역가구소득불평등도와 가구부채의 인과관계에 대한 고찰

신현중(Hyeon-Joong Shin),김학량(Hak Ryang Kim),김기찬(Ki Chan K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8 No.4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지역소득불평등도의 차이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비만족을 유지시키기 위한 가구부채를 유도하는가에 대해 대전광역시의 다섯 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소득불평등 심화와 가구부채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논쟁은 주로 미국을 분석 대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주요 핵심 논쟁은 소득불평등 심화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만족을 위한 가구부채 증가를 초래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한편, 국가가 아닌 하위 단위인 미국의 주 또는 카운티 수준에서의 연구에서는 지역소득불평등도가 심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를 위한 가구부채가 증가한다는 주장과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소득불평등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고소득층의 가구부채가 더 증가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진다. 후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소득층이 소득을 신용으로 삼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아 재테크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소득불평등도와 소비만족을 위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구부채 여부 및 고소득층의 재테크 투자를 위한 가구부채 여부는 서로 연관성이 거의 없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생활비 부족에 따른 가구부채 발생 여부는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데, 중산층이 이에 대한 가구부채 비중이 가장 컸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 임차 및 구입 그리고 교육비가 가구부채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인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이 이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커서 이로 인한 생활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가구부채가 발생한다는 개연성을 발견하였다.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observe whether regional income inequality leads household debt in low and middle income classes. The logic is based on several reasons as follows. The rise of income inequality is attributed to the decrease of income in low and middle classes and they get into debt for their keeping consumption level. The decrease of households’ income is not a perfect linear relationship with their reduction of consumption. That is,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does not correspond that of consumption inequality. This study examines this theoretical view with the comparison of five regional areas in Daejon city. The research does not find the casuality between two factors. However, this study discloses that a middle class falls into debt for consumption rather than others. Although households in any class get in debt for house purchasing/renting and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the middle class has burden these items more heavily than other ones and highly tends to fall in debt for keeping consumption level.

소득불평등의 유형별 분류와 특성 -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요인의 복합적 영향을 중심으로 -

신현중 ( Hyeon-joong Shin )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4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 특히, 학자들의 전공영역에 따라 그 원인을 보는 시각이 다른 데,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또는 발전)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정치학자들은 민주화 정도와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 외에도 소수의 학자들은 문화적 특성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에 주된 관심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 민주화 정도 및 문화적 특성(여기에서는 개인-집단주의)은 서로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아서 이들 변수의 복합적 기제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영향을 받는다. 즉, 특정 한 요인에 의해 각 국가의 소득불평등 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의 9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 변수들의 복합적 영향에 의해 각 국가의 소득불평등도에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고 이러한 복합적 요인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가 3차 함수형태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는 이 3차 함수의 기울기 회귀계수의 방향성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국가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방향성 차이의 원인 및 특성을 여러 사회적 요인들의 특성들을 통해 관찰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기준에 의한 유형별 분류의 한계를 인식해서 추가적으로 두 개의 기준들-특정 소득불평등도 및 복지국가유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One of hot issues in the field of political economy is what causes of income inequality are. While economists focus on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political scientists do th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democratization and income inequality. A few researchers try to find cultural effect of income inequality. There is a high correlation among economic growth, democratization, and cultural elements. Accordingly, this research analyzed a factor analysis with these three variables and found a cubic function between a latent variable and income inequality by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classified four typologies based on the cubic function and observed and compared soci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ology.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some countries by two other sub-criteria to overcome limits of a main criter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