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대리중개업의 현안과 개선 방안

손승우 한국지식재산학회 2018 産業財産權 Vol.- No.55

이 글은 저작권대리중개업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대리중개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현황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대리중개업의 실무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한 포괄적 대리를 신탁관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대리중개 신고를 한 일부 대리중개업에서 권리자와 포괄적 권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관리업의 범주에 속하는 신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여 왔다. 이에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대리중개업을 중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명령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불편과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됨에 따라 신탁관리단체에 의한 대리중개업의 병행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대리중개 업무를 병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점이 있다. 첫째,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이용허락 등을 위해 권리자를 찾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신탁관리단체에 의한 대리중개 병행은 이용허락의 편의성 외에도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저작권침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해외신규시장의 창출 및 신탁관리단체의 저조한 신탁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저작권 시장은 포괄적 대리로 인하여 시장의 혼란과 왜곡의 발생으로 일부 신탁관리단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하여 대리중개업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와 감독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포괄적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작권신탁관리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해서 최초 제출한 약관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과 약관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업무의 정지나 영업의 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to solve the recent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business. To this end,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related laws and precedents, and examined the practical issues of agency or brokerage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First, some agency or brokers have simply signed a trust business in the category of trust management business and have concluded a comprehensive rights delegation contract with the copyright holder. Therefore, we examined the concrete meaning of ‘case of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In addition, because of the inconvenience and inefficiency of members due to the ord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suspends agent brokerage business to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the problem of concurrent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by the trust management group and rational solutions Respectively. When a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conducts proxy brokerage services, there are various advantages as follows. First, since the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has a copyright holder as a member, the user can solve the difficulty of finding a right holder for permission to use. Second, the proxy intermediation by the trust management group can reduce the copyright infringement ultimately, besides the convenience of the license. Third, it will help to create new foreign markets and improve the trust rate of trust management groups. Currently, the copyright market is confused and distorted due to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and some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facing severe management difficulties. Therefore, real regulation of agency or brokerage services is required to correct distortion and confusion of copyright market. It is reasonable to regulate the comprehensive agency act at least at the same level as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In the event of a change in the terms of the original submission of the copyright agency or brokerage service business, the revised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submitted, and if it is violated, review of the system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suspend the business or to close the business.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의 개정논의

손승우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8

Public procurement is an important sector of the national and the World economy. The harmonization of procedures for concluding contracts is a major achievement of the Internal market. The UNCITRAL has recently revised the 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the "Model Law") in order to reflect new practices, in particular those that resulted from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and the experience gained in the use of the Model Law as a basis for law reform. At its thirty-seventh session, in 2004, the Commission decided to entrust the elaboration of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to its Working Group I (Procurement). The Working Group was given a flexible mandate to identify the issues to be addressed in its considerations. From its sixth session (August, 2004), the Working Group has begun its work on the elaboration of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until now. The Working Group has mainly considered the following topics: (a)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b) electronic reverse auctions, (c) abnormally low tenders, (d) framework agreement, (e) alternative methods of procurement such as restricted tendering, two-envelope tendering, two-stage tendering, request for quotations, competitive dialogue, (f) remedies, (g) conflicts of interest and so on.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major topics on the recent revisions on the 1994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and to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laws in related to public procurement and the draft for revising Model Law. The Korean Public Procurement Service established the national integrated e-Procurement system so-called KONEPS(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 in 2002. It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the best practice model for electronic procurement. Thus, the Korean procurement laws and regulations, at least, regarding e-Procurement are generally harmonized with the draft of the UNCITRAL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inue its active involvement in the drafting work on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so that it can effectively adopt the new practices such as the electronic reverse auction, competitive dialogue, and so on, into domestic procurement practices and relevant laws.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정보화 및 디지털화로 발전하면서 국제상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정부조달 분야의 규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이라 한다)는 조달실무에서 최근 확대․적용되고 있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조달방법을 포함한 다양하고 새로운 조달방식을 「물품․건설․서비스의 조달에 관한 1994년 UNCITRAL 에서(1994 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에 수용하기 위하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004년 동 위원회는 1994년 모델법 개정작업을 실무그룹Ⅰ에 위임하였고 동년 실무그룹 Ⅰ의 제6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5월 현재 제16차 회의까지 개정논의의 상당부분을 진전시켰다. 실무그룹의 주요한 논의사항으로서 입찰, 공고 등 조달절차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의 사용(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전자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s), 과다저가입찰(abnormally low tenders),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work agreement), 일반경쟁입찰 외의 다양한 입찰방법, 구제수단(remedies), 이익충돌(conflicts of interest)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실무그룹의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한 내용과 각국의 입장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UNCITRAL 개정안과 국내 정부조달 관련 법규 및 실무를 비교·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조달실무 및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어 모델법 개정안 중 전자적 방식의 조달을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현행 조달관련 법규의 미비점과 모델법과의 불일치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개통함으로써 인터넷을 기반으로 조달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관련 법규도 정비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조달방식 중 개방형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work agreement)은 공공조달 실무에서 유례없이 편리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터넷 종합쇼핑몰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전자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의 경우 우리 조달 실무에 아직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도입한다면 전자역경매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무상 문제점과 효율성 및 법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시작은 일상적인 물품거래에 한정하여 가격기준만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경쟁협상(competitive dialogue) 방식은 아직 국내 조달 관련 법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조달기관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협상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달방식으로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다른 조달방법에 비해 조달기관에게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부패와 불공정성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무그룹 Ⅰ의 1994년 모델법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내 전자조달 실무를 세계에 홍보하고 동시에 조달실무의 다양성과 선진화를 국내 조달법규의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OECD 賂物防止協定과 韓國의 對應方案

손승우 中央大學校 法科大學 1999 法政論叢 Vol.34 No.-

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손승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1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은 전 세계 가입자 수가 8억4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고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독특한 개방적 정보공유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최근 SNS가 스마트폰과 IT 기술과 만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고, 페이스북은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글은 페이스북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의 정보보호정책과 다양한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아동의 회원가입 및 정보유출 등에 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친구찾기 기능과 관련하여 회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비회원 포함)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페이스북에 전달된다는 사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확히 들어나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또한 이 기능이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의 회원 정보가 외부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광고주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되고, 탈퇴 후 해당 회원의 정보가 계속하여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동의명령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이 글은 사생활 정보의 공개, 소셜광고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관하여 논하였다. A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is an online service or platform that focuses on building and reflecting of social networks or social relations among people, who share interests and activities. Facebook, the biggest giant SNS, has now 845 million subscribers. They disclose and share a wide variety of users' information, and Facebook also shares their information with outside application developers and advertising agents. This practices raise serious privacy issues. There has been much concern that Facebook does not take adequate steps to protect user privacy. This article examines the privacy issues including collecting information, children's privacy protection, data protection measures, and social ads, using Facebook's disputes.This article especially analyzes whether Facebook’s friend finder functionality constitutes an unlawful practice unde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The friend finder induces Facebook subscribers to provide the names and email-addresses of their friends who are not even registered in Facebook. Its terms and conditions do not properly inform the users that the e-mail addresses imported through friend finder will be used to contact others. Moreover, Facebook send friendship requests to friends of its users without the friends' consent. It examines the settlement betwee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Facebook in 2011, also including U.S. FTC's settlement. For example, both settlements require Facebook to take several measures including giving users clear notice and obtaining users' affirmative express consent before their information is shared beyond the privacy settings they have established.

영업비밀 침해의 실효적 구제 방안 - ‘합리적 비밀관리성’ 기준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손승우,문수미,박장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1 No.2

지식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큰 정보 중 영업비밀은 특허와 더불어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산업재이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 등을 투자하고 연구를 통해 획득한 정보로서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WTO 체제의 출범과 각국의 밀접한 경제협력체계를 통하여 상품과 인력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고 세계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의 심화로 경쟁기업에서 영업비밀을 취급했던 직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영업비밀 유출 문제가 단순히 기업의 생존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요국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일본은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침해유형을 확대하였고, 유럽연합은 새로운 「EU 영업비밀 지침(EU Trade Secrets Directive)」채택하였으며, 미국은 「영업비밀방어법(The Defend Trade secrets Acts of 2016)」 시행을 통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예방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제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기업들은 법률 상 영업비밀의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적용되고 있어 영업비밀의 성립과 그 침해 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실제로 영업비밀 침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내지 충분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또 다른 권리구제 문제점은 손해배상액 입증의 어려움과 낮은 손해배상액의 책정으로 인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영업비밀의 보호가 미비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 보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비밀 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합리적인 비밀관리 노력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지 못하고 법원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성 요건을 기업의 매출과 인력 및 기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 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은 기술보호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큰 의미가 있으므로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 그 기준을 조속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전문 감정인 제도’와 ‘배액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영업비밀 침해 시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배액배상제도는 오늘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을 우리법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도이다. 보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더불어 충분히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의 처벌 대상을 침해자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상품에 대한 규제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침해자 및 실제 이익을 취하는 법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Among information of great economic value as an intellectual property, trade secret is an industrial material which is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in the national economy together with the patent. Trade secrets are defined as information on production methods, sales methods, and other technical or business information that are useful for business activities, which are not publicly known but have independent economic value and which are kept secret by reasonable efforts (The Act 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1)). The trade secrets protected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re information obtained by researching and investing a great deal of cost and time to secure superiority in market competition. As a result, The necessity is increasing. However, since the launch of the WTO system and the close economic cooperation system of each country have made the movement of goods and manpower free, and the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companies in the world market, Attempts have frequently been made to acquire. In addi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work environment where employees who know business secrets can easily leak business secrets by using internet or smart phone has been created, which also causes infringement of business secrets. Globally, the issue of trade secret emerged as a national problem, not simply a survival of the enterprise. It is a tren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the main count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Japa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amended, the European Union adopted 「The new EU Trade Secrets Directive」,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Defend Trade secrets Acts of 2016」, It is strengthening Korean civil and criminal sanctions. Korea has a legal system to impose civil and criminal regulations on trade secret infringement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owever, companies that are infringed by trade secrets are difficult to accept the fact that trade secrets are established and infringed by the stri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by law. Due to these problems, legitimate or sufficient remedies can not be easily recovered despite actual trade secret infringement. In addition to this, the problem of the rights of the owners of trade secrets is often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and the difficulty of remedy for the infringement acts due to the low compensation amount. Also, it can be pointed out that criminal punishment is not being done strongly becaus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 is insufficien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e secret protection mentioned abo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irst, even though the ‘considerable effort’ required for confidentiality, which i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securing the trade secret, is relaxed to ‘reasonable effort’, the rational secretive effort standard can not be clearly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is. Second, the introduction of ‘Expert appraisers system’ and ‘Multiple (multiplied) damage for compensation’ sh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ivil relief to business secret holders in case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Third, the punishment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should be expanded not only to the infringer but also to the trade secret infringement product, and the penalty regulation should be strengthened by increasing the fines for the infringer and the corporation taking the real profit.

Legal Challenges to AI・Big Data Utilization

손승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스포츠와 법 Vol.22 No.3

The development of the IoT environment that can collect scattered data, and AI technology that can accumulate and process infinitely increasing data, has emerged the big data era. As the world enters a full-fledged data economy, major countries are developing national strategies and actively overhauling legal systems to preempt AI technology and big data. Representatively, Japan has already revised the Copyright Act (2016, 2018),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17), and in 2018 the “Contract Guidelines on the Use of AI Data” was also enacted, laying the legal basi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big data industry. This paper mainly introduces Japanese guidelines, categorizes three types of data transaction contracts (provided, created, and platform) that are not covered in the existing research, and examines concepts and contract issues by typ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se three types are appropriate for the data trading environment in Korea. It also analyzes the problems of copyright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hich are obstacles in data utilization, compared with the case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This article suggests the necessity of legal basis for facilitating data transactions such as the data exchange platform and the sector-specific data trading platform.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s how to legally protect AI created works based on the increasing number of unstructured data, and suggests new legislative measures to protect AI creations as a solution. In other words, this paper discussed the need for protection of AI creations, protection requirements, ‘registration’ and ‘labelling system’ as a means of distinguishing human creation, remedies for infringement, and rights attainment. It also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islation (sui generis) for the protection of AI creations, and the creation of ‘a new concept of right’ rather than ‘copyrights’.

최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손승우,이정훈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産業財産權 Vol.- No.61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 지식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지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퍼블릭 도메인과 근접해 있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생물자원 약탈행위에서 촉발된 국제적 논의는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생물자원의 인류공동유산 이론이 폐지되고 전통지식은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WIPO IGC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통지식에대한 지식재산권법 보호가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적논의는 지식재산권 체계로의 포섭을 통한 방어적 보호 내지는 독자적 보호체제에 따른 독점·배타적 권리부여의 양 차원에서 전개되고있다. 풍부한 전통지식을 보유한 국가는 독자적 보호체제의 마련을통해 전통지식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반대로 지식재산권에의한 방어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규범 및 WIPO IGC의 논의를분석하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가 힘든 실정이고, 인접한 중국·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포섭되어 전통지식에 관련된 국제적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지식 이용국가와 같이지식재산권 체제에 따른 방어적 보호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우리는전통지식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과 전통지식 이용국으로서 국제적 이익이 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제도를 통한 강력한 보호와 더불어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인증, 국가 무형문화재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의 다양한 인증·표시제도를 통해 전통지식에 대한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강화하여 보유자의 명예와 성망을 증진함과 동시에 국내외 소비자를대상으로 한 전통지식 관련 인식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전통지식 보유자의 입장에서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조사하고 특허법상 출원공개사실을 알고도 발명을실시하는 악의의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구조와 유사한 적용을검토한다. 한편, 전통지식에 관한 이익 공유 기금 마련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적절한 이익 공유 방안을 제시한다.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The purpo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is primarily to promote the right to intellectual property, but ultimately 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refore, any knowledge that has become a public domain after its protection period has expired is freely available to anyone. Traditional knowledge can similarly be identified as a concept that is close to these public domains. However, international discussions triggered by “bio-pirate” are developing in various ways. The theory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was abolished and traditional knowledge became recognized as an established right of indigenous communit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is being discussed around the discussion of WIPO IGC.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WIPO IGC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review the direction that our country should pursue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Korea, it is difficult to protect the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in the absence of indigenous regional communities, and the possibility of a traditional knowledge dispute with neighboring East Asian countries is also high in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ares some of its traditional culture with them. Therefore, we should take a reasonable protective measure against traditional knowledge and an attitude of international interest as a country that uses traditional knowledge. In addition to strong rights protection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source mark and quality assurance of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various certification and presentation systems such as trade secrets, geographical indication and GI mark,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traditional food quality certification. In addition, the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 will be important, bo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and the application similar to the structure of asking a third party of malicious int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lease of applications under the Patent Act. Meanwhile, to review ways to raise a profit-sharing fund on traditional knowledge, we look at relevant institutions abroad and put forward appropriate profit-sharing measures.

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손승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계간 저작권 Vol.23 No.3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판매(배포)를 통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획득하도록 함과 동시에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을 통하여 특정 저작물을 적법하게 획득한 이용자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물 거래의 안전은 물론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간에 정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1908년 Bobbs-Merrill v. Straus 판결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1976년 연방저작권법에 배포권의 예외로서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권리소진의 원칙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들은 소프트웨어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날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양도인이 판매 후에도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자는 통제할 방법이 여전히 없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최종사용자 계약서(End User License Agreement)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 전 사전통지의무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권리소진 원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경험을 가진 미국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거래의 법적 성격이 “매매(sale)”인지, 아니면 “라이선스(license)”인지 여부, 권리소진의 원칙을 정한 연방저작권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의 여부, 그리고 디지털 권리소진의 원칙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가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미국 연방저작권법과 2010년 9월에 판시된 ‘Autodesk 사건’ 등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와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특히 디지털 권리소진과 관련하여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인증 등 기술적 조치와 권리소진 원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손승우,Son, Seung-U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5 디지털콘텐츠 Vol.9 No.-

국내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을 통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적 보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인 적·기술적·재정적 요소를 투입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번 호에서는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밖의 보호수단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내용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단초가 됐던 ProCD 판례 및 편집저작물을 인정한 국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교법적 관점의 小발명 보호 제도 검토 - 주요국의 실용신안제도를 중심으로 -

손승우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産業財産權 Vol.- No.63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61개국에서 ‘小발명(micro-inventions)’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허제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춘 ‘실용신안 (utility model)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태양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제품을 개량하는 등 일정한 창작성 을 갖추었나 그 개량의 범주가 사소하여 특허의 보호요건을 충족하 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러한 보호를 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실용신안 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은 자국의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의 小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용 신안제도는 특허보다 더 완화된 보호요건과 간소한 등록절차를 둔 반면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단순 한 형식심사만으로 등록이 가능한‘선등록 후심사 정책’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실용신안권이 창출될 수 있고, 또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는 근본적으로 특허제도와 차별성이 부 족하고 잦은 분쟁 등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실 용신안 출원 건수 중 실용신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률이 낮아 동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이 글은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위하여 주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용신안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글은 실용신안의 활성화를 위하여‘권리의 신속한 획득’과 ‘권리 행사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호주의 혁신특허와 같이 신규성만을 심사하는 방안은 시사점을 준 다. 또한, 실용신안의 진보성 기준을 특허와 확실히 차이가 나도록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호주의 혁신특허에서 ‘혁신성 (innovation step)’이라는 요건을 만들어 진보성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 을 정립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바이다. 그 밖에도 ‘실용신안’이라는 명 칭을 ‘실용특허’로 변경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용신안의 대상을 현재 물품발명에서 생산방법발명이나 물질발명 까지 포섭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As a system to protect 'micro-inventions' in 61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the 'utility model system', which has a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patent system, is in operation. Although the specific aspect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it basically has certain creativity, such as improving existing products, but it provides such protection when it is difficult to meet the protection requirements of the patent due to the minor category of improvement. The main purpose of introducing a utility model system in each country is to protect and promote the small inven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r individual inventors in their country. Therefore, in general, the utility model system provides a shorter period of protection while providing a more stringent protection requirement and simpler registration procedure than patents. On the other hand, the utility model has the disadvantage that unnecessary utility model rights may be created and legal stability may be deteriora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registration post-examination policy', which can be registered only by simple formal examination. Korea's utility model system is fundamentally lacking in differentiation from the patent system, and is not well utilized due to frequent disputes. Recently, the proportion of utility models in the number of patents and utility model applications was only 2.9%, and the utilization rate was low enough to raise the fundamental problem of whether the system remained or not.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compared and analyzed the utility model system operated by major countries for the necessity of a thorough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system, which does not function properly to protect small inven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ystem needs to be changed in order to revive the utility model and to 'quickly acquire rights' and 'convenience of right'. In particular, a method to examine only novelty, such as an Australian innovation patent, has implication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newly establish the utility model's progress standard to be distinct from the patent. In Australia's innovation patent, the requirement of 'innovation step' is created to support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standard that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progress level. In addition, it is also proposed to change the name of 'utility model' to 'utility patent' to make it easier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or to expand the object of the utility model from the current product invention to production method or material i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