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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음료 시장에서의 관련 상품시장 획정

        권남훈 ( Namhoon Kwo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21 産業組織硏究 Vol.29 No.4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2009)에 의해 적발된 5개 음료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음료 상품의 경쟁시장을 획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사건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상품시장획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선 음료 전체로는 시장이 획정되지 않으며, 탄산음료, 과실음료, 기타음료 등으로 분류하더라도 더 세분화된 시장획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더 하위의 11개 제품 군으로 세분화할 경우에도 상품시장은 획정되지만 더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획정에 대한 부적절성을 이유로 당시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던 당시 대법원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a multi-level demand system based on Hausman, Leonard and Zona (1994) and apply the results to delineate the antitrust market for soft drinks regarding the KFTC’s cartel case in 2009. The results show that the market definition should be narrower than the soft drink as a whole, which is in contrast with the claim made by the KFTC. The market should be most likely to be even narrower than three subgroups-carbonated drinks, fruit drinks, and other drinks. Furthermore, one cannot completely rule out that subdivision into 11 lower product groups would not still define the proper antitrust markets for soft drinks. These results support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the case should be reversed and remanded on the grounds that market definition is inappropriate.

      • KCI등재

        OTT의 시장획정 및 수직결합 경쟁효과: POOQ-옥수수 기업결합(2019)

        권남훈(Namhoon Kwon) 한국법경제학회 2020 법경제학연구 Vol.17 No.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8월 OTT업체인 POOQ과 옥수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OTT 동영상 서비스는 ICT 및 미디어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업종이지만 동태적 변화가 활발하고 정의나 분류 등에 있어 통일된 견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분석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사건의 관련 시장획정 및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와 관련하여 내린 판단을 검토한다. 그 결과로 OTT 사업모형의 복잡성을 간과한 시장획정이 이루어진 측면과, 수직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In August 2019,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conditionally approved the merger of POOQ and Oksusu, two major OTTs in Korea. OTTs increasingly become the center of attention in ICT and media industries, but their dynamic nature and lack of classification scheme make it difficult to analyze the market situation. In this paper, I review the KFTC’s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relevant market and the competitive effects of vertical integration. It is claimed that overly narrow market is defined by overlooking the complexity of OTT business models, and competitive harm of vertical integration is either unfounded or overestimated.

      • KCI등재

        군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실험경제학적 분석

        권남훈 ( Namhoon Kwon ),유안 ( Youan Kwon ),김대환 ( Daehwan Kim ),유규상 ( Kyusang Yu ) 한국경제학회 2016 經濟學硏究 Vol.64 No.3

        본 논문에서는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군중추종적 의사결정에 있어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설문과 행동실험을 활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군중행동 성향은 외향성, 낮은 자아존중감 및 낮은 오류성향과 관련이 있었으며, 일부 정치적 가치관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군중추종적 경향이 판단과정에서의 어림법(heuristics)의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정보적 쏠림현상 이론과 같은 합리성에 기반한 군중행동 해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experimental methodology, this paper explores how personality trait affects individuals` propensity to herd. Behavioral experiments show that herding behavior is related to personality traits such as extraversion, low self-esteem, and low likelihood of making mistakes during experiments. Some indicators of political orientation is also relat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erd behavior is a consequence of individuals adopting heuristics in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at rationality based theory alone-such as information cascade theory-cannot provide satisfactory explanation.

      • 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과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의 조화

        권남훈(Namhoon Kwon)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6 商經硏究 Vol.31 No.2

        In this policy paper, I investigate how to harmonize regulatory and competition policies in telecommunications. Increased competition and digital convergence have eroded the grounds for market power regulation in this industry, while there arise many cases without clear regulatory implications. I carefully check traditional arguments for ex ante market power regulations and conclude that many of them are no longer valid. For a few exceptions, simple price cap or essential facilities regulations would suffice. In the remaining part of the paper, I also suggest how to revise the market power test process to reflect ex post approach.

      • ICT의 발전과 저작권을 이용한 경쟁제한 행위

        권남훈 ( Kwon Namhoon ) 텔코경영연구원(구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16 텔코 저널 Vol.4 No.-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권리 및 이해관계의 조정은 복잡해지고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본 글에서는 ICT 발전의 환경 하에서 콘텐츠 저작권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가능성과 그에 대응한 경쟁정책적 접근 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지식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상충적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논리와 한계를 고찰하고, 이를 저작권의 특성과 연결하여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 부당한 공동행위, 수직적 제한과 끼워 팔기, 가격남용 행위 등의 관점에서 저작권을 이용한 경쟁법 위반행위의 판단요건 및 형태를 살펴보고, 해외 및 국내의 주요판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 ICT산업에서 대두되는 저작권 이슈들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technology, coordination of copyrights and conflicts of interests for digital contents has become an increasingly complex and important issue. In this paper, I review the possibilities of antitrust abuses by copyright holders and develop the competition policy framework to cope with such issues. To do so, I start from the fundamental conflict and tradeoff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and the competition law and explore their logical consequences. Next, I study how main antitrust issues such as market definition, market dominance, horizontal agreements, vertical restraints, tying, and excessive pricing can be reframed for various copyright-related issues. Followed are some of the important antitrust cases involving copyright. Finally, I review some recent cases of copyright disputes in Korea with important competition policy implications.

      • KCI등재

        필수설비 투자유인을 감안한 규제방식 비교 : 규제휴일과 대가보상

        권남훈(Namhoon Kwon) 한국경제연구원 2010 규제연구 Vol.19 No.1

        필수설비에 대한 사후적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설비 투자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차세대 네트워크(NGN) 환경이도래하면서 각국의 통신규제기관들은 기존 사업자의 광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고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접근권 개방을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휴일(regulatory holiday) 방식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규제휴일 방식이 과연 처음부터 규제를 부과하되 사업자의 투자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접속료를 설정하는 대가보상 방식보다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은 물론 학계에서도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최근의 논란과 각국 정책기관의 대응을 조명하고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필수설비 투자유도를 위한 규제 방식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는 대가보상 방식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우월하지만,신기술의 도래로 설비 대체 투자가 필요하고, 그 시기를 사업자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규제휴일 제도가 더 바람직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pecting heavy regulations on essential facilities ex post, firms may avoid or delay socially beneficial investment projects on infrastructure. For example, although the prospect for next generation network (NGN) has been blooming for quite a while, regulators in many countries have had difficult times to persuade operators to invest in fiber optic access networks. It has been proposed that the investment risks faced by operators should be reduced by exempting newly deployed networks from access regulation, awarding “regulatory holidays” to operators. However, those who oppose to this idea claim that there is no need for allowing monopoly exploitation, because the same goal can be achieved by allowing constant risk premium under regulation. In this paper, I survey the recent debate on this issue and devise a simple theoretical model to compare two approaches. It is shown that, while constant risk premium approach is generally better in terms of maximizing social welfare,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regulatory holidays is optimal.

      •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문헌연구: IT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권남훈(Namhoon Kwon)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5 商經硏究 Vol.30 No.1

        The theory of network externalities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for more than twenty years. In this paper, I conduct a survey on this fascinating issue, with a special focus on implications for IT industries. I first carefully look into the concepts of network externalities and their theoretical implications. Next, I make a critical survey on the small but growing empirical literature on network externalities and explains why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m directly. Finally, I introduce the traditional view 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network externalities, but claim that they should be taken with some important caveats.

      • KCI등재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획정에 대한 검토

        권남훈 ( Namhoon Kwon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7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4 No.3

        본 논문에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시장획정 가능성, 유용성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획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드문 편이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획정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SSNIP 테스트는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접근법이지만, 결합상품처럼 이미 상품의 특성과 대체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시장획정보다는 결합상품과 단품 간의 가격 차이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5~10%를 넘는 결합할인율은 오히려 효율성과 경쟁이 증진되었다는 반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둘째, 결합상품에 대한 독립적 시장획정은 흔히 제기되는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주장과는 양립하기 힘들다. 셋째, 방송통신시장에서는 융합적 결합과 유통적 성격의 결합이 동시에 진행되어 왔는데, 이 둘은 시장획정에 대한 시사점이 상당히 다르다. 넷째, 결합상품의 시장획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는 다양한 조합의 가능성, 이질적 소비자에 대한 고려 필요성, 복잡한 수요 대체의 패턴, 대체가능 상품조합에 대한 명확화의 필요성 등이 있다. 반면에 동일한 경쟁여건의 상품시장을 통합하거나, 결합의 동인 및 국내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상당히 광범위한 시장이 획정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획정의 논의가 오히려 시장 확대와 규제완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This paper considers the possibilities and usefulness of defining relevant markets for media and telecom bundles. This issue has not been discussed actively, particularly in Korea. Some of the implications drawn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standard SSNIP test is less useful for defining bundles markets, and it should be rather used as a benchmark to interpret price differentials. In some interpretations, bundle discounts greater than 5~10% could be evidence of increased efficiencies and competition. Second, separate market definition for bundles cannot be consistent with the claim of market power leveraging. Third, motivations for media and telecom bundling could be based on convergences or transactional complementarities, and their implications are not the same. Fourth, the possibilities of diverse relevant markets, heterogeneous consumers, complex demand substitutions, and the need for clear alternatives are all factors that make defining bundles markets a difficult exercise. On the other hand, products facing similar competitive conditions can be combined into a single market, which could simplify and expand the market for media and telecom bundles. One of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s of this paper, contrary to common belief in Korea, is that an attempt to define markets for bundles could lead to greater relevant markets and to deregulation.

      • KCI등재

        계열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거래조건의 결정

        권남훈(Namhoon Kwon),김종민(Chongmin Kim),전성훈(Seonghoon Jeon),정진화(Jinhwa Chung) 한국경제연구원 2012 규제연구 Vol.21 No.1

        계열사 사이의 거래는 일종의 “포획시장(captive market)” 거래로서 거래 자체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명령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거래조건의 결정은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세법의 집행기관은 계열사 사이의 거래조건의 자의적인 결정이 불공정거래의 수단 혹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 항시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법상 요구되는 독립거래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이에 부합되는 경제학적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거래조건 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Intra-company transactions have two rather conflicting characteristics; Trade decisions are made by fiat in a ‘captive market’ among a group of related parties, while the terms of trade must reflect actual market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antitrust regulators and tax authorities are closely monitoring these transactions to prevent possible ‘unfair’ trading and/or tax evasions. In this paper, we explore an economic model to determine intra-company trade terms based on the arm’s length principle. Then, we evaluate several methods that can be used to apply such economic model to actual intra-company transactions.

      • 중국 상장기업의 국유지분율과 기업성과

        진빈(Bin Chen),권남훈(Namhoon Kwon)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5 商經硏究 Vol.40 No.1

        본 논문에서는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국유지분율이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중국 심천ㆍ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9개 산업, 634개 기업에 대해 2008~2013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간별(piecewise) 선형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유지분율의 크기와 기업성과 간에는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초기에는 국유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성과가 악화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점점 개선되는 U자 형태의 관계가 관찰된다. 둘째, 비선형 회귀분석 결과 국유지분율과 기업성과간 U자형 관계의 최저치에 해당하는 평균 국유지분율의 임계값은 30%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ownership and corporate performances in China. Using the panel dataset of 634 companies across 9 industries in 2008~2013, we applied piecewise linear as well as nonlinear pooled-OLS model allowing heteroschedasticity. The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a “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share of ownership and three measures of corporate performances- -MOM, ROA, and ROE. The mean critical value beyond which the performance improves is estimated to be about 3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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