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획정을 위한 가격 시계열 분석 : 골판지원지 담합사건에의 적용

전성훈 ( Seonghoon Jeon ),정진화 ( Jinhwa Chung ),황윤재 ( Yoon-jae Whang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7 産業組織硏究 Vol.25 No.2

본 논문은 골판지원지 담합사건의 가격자료와 시계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가격 시계열 분석은 여러 재화가 하나의 시장에 속한다면 그 재화들의 가격은 동일한 양상으로 변동할 것이라는 착안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획정 방법은 두 재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존재할 경우 가격 시계열사이의 관련성이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공통요인을 통제한 후, 골판지와 이면지ㆍ골심지 가격의 통계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계절, 추세 및 비용요인 등 공통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두 가격 사이의 상관계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결과, 공통요인이 통제된 표면지와 이면지ㆍ골심지 가격은 상호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두 가격이 외생적으로 결정됨을 시사한다. 더구나 두 가격 간에는 장기적 균형관계인 공적분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가격검정의 결과는 두 재화가 동일한 시장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ime-series propeties of the price data of a collusion case in the corrugated paperboard industry in Korea, and try to derive some implications on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The basic idea is that the prices of several products in a single market should move similarly over time. But the limitation inherent in such methodologies is that common factors in two product markets might magnify the extent of true associations among the price data. We control various common factors affecting the co-movement of two prices to circumvent this problem, and perform a statistical anlysis on the time series of the prices of surface paper and backside/corrugated paper in the paperboard industry.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wo price data are very low after controlling for common factors such as seasonality, trend, costs, etc. Also, the Granger test result shows that the two price time-series after controlling common factors do not cause each other, suggesting that they are determined exogenously. Moreover,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of co-integration in the two prices, which would be necessary for a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Overa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wo products do not belong to the same market.

경쟁정책 목적의 시장획정 방법론 및 사례

전성훈(Seonghoon Jeon) 한국경제연구학회 2007 한국경제연구 Vol.19 No.-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쟁정책을 위한 시장획정의 개념적인 틀로서 SSNIP 검증이 채택되고 있다. 임계매출감소 분석은 SSNIP 검증원칙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정량적 방법이다. 이 방법은 최근 국내 소주와 맥주산업의 기업결합에서 상품 및 지리적 시장을 획정하는 데 매우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5년의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시장획정방법의 적용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The SSNIP test is a well-known conceptual framework of market definition for competition policies in most countries. Critical loss analysis is a practical method which implements the principle of SSNIP test in a quantitative way to determine whether the relevant market for an antitrust case should be enlarged or not. The method has been successfully adopted in defining markets relevant to recent Korean merger cases in soju and beer industries. This paper introduces the actual applications of critical loss analyses in the Hite-jinro merger in 2005, and remarks on several issues brought in the course of applications.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있어서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과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

전성훈(Seonghoon Jeon),이한식(Hahn Shik Lee) 한국경제연구원 2015 규제연구 Vol.24 No.1

본 논문에서 2001년 포스코의 하이스코에 대한 열연코일 공급 거절 사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 대법원 판결 및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시장획정 경제분석에서는 가격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법 및 AIDS 수요함수체계 추정을 통한 임계매출감소분석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관련 열연 코일시장의 지리적 범위가 국내시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최소한 동북아를 포함하는 국제시장으로 획정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지리적 시장획정 결과는, 포스코의 공급 거절이 시지남용으로서의 부당성을 인정할 정도의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과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에서는 동일한 함의를 지니지만, 그 판단 근거를 달리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계열금융의 보편성과 경쟁평가

전성훈(Seonghoon Jeon),김도영(Doyoung Kim),정진화(Jinhwa Chu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5

자동차금융은 자동차 구입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구조의 금융서비스이며, 이 중 자동차 계열금융(auto captive financing)은 제조사가 계열사를 통해 자동차금융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자동차 계열금융의 보편성과 경쟁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동차 계열금융이 한국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살펴본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와 계열금융사의 거래조건 및 의존관계를 분석하여 계열금융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일반적 우려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자동차금융 시장은 자동차 시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경쟁적이며, 계열금융은 그것이 부당한 강요나 부당한 거래조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자동차 제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경쟁정책 관점에서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uto financing is a financial service that allows consumers to repay their debts from automobile purchases through several installments. As a means of auto financing, captive financing is a direct service by the subsidiaries of auto manufacturers. This paper evaluates the universality and competition effects of this captive financing. It first shows that capitive financing is widedly us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ny other countries with well-developed auto industries. It then discusses the validity of public concerns about the perverse effects of capative financing on market competition by evaluating the contracts and relationship between manufactures and their financing subsidiaries. It suggests that auto financing markets are more competitive than auto markets. Furthermore, captive financing is an efficient institution of auto financing. Thus, unless it is a result of coercion or illegal transactions, captive financing should not be directly regulated by competition agencies.

담합과 외형의 일치: 배합사료 담합사건(2015)에 대한 사례 연구

전성훈(Jeon, Seonghoon),정진화(Chung, Jinhwa)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20 아태경상저널 Vol.12 No.3

공정위는 2015년 9월 11개 배합사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7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시된 담합의 주요한 증거는 참여 기업들이 가격조정의 폭과 시기에 있어서 일견‘외형의 일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외형의 일치’가 담합의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배합사료 기업들 사이 가격 변동의 시기 및 폭에 있어서 나타나는‘외형의 일치’는 담합 이외의 다른 요인, 즉 담합혐의 기간 동안의 급격한 공통원재료 비용의 변동으로 잘 설명된다는 것을 밝힌다. 실제로 일부 피심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불복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은‘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공정위의 입증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담합에 기인하는‘외형의 일치’의 존재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본 사례 연구는 외형의 일치로 인해 담합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KFTC found eleven local compound feed manufacturers guilty of collusion and imposed 77.3 billion won on September 2015. The important evidence considered here was ‘apparent conformity’ in that the participating firms changed their prices similarly in terms of extent and timing.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whether the apparent conformity might be regarded as the significant evidence of collusion as KFTC contended. We find that the apparent conformity of price changes at a first glance in terms of extent and timing is well explained by factors other than collusion such drastic changes in common material costs during the accused collusive periods. In fact, in the consequent appeal suits raised by several defendants Seoul High Court determined that KFTC did not prove ‘circumstantial evidence of meeting of minds’ adequately, and furthermore that the existence of ‘apparent conformity’ due to collusion was not evident, turning down KFTC’s decision on agreement. This case study sheds a light on cases in which the suspicion of collusion is due to apparent conformity.

보완제품의 시장획정을 위한 임계매출감소 분석: 골판지원지 담합사건에의 적용

전성훈 ( Seonghoon Jeon ),정진화 ( Jinhwa Chung ),황윤재 ( Yoon-jae Whang ) 서강대학교 서강시장경제연구소 2017 시장경제연구 Vol.46 No.2

본 연구는 시장획정 지침인 SSNIP 테스트에 부합하는 임계매출감소분석을 통해 골판지원지의 상품시장획정을 검토한다. 표면지와 이면지·골심지는 골판지를 구성하는 원재료로서, 이들 간의 보완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통적인 임계 매출감소분석은 관련시장을 좁게 획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보완재에 대한 상품시장획정을 위해 임계매출감소분석을 이론적으로 확장하고, 그 결과를 골판지원지 담합사건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면지와 이면지·골심지 사이의 보완성을 고려하더라도, 두 상품은 별개의 시장으로 분리 획정되었다. 즉, 골판지원지 담합사건을 검토함에 있어 표면지와 이면지·골심지를 분리된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study evaluates the determination of the product market for corrugated board base paper using the critical loss analysis method, a practical version of the SSNIP test, which is the market definition principle of many antitrust agencies. Since surface paper and backside/corrugated medium constitute the raw materials for corrugated fiberboard, the standard critical loss analysis, which does not consider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hem, could lead to mistakes, as it may define the relevant market to be narrower than the actual market. Therefore, the study tried to theoretically extend the critical loss analysis to complementary products and applied it to the collusion case in the corrugated board base industry in Korea. Our empirical analysis confirmed that even after consider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surface paper and backside/ corrugated paper, each product should be delineated into a separate market.

이랜드-까르푸(2006년)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전성훈(Seonghoon Jeon),황윤재(Yoon-Jae Whang) 한국경제연구원 2010 규제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2006년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으로서, 1997년 Staples-Office Depot 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서 도입된 축약형 계량분석의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이랜드 아울렛과 까르푸 각 점포에서 여러 시점에 걸쳐 관측된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지역시장 내의 경쟁 상황과 아울렛과 까르푸의 매출액 및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경험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아울렛과 까르푸의 결합이 이들의 매출액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This paper studies the competitive effects of Eland Carrefour merger in 2006 by applying the reduced-form econometric analysis which was adopted in the U.S. merger case of Staples-Office Depot in 1997. It specifies the empirical relationships between sales and prices of Eland and Carrefour stores and nearby competitive environments, estimates the effects of Eland Carrefour merger on their sales and prices by using panel data.

인텔 리베이트의 ‘동등효율 경쟁자’ 유효가격-비용 검증

전성훈(Seonghoon Jeon) 한국법경제학회 2019 법경제학연구 Vol.16 No.2

공정위의 2008년 인텔 사건에서는 해당 조건부 리베이트가 지배기업과 동등한 효율성을 지닌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정위와 피심인 양측이 경제분석을 통해서 첨예하기 대립하였다. 양측 모두 EC가 2005년 제시한‘동등효율 경쟁자’유효가격-비용 비교 검증을 기본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방법론과 공정위 심사 단계에서 양측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일본, 미국 및 EU에서의 인텔 사건의 경쟁법 집행을 소개하여, 이들이‘동등효율 경쟁자’유효가격-비교 검증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지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In 2008 KFTC Intel Case, both sides of the examiner and the defendant were keenly confrontational on whether conditional rebates at issue might be capable of excluding the competitor equally efficient as the dominant undertaking from the market. Both sides adopted ‘as efficient competitor’ effective price-cost comparison test, which was introduced by European Commission in 2005, as the basic method. This paper reviews the method and its actual applications on the case by both sides, introduces antitrust enforcements on Intel cases in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US and EU, and then deriving their implications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 of ‘as efficient competitor’effective price-cost test.

흑연전극봉 국제공동행위의 국내수입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경제분석

신광식(Kwangshik Shin),전성훈(Seonghoon Jeon) 한국법경제학회 2005 법경제학연구 Vol.2 No.-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4월 흑연전극봉 국제공동행위를 위법 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해 국제공동행위가 국내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분석을 행하였다. 첫 번째로, 국내수입시장의 구조적 특성들을, 공동행위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시키는 요인이었느냐 아니면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느냐 하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국내수입시장에서 경쟁정도를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관찰하였다. 세 번째로, 통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공동행위의 가격상승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엄밀한 경제적 분석이 결여된, 표면적 사실들로부터의 단순한 유추에 입각한 판정의 위험성을 시사한다. In 2002, international cartel among graphite electrodes producers became the target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first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We examine whether the cartel gave rise to anticompetitive effects in Korean import market to warrant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under the effect doctrine. We first note several structural features of the Korean market that are less conducive to effective collusion, which include relatively low seller concentration, absence of home producer who could play a role of price leader, and large buyers. We further discovered facts that seem to be inconsistent with effective collusion; increase in market share of the cartel, conspicuous fluctuation of market share among sellers, buyers" frequent change of suppliers. We implemen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price changes and found that rising demand during the cartel period was a major factor for price increase while the collusion dummy was insignificant.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alleged cartel was not effective in the Korean market.

계열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시장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거래조건의 결정

권남훈(Namhoon Kwon),김종민(Chongmin Kim),전성훈(Seonghoon Jeon),정진화(Jinhwa Chung) 한국경제연구원 2012 규제연구 Vol.21 No.1

계열사 사이의 거래는 일종의 “포획시장(captive market)” 거래로서 거래 자체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명령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거래조건의 결정은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세법의 집행기관은 계열사 사이의 거래조건의 자의적인 결정이 불공정거래의 수단 혹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 항시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법상 요구되는 독립거래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이에 부합되는 경제학적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거래조건 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Intra-company transactions have two rather conflicting characteristics; Trade decisions are made by fiat in a ‘captive market’ among a group of related parties, while the terms of trade must reflect actual market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antitrust regulators and tax authorities are closely monitoring these transactions to prevent possible ‘unfair’ trading and/or tax evasions. In this paper, we explore an economic model to determine intra-company trade terms based on the arm’s length principle. Then, we evaluate several methods that can be used to apply such economic model to actual intra-company trans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