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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 간(Cross-border) 담보에 관한 연구
김주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9
한·중 양국 간 경제거래가 나날이 활발해지고, 거래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영역에서 한국기업은 안전한 보장조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한 보장조치의 하나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만, 한 방면으로 중국 담보법과 한국 담보법의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은 외환통제를 실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기업이 국외에 있는 기업에담보를 제공할 경우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외환관리국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한 등기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외국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거나 외환관리국의 규정을 무시하고 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4년 5월 19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국경간담보외환관리규정(跨境担保外汇管理规定)’을 공포하여내보외대, 외보대내, 기타 형식의 국경 간 담보 등 담보형식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국경 간 담보의 인허가항목 및 등기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국제 상사거래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국경 간 담보에 관한 이해가 쉽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국내 논문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과 거래 시 국경 간 담보 규정을 정확히 이해 및 적용하여 담보권자로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의 담보제도에 대하여 비교한 후 국경간 담보의 방식, 절차, 유의점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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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Joo-Ha,Yuhn, Ky-Hyang 서강대학교 경제학연구원 2005 시장경제연구 Vol.34 No.1
South Korea`s large business groups (commonly known as the chaebol) have long engaged in internal transactions such as cross debt guarantees and functioned as an internal capital provider in the environment of liquidity constraints. While many studies haver provided evidence that the Korean chaebol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such internal transactions on the bankruptcy risk of chaebol firms, in spite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Korean chaebol firms i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Using panel data from 1996 to 1999,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internal capital transactions (cross debt guarantees) on the likelihood of bankruptcy of chaebol firms.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debt guarantees ten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bankruptcy of chaebol firms by increasing the debt-equity ratio. We have also found that the likelihood of bankruptcy of a chaebol firm is also affected by group-wide financial conditions. Our findings are in contrast with the findings that Japanese keiretsu firms are less likely to go bankrupt. This seemingly contradictory result is due to some differences in the working of the Korean chaebol system and the Japanese keiretsu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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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수 ( Myung-su Hong ) 한국경제법학회 2006 경제법연구 Vol.5 No.1
1986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던 일반집중의 관점에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시행된 이후 20년이 경과하고 있다. 동 규제는 지주회사의 규제와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출자제한 등으로 구성되며,개별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주된 문제로서 다루는 경쟁법의 본질에 비추어 다분히 이례적인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집중적인 의미에서 경제력집중을 규제하는 제도가 도입된 근거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이에 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개별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며 나아가 시장경제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제의 부정적 효과로서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지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존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들의 의의와 운용성과 그리고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형식적이고 엄격한 사전규제로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기존의 제도들의 존폐여부와 개선의 여지에 관하여 논의하고, 나아가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Law’ has had the regulations on the large business groups from a point of view of general concentration since 1987. These mean the prohibition on cross share-holdings,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prohibitions on debt guarantees for affiliated corporations, restrictions on the voting rights of finance or insurance companies and decision of large-scale intra-group transactions by board of directors and notification, and besides the regulation on the holding companies and the unreasonable aid to a specially related corporations are related to the regulations on the large business groups. These regulations have introduced in competition law in order to restrict economic concentration, and contributed to the restraint of growth of economic concentration. But could we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these regulations, specially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But ‘Ceiling on Total of Equity Investment’has a relation to a general concentration. Because the economic concentration of Chaebul has a complex character of market, general and owner concentration, the problem of a general concentration could not be overlooked. If a general concentration of Chaebul gives rise to some problems in Korea national economy and ‘Ceiling on Total of Equity Investment could restraint a general concentration, the justification of this regulation could be approved as ever. But we have to remove the negative effect of these regulations, specially ceiling on total of equity investment’. In consequence we have to maintain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and find out the way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f thes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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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in Chaebol Dominated Environment
( Nan Sullhun Choi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2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4 No.2
한국의 재벌은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막강하나, 다수 계열회사를 거느리면서 수직적 결함효과를 통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등, 특히 경제법분야 등에서 여러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전통적인 시장독점에 대한 규정 회에도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나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벌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이나 계열회사를 통한 수직적 결합효과가 금융위기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적되어 한국의 경쟁당구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재벌개혁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부터 매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들의 계열회사에 대한 상호채무보증이나, 상호출자 등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발전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지 못하게 하는, 경쟁 법 본연의 독점규제 기능을 뛰어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고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력을 관점에서 ``재벌``에 대한 직접규제보다는 시장의 ``독점``내지 시장지배력의 남용이라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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