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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순자,최봉기,서상국 대한지방자치학회 201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4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집행 이론으로부터 복지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요인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다양한 정책집행 요인 중 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있다. 복지정책의 집행성과를 종속변수로 정책환경요인, 정책자체요인, 정책집행체제요인, 대상집단요인 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검증한 결과 ⅰ)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ⅱ) 정책내용의 명확성?적실성, ⅲ) NGO(관련 사회단체)의 지원, ⅳ) 통치기관의 지원, ⅴ) 국민?매스컴의 지지 및 관심, ⅵ) 정책집행자의 태도 및 리더십, ⅶ) 정책내용의 일관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환경요인이 정책자체요인·정책집행체제요인·대상집단요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증결과는 정책환경요인이 세 요인 모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정책환경요인은 정책집행체제요인, 대상집단요인, 정책자체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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