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7조의 일반원칙 및 제9조의 관행과 UNIDROIT 원칙의 적용 가능성

김상만 법무부 201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5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are the most applicable uniform law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former forms a type of hard law, while the latter forms a type soft law. The CISG Article 7(2) provides that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e CISG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by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Internal gaps” are filled in conformity with the CISG’s general principles without resorting to domestic law, while “external gaps” are to be solved by domestic law or other uniform law. Some CLOUT cases considered the UNIDROIT Principles to be the general principles for gap-filling in the sense of Article 7. The CISG Article 9(1) provides that the parties to a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governed by CISG are bound by usages, as well as by practices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Article 9(2) provides for usages that the parties have impliedly made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Under article 9(1),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rticle 9(1) required intent of the parties, but unlike article 9(2), does not require that a usage be internationally accepted in order to be binding. The practices could be extended to the UNIDROIT Principles. Some CLOUT cases held that the UNIDROIT Principles reflect international usages. CISG와 UNIDROIT 원칙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일법으로 볼 수 있다. CISG는 경성법(hard law)의 형식이고, UNIDROIT 원칙은 연성법(soft law)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 CISG 제7조에서는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UNIDROIT 원칙은 이러한 일반원칙으로서 CISG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 CISG 제9조에서는 ①당사자가 합의한 관행 ②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③국제거래에서 널리 인정된 관행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UNIDROIT 원칙 제1.9조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CISG 제9조에서는 UNIDROIT 원칙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바, CISG 제9조에 의한 UNIDROIT 원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UNIDROIT 원칙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정지의 해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CISG 제9조에서 UNIDROIT 원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CLOUT Case를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계약체결시 「UNIDROIT Principles 2016」 적용에 관한 연구: 기술이전계약을 중심으로

정희진 한국무역상무학회 2019 貿易商務硏究 Vol.84 No.-

국제상거래의 필요에 부응하는 일단의 체계적 규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은 1994년 제정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계와 법조계가 갖는 추가적 주제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다. 가장 최근 개정된 동 원칙 2016은 특별히 장기계약상의 특별한 필요를 더 잘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6이 마련됨으로서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이 ‘국제계약’ 이면서 “상사계약”이라면 거래의 대상과 형태, 기간 등에 제한 없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비롯하여 국제대리점·판매점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리스계약 등 다양한 국제비즈니스계약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장기거래의 성격을 갖는 다양한 거래 중 특별히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으로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적용 가능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비입법적·비국가적 방식으로 제정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법적 지위에 대해 확인하고, 둘째,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국제라이선스계약 준거법으로서의 실익을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동 원칙의 장기거래에 관한 조항을 기술이전계약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long-term contract in The UNIDROIT Principles 2016, an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UNIDROIT Principles 2016 as the governing law of license agreements for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was legislated in 1994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ystematic rules to meet the needs of international commerce. Since then, The principle has been revised four times to reflect the additional themes required by industry and the legal community. The principles was originally conceived mainly for ordinary exchange contracts such as sales contracts to be performed at one time. In view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ore complex transactions - in particular long-term contracts - The UNIDROIT Principles 2016 have subsequently been adapted to take into account also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se transactions. The principles is expected to be applicable to the governing law of various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Parties who wish to choose the principles as the rules of law governing their contract are well advised to combine such a choice of law clause with an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case of litigation, the governing law recognizes only the law of a specific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장기계약체결시 UNIDROIT Principles 2016 적용에 관한 연구 : 기술이전계약을 중심으로

정희진(Hee-Jin JEONG) 한국무역상무학회 2019 貿易商務硏究 Vol.83 No.-

국제상거래의 필요에 부응하는 일단의 체계적 규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은 1994년 제정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계와 법조계가 갖는 추가적 주제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다. 가장 최근 개정된 동 원칙 2016은 특별히 장기계약상의 특별한 필요를 더 잘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6이 마련됨으로서 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이 ‘국제계약’ 이면서 “상사계약”이라면 거래의 대상과 형태, 기간 등에 제한 없이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비롯하여 국제대리점·판매점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리스계약 등 다양한 국제비즈니스계약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장기거래의 성격을 갖는 다양한 거래 중 특별히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라이선스계약의 준거법으로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적용 가능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비입법적·비국가적 방식으로 제정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법적 지위에 대해 확인하고, 둘째,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국제라이선스계약 준거법으로서의 실익을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동 원칙의 장기거래에 관한 조항을 기술이전계약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long-term contract in TheUNIDROIT Principles 2016, and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UNIDROIT Principles 2016 as the governing lawof license agreements for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was legislated in 1994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ystematic rules to meet the needs of international commerce. Since then, The principle has been revised four times to reflect the additional themes required by industry and the legal community. The principles was originally conceived mainly for ordinary exchange contracts such as sales contracts to be performed at one time. In view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ore complex transactions - in particular long-termcontracts - TheUNIDROIT Principles 2016 have subsequently been adapted to take into account also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se transactions. The principles is expected to be applicable to the governing lawof various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Partieswhowish to choose the principles as the rules of law governing their contract are well advised to combine such a choice of lawclausewith an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case of litigation, the governing lawrecognizes only the lawof a specific country in accordancewith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과 UNIDROIT原則 2004의 比較硏究

오석웅(O Seog-Ung)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5 No.-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기존 법체계들의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거래관행의 반영이 미약하고, 법계간의 이해관계로 제외되거나 적용이 배제된 논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보충할 법규가 필요하다. 반면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은 그 자체가 구속력 있는 협약(convention)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관계에서의 적용을 통해 국내법규의 상이함에서 오는 문제 예컨대, 법적용의 불확실성, 법적불안정성 등의 해결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비엔나협약과 UNIDTOIT원칙의 법리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비엔나협약과 UNIDTOIT원칙상의 규정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비엔나협약에 대한 UNIDTOIT원칙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도 매매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며, 또한 국제거래계약이므로 다른 상사계약과 다른 원리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엔나협약과 UNIDTOIT원칙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계약의 성립에 관한 양 규정의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비엔나협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한정되어 있는 반해, 국제상사계약의 전반에 관한 규정한 UNIDTOIT원칙은 비엔나협약보다 더 포괄적이며 유연하게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원칙은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비엔나협약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국제거래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동 원칙상의 계약 성립 관련 규정에서는 변화하는 상관습과 상행위 환경의 변화에 부응학 위해 비엔나협약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들도 포함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is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and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relating to formation of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ISG is the outcom of negotiation between common law and civil law. while UNIDROIT principles is the result of thorough comparative studies between both law carried out by lawers comimg from totally different cultural and legal background. Although CISG is making general rules on the international sales goods and more practical than established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domestic laws, the expression or approach method would not pass the limit. But UNIDROIT principles as the whole, divided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nto express or implied. and regulated various provisions in directly or indirectly relation to them. Therefore provisions of UNIDROIT principles are more simple and sysmetic. practical than CISG. The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e fact that in the chapter of UNIDROIT Principles on formation provisions are included on the manner in which requirements that an offer and an acceptance must meet are more comprehensive. and in result a contract may be concluded more easily.

CISG에 대한 UNIDROIT Principles(2004)의 특징과 유용성

오원석 ( Won Sok Oh ) 국제지역학회 2005 국제지역연구 Vol.9 No.2

우리나라가 2005년 3월 1일부터 UN통일매매법(CISG)의 체약국이 됨에 따라 외국과의 무역계약에서 CISG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CISG는 그 제정과정에서 법계간 조정이 어려운 쟁점에 대하여는 법규화를 포기함에 따라 많은 점에서 법적 공백이 불가피하고 제정된 조항에도 정교함이 결여된 점이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1994년 UNIDROIT에서 원칙(Principles)을 제정하였으며, 이것이 계약법인 CISG의 Restatement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1994년 UNIDROIT원칙은 내용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4년판이 공표되었다. 본 논문은 UNIDROIT원칙이 CISG와 결합하여 국제계약법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전제하에, UNIDROIT원칙이 CISG와 관계에서 어떤 조항이 차이가 있으며, 적용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목적은 UNIDROIT원칙이 CISG의 보충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즉 UNIDROIT원칙이 CISG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보완관계에 있는지와 보완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CISG를 보충하는지를 검토하므로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UNIDROIT원칙이 CISG를 보충할 때 소송의 경우보다 중재의 경우에 더 잘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e new edi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2004) is not intended to revise the 1994 edition but to cover additional topics of interest to the international legal and business communities. Thus five new chapters were inserted, dealing with authority of agents, third party rights, set-off, assignment of rights, transfer of obligation and assignment of contracts, and limitation period. Likewise, Korea became the Contracting State from the 1st of March, 2005, the first of day of the month follwing the expiration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above two texts are not necessarily incompatiable and can usefully support each other. Whe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s governed by the CISG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or by the CISG by the means of a reference in the contract, the UNIDROIT Principles may serve as a means of interpreting and supplementing CISG. Of there is no reference in the contract, the Principles may be evaluated as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the lex mercatoria. And also in view of the more comprehensive nature of the UNIDROIT Principles the parties may apply them in addition to CISG in respect of matters not covered therein, by including a following clause in the contract.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CISG, and with respect to matters not covered by this Convention, by the UNIDROIT Principles(2004).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UNIDROIT Principles, the impact of such a reference is likely to vary according to whether the case is seized by a court or an arbitral tribunel. The Court will tend to consider the reference to the UNIDROIT Principles in Contract as mere agreement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Contract, and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on the base of into own conflict-of-law rules. But the situation may be different if the parties agree to submit their disputes to arbitration. The arbitrators may apply the UNIDROIT Principles not merely as terms incorporated in the contract, but as rules of law governing the contract together with the CISG. Thus when the parties make contract, if their contries are not Contracting States of CISG, it is advisable to refer to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in their contract. And also they should include Arbitration Clause as a means of settleing their disputes in their contract.

무역계약의 준거법으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적용가능성

홍성규 국제무역학회 2004 국제무역연구 Vol.10 No.2

국제비즈니스관계에서 세계 공통의 최대공약수적인 규범을 찾아 국제적인 법규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는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만든 CISG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CISG는 경성법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의 적용을 기피하게 되고, 법적흠결의 결과로 개별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는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 적용가능한 UNIDROIT원칙을 제정 ?공표하였다. UNIDROIT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CISG와 같은 협약(convention)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에서 비준절차를 통하여 국내법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Lex Mercatoria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UNIDROIT원칙은 단순한 계약서나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일체의 구속력을 갖지 않고 오로지 설득력(persuasive value)에 의해서만 실무상 적용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CISG의 체약국임을 감안할 때, UNIDROIT원칙은 CISG를 해석·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무역계약의 준거법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어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re have been efforts to find rules with the greatest common ground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to stipulate international laws, and a representative result of such efforts is CISG created by the United Nation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Because CISG had a problem in harmonizing the Continental law with common law, however, the stipulation of legal rules was delayed concerning major issues over which countries' interests clash with one another. Because of the nature of CISG as hard law, resultantly, concerned parties were reluctant to apply it as ground law and the law could not be applied to individual cases because of its legal deficiencies. Thu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established UNIDROIT principles, which could be applicable as international unified rules. UNIDROIT principles came to function as applicable law in international disputes over business affairs and, as demonstrated by cases of application up to now,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s is expected to expand significantly in the future. In conclusion, UNIDROIT principles, along with CISG, are expected to play a great role as the applicable law of trade contracts and as standards for resolving trade disputes. Because the two are not in an exclusive relation but in a complementary relation with each other, it is necessary to make concurrent jurisprudential researches on them.

UNIDROIT 원칙의 적용규칙에 관한 국제중재 판정사례 연구

안건형(Keon-Hyung Ah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比較私法 Vol.18 No.4

With the recent trend of globalization, more companies are engaged in international trades and resultant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However, parties to these disputes generally prefer arbitration to litigation as the means of resolving their differences. In parallel to the growing prevalence of arbitration in cross-border disputes, the UNIDROIT principles are also increasingly applied as the substantive law to determine such disagreements. This paper principally discusses application and importance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by showing statist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wards from the UNILEX database. Through a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ysi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on when and how the UNIDROIT principles are applie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an be observed. Such an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UNIDROIT principles are more frequently use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an in state-court litigation. This is due in large part to the fact that state-courts tend to apply the conflict of laws rules of the lex fori (being mandatory rules of law) and decides which law to apply based on connecting principles of such conflicting norms. In this case, generally a certain domestic law - rather than transnational law - is likely to be designated as being applicabl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there is a greater chance of a tribunal applying non-national rules of law, including the UNIDROIT principles, in light of the discretion afforded to tribunals by arbitral rules or national arbitration law. In practice,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a considerable number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in which the UNIDROIT Principles were applied as the subjective applicable law where the UNIDROIT Principles were expressly chosen by the parties or where the parties agreed that their contract would be governed by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lex mercatoria or the like. It was also found upon review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that the UNIDROIT Principles were applied by arbitrators as the objective applicable law in the absence of any choice-of-law clause in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most appropriate conflict of laws rules, or as the most appropriate / most closely connected rules of law to the contract. Furthermore, in circumstances where non-legal standards were referred to in the contract, such as amiable compositeur or arbitrator(s) deciding ex aequo et bono, or taking account of trade usages or in compliance with the contractual terms, the UNIDROIT Principles were also applied. Additionally, in reviewing awards, it was also found that the UNIDROIT Principles often play an important gap-filling role in the context of internal or external gaps in the CISG, thereby providing an appropriate principle and criteria of interpretation in this regard. Such an in-depth case study provides part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not only with an enhance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and increasing use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but also an in-depth analysis of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practice.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오석웅(O Seog-Ung)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1 No.-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유표하게 성립되면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의무로서 물품인도의무, 소유권이전의무, 서류인도의무, 계약적합의무를, 매수인의 의무로서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물품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매매계약에 대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타협의 산물로서, 현실의 상 관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 하였고, 또한 법 계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은 제외함으로써 해당부분에 관해 바람직한 법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은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협약의 취지를 수용함과 동시에 협약보다 더 포괄적이며 유연하게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관행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동 원칙은 비엔나협약이 제정과정상의 한계로 규정하지 못한 공적허가, 장애, 자금의 전가, 통화종류의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당사자의 의무이행규정을 분석함과 동시에 UNIDROIT원칙상의 규정들과 비교하여 그 보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antional Sales of Goods (CISG) is making general rules on the international sales goods and more practical than established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domestic laws, the expression or approach method would not pass the limit. But CISG is the outcom of negotiation between common law and civil law. whil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2004) principles is the result of thorough comparative studies between both law carried out by lawers coming from totally different cultural and legal background. UNIDROIT principles as the whole, divided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nto express or implied, and regulated various provisions in directly or indirectly relation to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ed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and buyer under CISG and comparison to UNIDROIT principle 2004. The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e fact that provisions of UNIDROIT principles are more simple and sysmetic, practical than CISG relating to Performance of contract.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준거법

천창민 한국국제사법학회 2023 國際私法硏究 Vol.29 No.2

최근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디지털자산의 규제법적 영역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 입법적 전진도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의 민사법적 측면 그중에서도 디지털자산의 국제사법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반해, 국제적으로는 2020년부터 UNIDROIT에서 디지털자산의 사법적 측면에 관한 통일 원칙의 제시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2023년 5월에 최종안이 채택되었다.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은 실질법적 원칙뿐만 아니라 저촉법적 원칙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자산의 국제적 거래와 관련한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확보 측면에서 한층 진일보할 수 있는 첫걸음을 마련하였다. 또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에서도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한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등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준비하는 단계여서 디지털자산 거래의 국제사법적 측면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한 물권적 측면의 준거법 결정과 관련한 쟁점을 외국의 주요 입법례 등의 동향과 우리법상 해석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실질법상 디지털자산의 유형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고, 우리법상 블록체인 내생적가치 디지털자산은 기존의 법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권이라고 보았다. 반면, 외생적가치 디지털자산은 외부에서 이미 형성된 권리를 디지털자산에 의해 표창 내지 표창하거나 증거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채권이나 사원권 등의 전통적인 권리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어느 경우에서든 우리 민법상 물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에서 제시하는 주연결점은 디지털자산 자체나 디지털자산이 기록된 시스템인데, 이는 미국의 UCC 제12-7조에서 제시하는 주연결점과 상당히 유사하여 이에 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원칙은 향후 개별 국가의 관련 실질법 및 저촉법의 입법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논의를 터부시해 온 바람에 규제법적 측면은 물론이고 민사법적 측면의 논의도 큰 진보를 하지 못하였다.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을 참조로 하여 규제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사법적 측면에 대해서도 학계와 정부 및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자산의 경우에는 최밀접관련지법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입법론으로서 향후 주관적 연결점 도입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자세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물권적 측면에 대한 주관적 연결점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광명(Kwang-Myung Woo)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통상정보연구 Vol.14 No.3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is clearly reflected by litigation and arbitra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until very recently little was known about how the law interacts with actual practice. The CISG obviously plays an important role, but we are concerned with using choice of law to resolve issue that the CISG leaves unresolved. The case law UPICC is now accessible by means of UNILEX, the database on international case law that focus on CISG cases. The courts and arbitration tribunals throughout the world are developing a growing body of international case law on issues not resolved by the CISG, though arising from transactions to which the CISG applies. The application of the CISG is obligatory due to its nature as hard law an international convention. However, UPICC are only restatements and more flexibility, comprehensive instrument than CISG. This article offers to promote the UPICC application from their present status as a mere soft law instrument through analysing UNILEX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