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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POST-2015 개발 의제에 있어서 원주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일고찰
조흥국 ( Hung Guk Cho ),이경애 ( Gyeong Ae Lee )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15 신학과 사회 Vol.29 No.1
본 연구는 POST-2015 개발 의제에서 국제사회가 원주민에게 초점을 맞추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원주민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 원주민인가에 대해 국제기구들은 정의를 내리기보다 범주를 정했고, 그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주민의 자기인식이다. 그 정의에 따르면, 약 3억7천 만 명의 원주민 인구가 세계 6개 대륙,70여개의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15%를 차지하며 극단적으로 가난한 시골에 사는 9억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원주민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언어는 사라지고 있으며, 인권은 박탈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거주하는 지역의 생물학적 다양성과 자연에 대한 지식은 소멸되고 있다. 원주민이 POST-2015개발 의제에서 초점이 된 배경은 수십 년 동안 이어 온 인권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의 노력 그리고 UN원주민권리선언과 UN회의에서의 논의의 결과였다. POST-2015 개발 의제에서 원주민 개발 이슈와 아울러 원주민의 문화와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원주민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교육을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lucidate the background of why international society focuses on Indigenous Peoples regarding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which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ea would take the action for IPs keeping the pace with the flow of the international tendency.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IPs, an official definition of indigenous’ has not been adopted by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stead of defining IP,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tegorized them. In that category, self-identification of IPs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According to the category, the IP population of six continents is about 370 million which are scattered into more than 70 countries. They correspond to 15% of the people who live at extreme level of poverty in the world and one third of 900 million people who live in extreme poor rural communities. IPs’ population has decreased at a fast rate, the language has disappeared, and human rights deprived, biodiversity and knowledge of the nature on their residence are being destroyed. The background of the reason why IPs are being focused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of International society is the result of efforts of certain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 after having several discussions of United Nations for decades. Along with IP development issue, IP-centered education based on IP’s culture and language has been emphasized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s well. Dono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a task to deal with IP’s education as an important part of Development Coope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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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015 개발시대의 분절적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유엔개발협력포럼(UNDCF)과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을 중심으로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5 국제지역연구 Vol.24 No.3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encouraging the formation of complex networking among multi-stakeholders through varieties of global dialogue platforms in order to enter into the post-2015 development era. While UN-centered platforms have been taking leaderships for discussing how to forge the SDGs, non-UN networks also have been working for the same goals even though the latter dealt with almost same agendas and mandates with UN. The overlapping of the two groupings results in the fragmentation of global governance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refore, it is urgent to not only reconstruct the global govern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wake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n September but also create a new coordination process for institutionalizing an effective and integrative platform and implementation mechanism. For this matter, this study focuses on two crucial global platforms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Cooperation (UNDCF) and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and compare them to detect risks and problems when they are conducting the overlapped mandates. In particular, some policy suggestions will be provided for reforming the current fragmented structure of global governance by applying the Foucaultian governmentality and framing effects onto the UNDCF and the GPEDC. 포스트-2015 개발시대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의체와 포럼을 구성함으로써 그 의도와 상관없이 주요 행위자 간의 복합적인 관계성을 조성하고 있다. UN 중심의 복잡한 협의체가 SDGs 논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채널로 제도화되고 있는 반면, 非UN 네트워크를 토대로 형성된 다양한 협의체들이 UN과 연동되어 협력하거나 동일한 의제 및 이행기제를 중복적으로 다루면서 발생하는 분절적인 문제들이 목도되고 있다. 포스트-2015 개발시대를 맞이하여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이며, 다양하게 표출되는 대안적 담론과 정책적 제안들을 효과적․통합적으로 제도화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절기제가 구축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여러 협의체들이 지속적으로 중복된 제안과 결과물을 상호 공유하거나 경쟁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거버넌스의 플랫폼으로 공진하고 있는 ‘유엔개발협력포럼(United Nations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UNDCF)’과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현재 SDGs를 위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그 분절적인 위험 요소를 진단한다. 특히,UNDCF와 GPEDC로 대표되는 포스트-2015 개발의제 관련 글로벌 플랫폼의 중복적 분절성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미셸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관점에서 인식하고 분절적인 구조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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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Kim, Jin-Hee)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比較敎育硏究 Vol.26 No.1
본 연구는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설정한 글로벌 교육의제의 내용이 무엇인제 분석하고, 이것이 향후 한국의 교욱개발헙력 연구에 주는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글로벌 교육의제의실천 기제로서 교육개발협력의 제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론에서는 첫째, 글로벌 교육의제의 개념과 동향을 이론적으로 이인식하는 다양한 맥락을 연계성, 포괄성, 증장기성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둘쨰 글로벌 교육의제의 내용적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주요 정점을 이로 2000년의 교육의제와 Post 2015 교육의제의 비교하고, 최근 교육관련 주요 국제회의에서 다루어진 교육의제의 제 측면을 분석하였다. 셋째, 글로벌 교욱의제를 둘러썬 담론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교육 접근성 강화에서 학습자의 학습성과로초점하고 있는 교욱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고, 글로벌 교육의제의 모호성과 탁맥락성으로 인한 실천의 제약을 논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교육의제 분석을 위한 여러 도전 과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글로벌 교육의제 실천 기제로서의 한국의 교욱개발협력을 교육영역별로 제안하였고 교육의제의 국내 수렴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죄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평생학습 차원에서 교육개발협혁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역설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유엔의 글로벌 교육의제의 실체를 이해하고 국내 수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지평을 넓히는데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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