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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회원국감사제도의 시행과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채종주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4 No.6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IMO developed VIMSAS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IMO instruments related to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as implemented from 2006 to 2016. Based on this, the purpose and procedures of VIMSAS applied to IMO member states by trial, and IMSAS was enforced from January 1st 2016. IMSAS was implemented to ensure that IMO Member States, such as flag states, coastal states and port states that ratified the IMO Convention, are properly performing their given responsibilities and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IMO instrumen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identified non-conformities. In this study, the auditing contents and procedures were verified based on IMO document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MSAS audit of Republic of Korea scheduled for 2020.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oposed an update of a directory, development of monitoring system for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d by IMO instruments, designation of relevant experts, preparation of an English version of related national laws, training of IMSAS auditors and establishment of an IMSAS audit response team for audit of IMSAS in 2020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the VIMSAS for Republic of Korea, major findings of the VIMSAS of other IMO member states, and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 (CASR), which was submitted at the 5th IMO III sub-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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