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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韓國 政治 硏究 Vol.32 No.1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hanges of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s since 2004. While existing literature on candlelight protests tends to analyze the causes of candlelight protests at macro-level or the characteristics of candlelight protestors at micro-level, this paper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a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 and a nonparticipant at micro-level while simultaneously considering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is research asserts that the police responses to protests and the Democratic advantage in Congress are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that affect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candlelight protests. The police responses to protests affect the cost to participate in the candlelight protest while the Democratic advantage in Congress impacts on the benefit from protesting. The impact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on the protest participation vary depending on the voter type.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e likelihood of core liberal voters and swing voters protesting decreased as police arrested protestors or suppressed protests. Also, the hypothesis was confirmed in that the increase of Democratic Advantage in Congress affected the likelihood of core liberal voters to protest more than it would affect the likelihood of swing voters to protest. As this paper evaluates a series of multiple candlelight protests and proposes a multilevel framework, the paper overcomes the limits of existing literature that studied candlelight protests from a single level.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에 등장한 촛불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이 어떻게변화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가 거시적 관점에서 촛불시위 발생원인을 분석하거나 미시적 관점에서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이 개인의 촛불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양한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 가운데 시위에 대한 경찰의대응과 진보정당의 의석분포에 주목하여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촛불시위 참여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진보정당의 의석 분포는 촛불시위 참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이 촛불시위 참여에 미치는영향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 즉 투표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 참여자를 연행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높을수록 진보 일관 투표자와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가능성이 감소하고 진보정당의 의석분포가 증가할수록 진보 일관 투표자와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설의 예측대로 보수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가능성은 두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여러 차례 발생한 촛불시위를 통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여 개인의 촛불시위 참여에 미시수준의요인뿐 아니라 거시수준의 정치적 기회 구조요인이 작용하였음을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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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연구: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정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의정연구 Vol.21 No.1
이 연구는 국회선진화법의 초다수제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요인을 의원 및 정당의 선호와 역학관계에 중심을 두어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국회선진화법의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내 의석분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통령의 영향력과 의원의 자율성 정도는 의원들의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강한 권한이 국회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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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관례(pattern) 연구: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를 중심으로
정진웅 한국의정연구회 2018 의정논총 Vol.13 No.2
Korean political parties form their National Assembly leadership through negotiations.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the customary pattern of this leadership position allocation. In general, a major party takes on the position of Speaker. The party that assumes the Speaker, regardless whether it is a ruling party or not yet, yields the chairma-nship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the other parties. A ruling party takes charge of the House steering committee, the defense committee and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The chairmanships of the committees dealing with major economic policies,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are also held by a ruling party, but sometimes opposition parties have an opportunity to assume these positions based on the distribution seats in the Assembly. Party ideology is not an important determinant for the allocation of standing committee chairmanship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negotiation process for National Assembly leadership formation and help identify responsible parties facing a stalemate in leadership formation negotiations. 국회 원구성은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에서 형성된 관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국회의장은 의석 분포가 중요해지고 원내 1당이 수임하는 추세가 정착되고 있다. 다만 과반 정당이 없는 경우는 1, 2당 이외 정당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은 여야 구분 없이 의장을 배출한 정당 이외의 정당에서 맡는 것이 확인된다. 여당이 확보하는 상임위는 운영위, 국방위, 행안위가 있으며, 외통위와 기재위, 정무위는 여당 의석수에 따라 드물게 야당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 이념과 중점 추진 정책에 따라 특정 정당이 확보하는 상임위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사례 부재의 문제로 보인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이후 원구성 협상 양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성 지연 시 책임 소재를 가려 압박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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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연구: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정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의정연구 Vol.21 No.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 of lawmakers about super-majority rule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f Korea in terms of lawmakers and partys’pre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show that Lawmakers’perceptions of super-majority rule stipu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other hand,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and the autonomy of lawmakers do not exert influence on the perceptions of lawmakers. Lawmakers, thinking that empowerment of the Standing Committee is not conducive to oper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revealed a negative stance on the super-majority rule. 이 연구는 국회선진화법의 초다수제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요인을 의원 및 정당의 선호와 역학관계에 중심을 두어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국회선진화법의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내 의석분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통령의 영향력과 의원의 자율성 정도는 의원들의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강한 권한이 국회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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