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한택 ( Han Taek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 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 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 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67 Outer Space Treaty(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 is a treaty that forms the basis of international space law. OST is based on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nnounced by UNGA resolution. As of May 2013, 102 countries are states parties to OST, while another 27 have signed the treaty but have not completed ratification.OST explicitly claimed that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re the province of all mankind. Art. II of OST states that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thereby establishing res extra commercium in outer space like high seas. However 1979 Moon Agreement stipulates that “the moon and its natural resource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CHM).” Because of the number of the parties to the Moon Agreement(13 parties) it does not affect OST. OST also established its specific treaties as a complementary means such as 1968 Rescue Agreement, 1972 Liability Convention, 1975 Registration Convention.OST bars states party to the treaty from plac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bit of Earth, installing them on the Moon or any other celestial body, or to otherwise station them in outer space. It exclusively limits the use of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to peaceful purposes and expressly prohibits their use for testing weapons of any kind, conducting military maneuvers,or establishing military bases, installations, and fortifications. However OST does not prohibit the placement of conventional weapons in orbit. China and Russia submitted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on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in 2008. USA disregarded PPWT on the ground that there are no arms race in outer space.OST does not have some articles in relation to current problems such as space debris, mechanisms of the settlement of dispute arising from st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in specific way. COPUOS established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based on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nd ILA proposed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for space debris problems and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established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of Disputes Relating to Outer Space Activities” and ILA proposed “1998 Taipei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 problems.Although OST has shortcomings in some articles, it is very meaningful in international law in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basic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 established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s customary law and jus cogens in international law as follows;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shall be carried out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and shall be the province of all mankind; outer space shall be free for exploration and use by all States; outer space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The principles of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imposes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 applicable to all States. This principles find significant support in legal norms dealing with following points: space activities as the “province of all mankind”; obligation to cooperate; astronauts as envoys of mankind; avoidance of harmful contamination; space activities by States, private entitie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bsolute liability for damage cauesd by certain space objects; prohibition of weapons in space and militarization of the celestial bodies;duty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pace regime.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이강빈 ( Kang B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 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등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Korea launched the science satellite by the first launch vehicle Naro-ho(KSLV-1)at the Naro Space Center located at Oinarodo, Cohenggun Jellanamdo in August,2009 and October, 2010. However, the first and second launch failed. At last, on January 30, 2013 the third launch of the launch vehicle Naro-ho has successfully launched and the Naro science satellite penetrated into the space orbit. Owing to the succeed of the launch of Naro-ho, Korea joined the space club by the eleventh turn following the United States, Russia, Japan and China.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lation Convention of 1976, and Moon Agreement of 1979. Korea ratified the above space-related treaties except the Moon Agreement. Such space-related treaties regulate the international liability for the space activity by the launching state of the space object.Especially the Outer Space Treaty regulates the principle concerning the state’s liability for the space activity. Each State Party to the Treaty that launches or procures the launching of an object into outer space is internationally liable for damage to another State Party or to its natural or judicial persons by such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on the earth, in air space or in outer space.Under the Liability Convention, a launching state shall be absolutely liable to pay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or to aircraft in flightThe major nations of the world made national legislations to observe the above space-related treaties, and to promote the space development, and to regulate the space activity. In Korea,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Japan, the national space-related legislation regulates the government’s liability of the launching state of the space object.The national space-related legislations of the major nations are as follows : the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Korea,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and Commercial Space Launch Act of the United States, the Law on Space Activity of Russia, and the Law concerning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and Space Basic Act of Japan.In order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liability of the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under space-related treaties and national legislations, and to establish the standing as a strong space nation, Korea shall improve the space-related policy, laws and system as follows : Firstly,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space development and the space activity shall be maintained. For this matter, the legal arrangement and maintenance shall be made to implement the government’s policy and regulation relating to the space development and space activity. Also the legal system shall be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elements for consideration when enacting the national legislation relevant to the peaceful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dopted by UN COPUOS.Secondly, the liability system for the space damage shall be improved. For this matter, the article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the damage and the right of claiming compensation for the expense already paid for the damage in case of the joint launch and consigned launch shall be regulated newly.Thirdly, the preservation policy for the space environment shall be established.For this matter, the consideration and preservation policy of the environment in the space development and use shall be established. Also the rule to mitigate the space debris shall be adopted.Fourthly,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the space activity shall be promoted. For this matte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bligation of the n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shall be observed. Also through the international space-related cooperation, Korea shall secure the capacity of the space development and enter into the space advanced nation.

Fifty Years of Outer Space Treaty: its retrospect and prospect

Kim, Han Taek(김한택)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0 No.-

2017년은 1967년 우주조약이 탄생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조약의 50년에 대한 회고와 전망에 관한 연구인데, 그 세부적 내용은 우주의 자유이용과 과학적 연구의 자유, 우주의 비전유원칙, 국제법의 적용, 우주의 평화적 이용, 우주비행사와 우주물체의 구조와 반환, 우주활동의 국제책임,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할권, 타국의 권리존중, 개방성과 투명성에 관한 주제에 관한 것이다. 우주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우주주약이 시대에 뒤처져 있어서 새로운 우주조약의 제정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우주에서의 탐사의 자유와 과학조사의 자유, 비전유원칙, 타국의 권리존중 등 우주조약에 내재된 조항들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고 강행규범(jus cogens)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의 이익’ 원칙들(principles of global public interest)은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 를 부과하고 있다.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항들로서는 우주조약에서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우주조약은 몇몇 조항들이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을 내포한 조약으로 발전한 것이다. 또한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조약의 미비점은 국제기구와 지역공동체에서 채택된 권고, 선언, 결의를 통하여 형성된 연성법(soft law)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어서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이란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 조약과 연성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관련조약 중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조약으로 우주법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2017년 1월 현재 우주조약을 105개국이 비준하고 24개국이 서명하고 있는데 당사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우주기구(ESA) 회원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과 브라질, 인도 한국 등 신흥우주개발국 등이 참여하고 있어 우주조약은 범세계적 조약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의 법규칙을 제정하는 우주의 헌법으로서 전 인류의 진정한 기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은 우주조약의 조문뿐 아니라 조약정신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우주조약의 조문과 정신에 어긋난 국가들의 행위는 국제공동체의 법규칙과 민주적 법제정절차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조약은 UN에서 제정된 조약 중 가장 성공적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The 1967 Outer Space Treaty(OST) celebrates its 50th anniversary in 2017. This article deals with the OST"s retrospect during the fifty years of the Treaty and its prospect in international law. Main subjects of this article focus on the followings: Freedom of Explor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in Outer Space, Prohibition of National Appropriatio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Peaceful Use of Outer Space, Rescue and Return of Objects in Outer Space and Astronaut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States’ Activities in Outer Space,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and Exclusive Jurisdiction, Respect for the Rights of Other States, Duty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in the OST. Be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is a need that there must be a new treaty instead of the OST for solving the current problems raised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However, in retrospect of the fifty years of the OST some principles such as the freedom for explor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in outer space, the principle of non-appropriation, and the principle of the respect of other countries’ rights in the OST have become customary law and jus cogens in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principles of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in the OST imposes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 applicable to all States.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OST reflects some rules that bind even those states who are not formal parties to the treaty itself. The present framework of space law incorporates a substantial body of rules in the form of treaties and sets of principles. In order to supplement the shortcomings of the space treaties there have been many soft laws such as recommendations,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adop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communities. The OST represents the most fundamental and all-encompassing of the space treaties, and hence the foundation for all of space law. Thus the OST should be not only an international agreement of high importance as the constitution of outer space establishing rule of law in outer space, but also a manifesto of genuine expectations of all segments of mankind.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not only the letter but also the sprit of the OST govern space activities of States. Activities contrary to both the spirit and letter of the OST would shatter the belief in the rule of law and in the international democratic law-making process.

등록협약의 우주법상 의의와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

김한택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2

The adoption and entering into force of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as another achievement in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corpus iuris spatialis. It was the fourth treaty negotiated by the member states of the UNCOPUOS and it elaborates further Articles 5 and 8 of the Outer Space Treaty(OST). The Registration Convention also complements and strengthens the Article 11 of the OST, which stipulates an obligation of state parties to inform the UN Secretary-General of the nature, conduct, locations, and results of their space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revailing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the clarification of “jurisdiction and control” as a comprehensive concept mentioned in Article 5 8 of the OST. In addition to its overriding objective, the Registration Convention also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and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public register reduces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unidentified space objects and thereby lowers the risk such as, for example, putting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ecretly into orbit. And furthermore it could serve for a better space traffic management.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a treaty established to implement Article 5 of OST for the rescue and return of astronaut in more detail. In this respect, if OST is a general law,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ould be said to be in a special law. If two laws conflict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will be applied. Countries that have not joined the Registration Convention will have to follow the rule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paragraph 7 of the Declaration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721 (ⅩⅤⅠ) in 1961. UN Resolution 1721 (XVI) is essentially non-binding, but appears to have evolved into the norm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requiring all States launching space objects into orbit or beyond to promptl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ir launchings for registration to the United Nations. However, the nature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to be supplied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notifying State. The Registration Convention is a treaty created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by nations, but in reality it is a treaty that does not deviate from existing practice because it is based on voluntary registration. With the situation of dealing with new problems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the space market, issue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a ‘space object’, including matter of the registry state of new state that purchased space objects and space debris matter caused by the suspension of space objects launched by the registry state should be considered as matters when amendments, additional protocols or new Registration Convention are established. Also the question of registration of a flight vehicle in the commercial space market using a space vehicle traveling in a sub-orbital in a short time should be considered.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 (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법,정책 :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이강빈 ( Kang Bin Lee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6 No.1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liability and cases for space damage with reference to the space activity under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and national space law of major countries.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two treatie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as follow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and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Korea has enacted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regulate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and the national tort liability for damage by space launching object.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regulates the absolute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faulty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person claiming for compensation, the claim method for compensation, the claim period of compensation,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local remedy, the compensation amount for damage by a launching stat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regulates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relation of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the non-faulty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ncentration of liability and recourse by a launching pers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limit amou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v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by a launching person, the measures and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occurring the space damage, and the exercise period of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re are several cases with reference to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accidents as follows: the Collision between Iridium 33 and Cosmos 2251, the Disintegration of Cosmos 954 over Canadian Territory, the Failure of Satellite Launching by Martin Marietta, and the Malfunctioning of Westar VI Satellite. In the disputes and lawsuits due to such space accidents,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have been settled by the application of absolute(strict) liability principle or faulty liability principl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clear definition in respect of the claimer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measure in respect of the enforcement of decision by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inclusion of indirect damage into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change of the currency unit of the limit amount of liability for damage, the establishme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recourse right for damage by space joint launching pers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Damage Compensation Review Commission.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ung Province in June 2009. Korea has launched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June 2010. In Korea, it will be the possibility to be occur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in the course of space activ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and launching organization should make the legal and systematic policy to cope with such problems.

미국 우주상업자유기업법안의 국제우주법적 쟁점

이재곤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59 No.-

As space technology develops and the capital power of private enterprises grows, the spac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actors are rapidly increasing.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space resources becomes more real impacts on the increase. Traditional international space laws, including the Outer Space Treaty(OST) contain provisions that are not appropriate or uncertain to regulate this situation. As a result,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in which leading space acto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responding to changing developments in the preemptive way through the enactment of their own national laws. The US Space Commercial Free Enterprise Act, which passed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 April 2018 and is pending in the Senate, is a prime example.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Draft of the American Space Commercial Free Enterprise Act, to assess whether the Act is to be contradicted with existing international space law or to be violated it and then is to suggest appropriate response to the problems. The bill has some provisions which can be contradicted with existing international space law in the following ways: First, it denies generally accepted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on the legal status of outer space by refusing to acknowledge that space is ‘global commons’. Second, even though the OST clearly states that all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should apply to the activities of all non-governmental entities, the bill provides that all space activities are not required to conform not to all provisons of the Treaty. Thirdly, the Bill over-guarantees the freedom of the non-state actors by oversimplifying or automating the procedure of authorization of and control over non-governmental actors’ space activities, and s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actors conform to the Treaty can be violated. These could potentially undermine the peace and stability of outer space and activities in it under international space law.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space exploitation, the approach provided by the Bill creates uncertainty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pace law and gives rise to conflicts and disputes among space actors when other countries follow this approach. In order to preven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unilateral international law by the domestic space law, the following counter-responses can be suggested. First, states should declare its will against any unilateral interpretation of the Universal Treaty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channels, such as discussion sessions within UNCOPUOS.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a like-minded group with same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forum where space law issues are discussed such as UNCOPUOS are held and prevent the formation of one-sided laws of the great powers. Third, in the long term, efforts should be made to amend existing space norms including the OST to face the changing situation in outer space and to develop a separate multilateral treaty that will address new issues relating to outer space and its resources. 우주분야 기술이 발전하고 사기업의 자본력이 커져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우주자원의 개발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증가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주조약을 포함한 전통적인 국제우주법은 이러한 상황을 규제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도적인 우주활동국가들이 국내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월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계류되었다가 회기 마감으로 폐기되었지만 언제든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우주상업자유기업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논문은 미국의 우주자유기업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기존의 국제우주법 내용과 충돌가능성이 있거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려는 것이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국제우주법에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 우주공간이 ‘글로벌커몬스’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제규범의 규제내용과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해석을 부정하고 있다. 둘째, 우주조약이 분명하게 모든 우주활동이 우주조약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정부주체의 활동에 우주조약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하고 인가 및 감독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하거나 자동화하여 우주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이 우주조약에 간소화하거나 자동화하여 우주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이 우주조약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국제책임과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에 대한 인증과 감독의무에 합치되었다고 평가되기에 부족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국제우주법에 의한 우주활동의 규제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특별히 우주자원 이용분야에서는 법에 규정된 접근방법은 다른 국가들도 이 접근 방법을 따르는 경우, 우주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가져다주고 우주활동국간의 충돌과 분쟁이 나타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러한 국내우주법에 의한 일방적인 국제법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로, UNCOPUOS내의 논의 등 여러 국제적 경로를 통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우주조약 해석에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둘째로, UNCOPUOS 등과 같이 우주법논의가 이루어지는 국제무대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동조그룹을 형성하여 강대국의 일방적 법규형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셋째로, 장기적으로 우주조약 등 기존 국제우주규범의 현실 우주활동 상황에 맞게 개정하거나 우주자원 문제만을 다루는 별도의 다변조약을 도출해 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정영진 ( Yung Jin Ju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0 No.1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안보(security)·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 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 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 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The latest slogan put forth by the international space community is the safe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The secur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in particular, would be defined as the secure state from space-based threats. The latter comprises passive threats (such as collision with other satellites and space debris) and aggressive threats (such as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arms race on the earth or in outer space, and military attacks). Has outer space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in practice? If so, does international law regulate the military space activities it? The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is referred to as space militarization and space weaponisation. Satellites has been used in Gulf War, Kosovo War, and Afghan War, recentl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pace weapons are under way. Since only the place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orbit around the earth is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1967 Outer Space Treaty, it may be asked whether other weapons may be placed on orbit.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stance of on the above question, by studying UN space-related treaties including UN Charter. New international space norms represented by PPWT, ICoC, and UN GGE Report are at the center of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conclusion, the author will signpost the various points on international norms to be codified on the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이영진 ( Young Jin Lee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8 No.2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 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While in the early stages of space activities only a few states engaged in the use of outer space, as is well known, commercial space activities have grown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Both states, state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well as many private enterprises are engaged in such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by now. This development is not reflected in the present state of space law. The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space law were developed and finalized before this development and thus only provide very few and sometimes unfitting provisions for the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and particularly the use by private enterprises.Law formulated in an era when the word “privatization” had not even been coined cannot contain potential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ing commercialization of outer space.For the promo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such commercial use of outer space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establish the legal framework for such use, because participants will need this information for their future investments in this field.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and mak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international space commerce, which is rapidly proliferating and to review the process of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the commercialization of outer space in a few main space advanced countries to make the sustainable progress of commercial space activities project in international society.The legal implications of matters such as international commercial launch services,the liability aspects of such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suranc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and materials processing could one day will be subject to regulated by international space law as well as domestic law. In fact, the question of commercialization is linked to the question of sharing benefits of space activities,and this currently is an agenda item in the Legal Subcommittee of UN COPUOS.Most of developed countries have enacted the national legislation for commercial space activiti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our space as follows : The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ct of 1958 and the Commercial Space Act of 1998 in the United States, Outer Space Act of 1986 in England, Establishment Act of National Space Center of 1961 in France, Canadian Space Agency Act of 1990 in Canada,Space Basic Act of 2008 in Japan, and Law on Space Activity of 1993 in Russia.Becides there are currently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and commercial space activities in Korea as follows :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Commercial space great promise for the utilization and expansion of human outer space activities but aspring commercial actors must recognize that foreign policy,as well as obliga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ensure that commercial space activities will not operate in a legal and regulatory vacuum.As commercial space matures the law and accompanying regulation will most certainly evolve and choose to become participants in the inevitable evolution of law and regulation.

우주법,정책 : 우주에서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 Dong Chun Shin ),( Hong Je Cho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6 No.2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닉 위성 발사 성공에 이은 미·소간 그리고 이후 다수 국가에 의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공간에서의 군비경쟁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우주조약(OST)을 비롯한 다수 국제 조약의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이 같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이용 및 경쟁은 더욱 가열되어져 왔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념은 침략적 목적이 아닌 한 사실상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군사적 이용은 주로 우주공간의 위성을 공격하거나 위성으로부터 공격을 하기 위해 지상-우주, 우주-우주, 우주-지상의 세 방향으로 핵무기, 운동/초고속 무기, 레이저, 분자 빔, 근접 폭발, 교란 무기 등 현재 및 미래에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는 주로 UNCOPUOS를 중심으로 국제조약의 제정과 관련 국가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공간에서의 배치가 금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 노력을 열거하면 신뢰구축조치(CBM), 기존 조약 내용의 강화, 부분적 조치, 국가 및 지역적 접근, 종합적 접근, 법적 구속력 있는 대안 등을 통하여 추구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우주 선진국으로서 우주의 군사적 이용 면에서도 관련국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2000년대 초 우주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엇 박자를 내고 있다. 우주에서의 군비 통제를 통하여 인류의 평화가 확보되고 환경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관련 국가간 협력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핵무기 보유, 남한의 우주 로켓트 발사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군비통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Since USSR successfully launched its satellite "Sputnik"in 1957, many countries including US and USSR began military use of space, and engaged in arms race in space, which is against spirit and ideals of peaceful use of space as common heritage of mankind stipulated in many treaties such as Outer Space Treaty. With worsening Cold War between East and Western Bloc, this military use of space and arms race in space has been intensifying. Regarding the ideals of peaceful use of space, it is interpreted that military use of space is possible unless it does not have the purpose of aggression. The military use of space may have diverse forms such as attacking satellites in space, or attacking from satellites, making use of present and future technologies available which should include the use of nuclear and kinetic/hyper-speed weapons, laser, particle beams, near explosion, disturbance weapons in different directions (i.e., surface to space, space to space, and space to surface). Arms control is being implemented by the efforts of many countries in different formalities including legislature of international treaties under the auspices of UNCOPUOS and prohibi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aking outstanding examples aiming at arms control by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ar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of existing treaties, partial ban of nuclear tests, countryand regional approach, comprehensive approach and measures having legally binding force. While U.S. has surpassed other countries concerned in the area of military useof space, it withdrew from OST in early 2000s, thereby raising concern of international community. It requires concerted efforts of cooperationand implementation by international society to make sure peace of mankind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through arms control in space. Observing de facto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by North Korea following series of nuclear tests and launching satellites, and efforts of launching rockets by South Korea, it is strongly needed for both countries to take part in arms control efforts by international community.

Proposal of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Space Agency for Mining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and Other Celestial Bodies

( Doo-hwan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2

본 논문의 제목은 달, 화성 및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채굴을 위한 새로운 국 제 우주기구의 설립제안 이다. 새로운 국제우주기구 (가칭: 이하 ISA이라고 호 층 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본인의 학문적이며 실용적인 의견의 제시이다. 달과 화성 및 다른 우주천체에 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서 ISA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국제우주기구인 ISA를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법적이 근거는 1979 년의 달협약 제11조, 제5항 및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ISA를 설립시키기 위한 절차로 우선 우주조약에 가입한 우주선진국들간에 논의를 거쳐 ISA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우주법에 관한 미국, 룩셈부르크, 유럽우주기구, 중국, 일 본, 한국의 국내입법례와 달, 화성, 소행성, 금성, 목성, 토성, 타이탄별 등의 우주탐험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을 살펴 보았다. ISA의 창설은 선진국들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또한 각국들 간에 국제협력이 증진됨으로 달과 화성,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개발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한편 우주선진국들은 우주자원의 탐험과 개발에 관한 기술확보, 우주 인력의 양성과 우주에 관련된 금융 등을 ISA를 통하여 중앙집중적으로, 능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우주 선진국들 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율의 마련, 우주과학기술의 연구와 우주산업의 발전면에 국제협력이 절대로 필요함으로 ISA의 창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유럽우주기구 (ESA)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참고하여 국제우주기구 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국제우주기 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 은 유엔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UNCOPUOS)의 외교회의에서 3 분의 2의 찬성으로 위의 조약 초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추진력이 필요로 하는데 국제 연합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수장들이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ISA설립을 찬성한다는 엄숙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주선진국들간에 우주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주선진국들 간 의 연구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ISA를 설립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유엔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에서 ISA를 설립시키기로 합의만 한다면 ISA는 반듯이 창설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 신하는 바입니다. The idea of creating a new International Space Agency (ISA) is only my academic and practical opin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ISA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efficient and rapi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Mars and other celestial bodies. The establishment of ISA as a new international regime is based on the Article 11, 5 and Article 18 of the 1979 Moon Agreement. In order to establish as a preliminary procedure, it needs to make a “Draft for the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pace Agency”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In this paper, I was examined the domestic space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Luxembourg, European Space Agency,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space exploration and planning of the moons, Mars, Asteroids, Venus, Jupiter, Saturn, Titan and Other Celestial Bodies. The creation of an ISA would lead to a strengthening of the cooperation needed essentially by the developed countries towards joint and cooperative undertakings in space and would act as a catalyst for the spac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moon, Mars and other celestial bodies. It will be managed effectively and centrally the exploitation and exploitation of space the natural resources, technology, manpower and finances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 order to get the benefit of the space developed countries by ISA. It is desirable and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ISA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space policy, law,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among the space developed countries in the near future. The establishment of the ISA will be promot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in exploration and exploitations of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 would propose the “Draft for the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Space Agency.”in refering the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Space Agency.” This "Draft for the Convention Conv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SA" must pass the abovementioned "Draft for the Convention" by two-third majority of Diplomatic Conference in the UNCOPUOS. Finally, a very important point is need that a political drive at the highest level and a solemn statement by heads of state of the space dev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for the space exploitation of the medium and long term.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political drive will be necessary not only to set up the organization, but also during a subsequent period. It is desirable and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the ISA in order to develop the space industry, to strengthen friendly relations and to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among the space-faring countries based on the new ideology and creative ideas. If the heads of the superpower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will be agreed to establish ISA at a summit conference, 1 am sure tha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n ISA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