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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신정부 양대 금융정책과 향후 과제

        한재준 ( Jae-joon Han ) 한국경제학회 2018 한국경제포럼 Vol.11 No.3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은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하자는 취지의 생산적 금융과, 양극화 해소의 고민에서 비롯된 포용적 금융 정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정책은 ‘금융시장의 역동성 회복, 자본시장의 재도약,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일자리 창출 기여’라는 4개의 항목으로, 그리고 포용적 금융 정책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취약 채무자의 보호, 국민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저자는 생산적 금융 정책의 정책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정책 추진시 ①단기성과주의에 의한 금융상품 공급량 확대 정책은 지양하고, 시장에서의 가격발견 기능과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을 희망한다. ②금융행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병행을 권고한다. ③업권별 감독은 유연화하되, 금융불안정 방지를 위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 노력은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포용적 금융 정책은 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원리금상환, 고수익·고위험이라는 금융산업의 기본 원리 훼손에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용적 금융의 기원인 서민금융정책의 경우, 이제는 그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업권은 부동산·담보대출 일변도의 영업행태, 정책금융에 신성장·고위험사업 대출을 떠넘기려는 행태를 탈피하고, 금융중개기관 본연의 역량인 위험평가·분석과 관련된 정보생산능력과 네트워크 구축,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The financial policy of Moon Jae-in regime can be divided into productive financial policy, which aims to flow funds into the productive field, and inclusive financial policy in an effort to relieving polarization. Productive financial policy consists of four tasks: recovery of dynamics of the financial market, re-leap of the capital market, contribu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job creation. Meanwhile, the inclusive financial policy consists of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vulnerable citizens, protecting vulnerable debtors, supporting the formation of household financial assets, and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of finance. We generally agree with the necessity and the direction of productive finance policy. However, in the course of policy implementation, we’d like to recommend that ①expanding the supply of financial products for the short-term performance perspective should be avoided, rather the efforts to improve the price discovery function and the risk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should be enhanced furthermore; that ②the financial administration be switched into a negative system, while the efforts of improving market predictability should be made together; and that ③supervision by business sector should become more flexible, while the efforts to maintain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system should be enhanced in order to prevent financial instability. We also agree with the necessity of inclusive finance, but it should not undermin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financial industry, such as the principle of repayment and high-return with high-risk. In the case of small-loan financial policy, now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supplement the policy implementation while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quantitatively. Lastly, for the financial business sector, it is necessary to dispose the real estate mortgage lending-oriented business practices but rather to concentrate on the enhancement of information production and risk evaluation & management capacities, which are the financial intermediary’s main tasks.

      • KCI등재

        민족-공간적 ‘차이’에 대한 선택적 포용과 배제 : 대림동 조선족 집적지를 둘러싼 로컬 스케일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정책과 담론을 중심으로

        박혜현,정현주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23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13 No.4

        본 논문은 영등포구의 담론과 정책에서 드러나는 대림동의 민족-공간적 ‘차이’에 대한 포용과 배제를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틀로 분석한다. 영등포구는 대림동의 중국 관련 문화 및 사회 자본을 선택적으로 포용하는 한편, ‘일탈적 문화’나 자원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제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포용은 계속적인 선별과 구조적 불완전성을 수반하며 배제에 취약한 상태에 놓였으며, 배제 역시 포용의 요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영등포구는 상이한 스케일 및 맥락의 중첩 속에서 포용과 배제 사이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논문은 다문화 공간에 대한 로컬 스케일의 관리 전략에서 포용과 배제의 영역이 분리된 채로 병존하는 동시에, 각 영역의 경계 내부에서 그리고 경계를 흩뜨리며 밀접하고 미묘하게 공존함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민족-공간적 ‘차이’의 (재)구성을 유도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스케일적 특성을 포착해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인종 및 민족 집단 간의 위계에 단순히 상응하지 않는 포용과 배제의 복잡한 양가성을 보임으로써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비서구적, 과도기적, 지리적, 다중 스케일적 작동에 관한 문헌의 상대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에 기여한다.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ethnic-spatial differences of Daerimdong, the largest (Korean) Chinese immigrant enclave in Korea, have been constructed and are continuously being reconstructed by the neoliberal local government as the subject of inclusion and exclusion. Yeongdeungpo District Government envisioned to promote the neighborhood’s cultural and social capital related to China, while framing the migrants as being deviant and as a liability. However, its strategies of inclusion/exclusion were inherently incomplete and at times self-contradictory, constantly being negotiated and oscillating as they juggled neoliberal aspirations, local demands and constraints, and multiscalar and multicontextual dynamics. By demonstrating this complicated ambivalence of inclusion and exclusion, which does not simply correspond to the hierarchy between ethnic groups, we point to the non-Western, transitional, geographical, and multiscalar dynamics of neoliberal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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