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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법정지의 법리 상 “적절한 대체법정지의 존재” 기준에 대한 연구
홍석모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3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라는 이름으로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가 포함되었다. 동 개정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하리라는 가정 하에 이제 대한민국 법원도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문제와 관할권의 행사 문제를 분리하여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는 국제재판관할권 행사 여부에 대해 법원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미 1947년부터 불편한 법정지의 법리를 수용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판례를 축적해 온 미국의 경험을 살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연방항소법원 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외국에 대체법정지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다. 외국에서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가능하면 그 외국에 대체법정지가 존재한다고 강하게 추정하고 나서 공적・사적이익의 분석을 통하여 어느 나라가 더 편리한 법정지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과, 외국에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는 피해 구제가 명백하게 제한되어 사실상 아무 구제도 못 받는 상황이 예견된다면 공적・사적이익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그 외국은 대체법정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대체법정지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시되는 심층분석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우리의 과거 판례에 가상 적용해보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맞는 대체법정지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Reform Bill 2018 includes forum non conveniens doctrine, whereby courts may refuse to take jurisdiction over matters where there is a more appropriate forum available to the parties. If the doctrine would be adopted, courts will be able to decide more flexibly not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cases filed by foreign plaintiffs against Korean defendants. However, due to the discretionary power given by the doctrine to the courts, legal stability and foreseeability will be diminished. In order to avoid confusion and instability, we need to establish well-trimmed standards for the doctrine. Even in the U.S. where the doctrine has been adopted since 1947, there are confusions and inconsistencies among 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 regarding the standards for availability of adequate alternative forum. Parts of circuits presume that alternative forum exists if the defendant is amenable to the process in the other jurisdiction. Other circuits require adequacy of the alternative forum questioning whether the plaintiff is able to get adequate remedy in the other jurisdiction. In the U.S. a new test is discussed to resolve the inconsistencies, one that identifies the meaningful inquiries for courts to consider when deciding whether an adequate alternative forum exists. The test includes following factors: whether the alternative forum provides a meaningful remedy; whether the plaintiff will be treated fairly in the alternative forum; whether the plaintiff is able to access practically to the courts of the alternative forum; whether the alternative forum has adequate procedural law; whether the alternative forum is stable. Considering these factors, well-trimmed test should be prepared for courts of Korea so that newly adopted forum non conveniens may not cause any confusions and inconsis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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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Lee, Hae-Min)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2
국제교역이 증가하면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제 주체들이 채무자-채권자 관계로 얽히는 관계가 증가하였고, ‘국제도산’ 절차 및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관한 규범 형성 및 사법공조를 위한 논의 끝에 1997.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MLCBI」을 성안하였다. 위 1997년 모델법은 우리나라, 미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의 국내법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은 모델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제정된 연방파산법 제15장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두드러진 실무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미국의 국제도산법제를 개관하고 주요 통계와 판례를 정리하여 그 시사점을 살피고자 하였다. 미 연방파산법에 제15장이 도입된 2005.부터 2020.까지 대략 1,700건 가까운 외국도산 관련 사건들이 접수된 것으로 추산된다. 2005.부터 2012.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한 전수조사연구에 의하면 외국 주절차(foreign main proceeding)로 승인이 신청된 562건 중 주절차로 승인된 건은 503건(89.5%), 종절차로 승인된 건은 33건(5.87%)이었으며, 위 기간 이후 승인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절차상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문 등을 거쳐 신속하게 승인명령을 발령하고 있는데, 미 연방 파산법원들은 COMI(주된 이익의 중심지)의 존부, 공서(public policy)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체적 심리를 하는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위 요건 심사 시 나름의 심문절차와 심사기준을 확립해가며 승인이 형식적인 절차는 아님을 주지시키고 있다. 일단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상절차가 주절차일 경우 일부 구제수단들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그 외에도 법원은 재량조치 및 추가적 지원조치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외국대표자 및 대상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미국 법원이나 미국 내 채권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일부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국제도산 실무는 우리의 실무에도 주요 참고례가 되고, 우리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방향에도 여러 시사점을 지닌다. 추후 우리 회생법원의 실무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절차 및 심사기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국제도산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기대한다. Increasing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of business enterprises increase the likelihood of cross-border insolvency incidents.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 Border Insolvency was introduced and ratified in 1997, and Chapter 15 of the US Bankruptcy Code which took effect in 2005 is a model adopt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Both the UNCITRAL Model Law and the Chapter 15 provide structures for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nd the granting of needed relief in aid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This study introduces the overview of the procedure under the Chapter 15 and following practice, as well as the statistics of the relevant cases and remedies granted. According to the review of the statistics and American case-law, the US Bankruptcy courts very infrequently deny recognition and remedies to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nd tend to show friendly, cooperative and deferential attitude to foreign proceedings. Yet it is worth noticing that the courts still reserve certain substantial standard of review especially concerning so-called “letter-box” jurisdictions or cases not in accordance with American public policy. This study aims to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of the US practice. I hope this would be used to lay a foundation for building consistent best practice and more judicial cooperation within Korean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c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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