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 서비스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의 교육과목에 대한 델파이 조사 : 전반적인 보조공학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공학 서비스

장문영,정혜영 대한작업치료학회 2010 대한작업치료학회지 Vol.18 No.2

목적 : 본 연구는 전반적인 보조공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가로서 필요한 교과목을 조사함으 로써 작업치료사의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나아가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가 심화과정 에 필요한 교육과목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보조공학 전문가 집단 9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을 통해 수집된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국내 작업치료(학)과 및 재활공학과에 개설된 교육과목을 참고하여 최종 설문 지를 작성하였다. 연구기간은 2009년 8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으며, 설문 회수율은 1차, 2차, 3차 모두 100%이었다. 결과 : 작업치료(학)과 개설과목 중 작업치료사가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가로서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과목으 로 (재활)보조공학, 기능해부학, 일상생활동작, 스프린트 등의 14과목이 상사분위인 75%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가로서 필요한 교과목에는 노인작업치료학, 근골격계 작업치료학, 인지 재활 등의 7과목이 상사분위에 선정되었다. 전반적인 보조공학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가 심 화과정에 가장 필요한 교과목은 주택 및 직장환경 개조 과목으로 나타났다(88.9%, 77.8%).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작업치료사가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가로서 필요한 과목들을 학교 교육과목에서 습득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복지용구 급여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보조공학 서비스에서 작 업치료사의 역할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의 역량을 증진 시키기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가 심화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보조공학 서비스 심화과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조공학서비스에 대한 장애당사자의 인지와 욕구분석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이창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1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50 No.2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Needs of the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users with Disabilities about Assistive Technology. The study question was what are the rehabilitation center’s readiness to vitalize the assistive technology for the contented persons with disabilities life. The result from the data analyzed as follows. The perception standard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was 50 percent. And the using assistive devices are mobility assisting device in general. The convenience satisfaction of daily life by assisting device was 63.7 percent. If a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center will be built in community, 90 percent of the people surveyed say that they are interested in using the center. The major needs of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were set up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center, expand the range of aids and assisting device items. The ways to vitalize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as follow. First, rehabilitation center has to provide the information of assistive technology system and services in easily approachable. Second, counseling, evaluation, systematic approach for the prescription of assistive technology are required. Third, rehabilitation center has to carry out channel role among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ssistive technology center, assisting device industry. 본 연구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조공학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지역사회 재활기관에서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재활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공학서비스에 대한 인지와 욕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조공학서비스에 대한 장애당사자들의 인지수준은 약 50% 정도로 나타났으며,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구는 대체로 이동보조기구가 많았다. 보조기구를 활용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활동을 하는데 편리함을 가져와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3.7%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내에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생긴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약 90%이었다. 보조공학서비스에 대한 욕구로는 지역사회에 보조기구서비스 지원센터의 설치, 지원대상의 확대, 보조기구 품목의 확대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재활기관에서는 장애당사자들이 보조공학 제도와 서비스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에게 적합한 보조공학적 처방을 위한 상담, 평가 및 체계적인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당사자와 보조공학 센터, 보조기구 산업현장 간의 통로 역할을 통해 당사자의 욕구에 적합한 보조공학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 보조공학 서비스체계 비교연구 : 미국, 일본, 호주, 한국

김지현 대한작업치료학회 2018 대한작업치료학회지 Vol.26 No.2

목적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보조공학 서비스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향후 국내 보조공학 서비스체계 개선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 : 자격증 제도를 기반으로 한 미국, 일본, 한국은 각각 약 4000명, 1000명, 1200명의 보조공학 서비 스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고, 호주는 별도의 자격증 제도가 없이 약 19,000명의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여 러 직종이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보건 전문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다. 4개국 모두 보조공학 서비스 인력 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를 제외한 미국, 일본, 한국 3개국은 보조공학 단독법이 제정되어 있고, 최초 제정 시기는 미국은 1988년, 일본은 1993년, 한국은 2015년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미국, 일본, 한국은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규제 아래 있지만, 호주는 주 별로 서비스체계가 다르다. 나 라별 서비스전달체계 유형은, 미국은 지급자-전문가 중심, 일본은 공급자-매개자 중심, 호주는 전문가- 수혜자 중심, 한국은 공급자-지급자 중심으로 분류된다. 결론 : 선진국의 서비스체계와 비교하여 한국은 서비스의 보급도, 접근성, 전문성 측면에서 미비함을 보이 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공학센터 활성화 및 서비스 전문 인력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서비스전 달체계의 무게중심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미국과 호주는 전문가 중심, 일본과 한국은 공급자 중심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전달체계는 4개국 중 가장 공급자 중심으로써, 집행체계의 기 능이 보강되는 형태로 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s intelligible regarding AT service system of four different countries. Results: AT specialist fostered is approximately 4,100 for US, 1,000 for Japan, and 1,200 for Korea. In case of Australia, several health-care professionals including about 19,000 occupational therapists are authorized to provide AT service. The first legislation of AT act is 1988 for US, 1993 for Japan, and 2015 for Korea. Australia does not have AT act. In general, US, Japan, Korea takes national governing but Australia takes state & local governing for the AT service system. The type of AT service delivery system can be classified as fallow; ‘payer-specialist centered’ for USA, ‘provider-mediator centered’ for Japan, ‘specialist-client centered’ for Australia, and ‘provider-payer centered’ for Korea. Conclusion: Compare to other advanced countries, AT service system of Korea has weakness in terms of supply, accessability and professionality of service. Sinc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of Korea is strongly focused administrative function,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executive function more.

2004 보조공학 서비스 욕구 및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구직·근로장애인을 중심으로

오길승,김형우,오도영,남세현,이성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4 용역연구 Vol.- No.5

□ 본 연구는 근로장애인과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한 보조공학 서비스 수요 및 욕구를 파악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보조공학센터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본 조사의 연구 목적달성을 위하여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보조공학의 개념, 보조공학서비스의 기본구성 요소, 보조공학서비스의 전달과정, 보조공학 기구와 서비스의 발달 배경, 우리나라 보조공학 분야의 현황, 직업상황에서 보조공학의 활용을 고찰하였으며, 보조공학 서비스 요구 및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의 대상은 현재 근로중에 일는 근로장애인 1,138명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장애인 2,215명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중 missing data를 제외한 603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 심층 면접은 구직장애인 응답자 중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면 면접에 응한 28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총 9개 영역 67개의 재활보조기구 항목 중 전체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선택한 재활보조기구의 수는 평균 약 19.4개로 약 29%의 인식수준을 보였다. ○ 전체 응답자 603명 중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는 283명(46.9%)으로 사용자보다 미사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가 평균 사용 중인 재활보조기구의 숫자는 1.73개(2.6%)였으며, 이중 근로장애인의 경우는 평균 1.2개(1.8%), 구직장애인은 평균 2.04개(3.1%)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구직장애인이 근로장애인보다 평균 0.8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차범위 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검증되었다. ○ 재활보조기구 사용자 283명을 대상으로 보조기구에 대한 일상생활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82.3%는 보조기구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8.5%는 일상 생활 전반에서 보조기구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활보조기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 구입 비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221.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근로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만이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고, 구직장애인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확보 경로를 살펴보면, 응답한 근로장애인 및 구직장애인 모두 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 재활보조기구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재활보조기구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함' - '비싼 가격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함'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해 볼 때 재활보조기구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미 오랜 기간 장애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기구의 활용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본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에서 상당수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실태는 보조기구를 통해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보조기구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전체 응답자 603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재활보조기구의 평균 개수는 12.7개(19%)로 나타났으며, 이 중 근로장애인은 평균 11.5개(17.2%)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구직장애인의 경우는 평균 13.4개(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근로장애인과 구직장애인간의 필요수준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장애로 인한 불편이 감소될 것인지를 묻는 항목의 전체 응답자의 5점 척도 응답 평균은 2.39(1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는 역점수 문항)로 '약간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 양상을 보였으며 근로장애인과 구직장애인의 응답 평균은 오차범위 1%이내에서 구직장애인이 근로장애인에 비해 보조기구의 사용이 직장생활의 불편을 줄여줄 것이라는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결과를 보조기구 사용자와 미사용자론 구분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오차범위 0.1%이내에서 보조기구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조기구 사용을 종해 직장 생학의 불편이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기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임대, 대여, 전시, 체험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조기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직업생활 및 구직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본 5점 척도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의 응답 평균은 2.59(역점수 문항으로 1점에 가까울 수록 '매우 그렇다')로 3점 '보통이다'보다 긍정적인 응답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장애인과 구직장애인의 응답평균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보조기구 사용자와 미사용자 사이에서는 오차범위 0.1% 수준에서 보조기구 사용자들이 미사용자들에 비해 보조기구의 사용이 직무수행(구직)에 더 도움이 된다(또는 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필요성 분석에서는 재활보조기구의 보급지원, 개발촉진, 전문 서비스 제공,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 접근성 확보 및 대중교통기반 구축, 전문가 양성 등 질문한 6개의 영역에서 모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재활보조기구 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사용자와 미사용자간의 비교분석에서는 사용자가 미사용자보다 관련 정책 및 서비스가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활공학센터에 바라는 사항에서는 재활보조기구의 지원(대여 및 교부포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제공이 높게 나타났다. ○ 양적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응답의 의미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된 구직장애인 심층 면접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적절한 장애 관련 기구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술 공학적인 면에서의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면담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재활보조기구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 재활보조기구 사용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담자들은 크게 '전문서비스 제공', '보조기구 구입 (전액 또는 일부)지원', '공단, 복지관, 동사무소 등 신뢰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중심의 정책적인 개선' 등의 시행을 강조하였다. - 일부는 취업에 보조기구 사용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현재의 재활보조기구 보급 상황에서는 보조기구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 면담자들 중 성인의 경우는 재활보조기구 사용 및 지원에 대한 욕구보다도 취업에 대한 강한 욕구를 피력하였다. - 재활보조기구의 사용과 취업에 대한 욕구 이외에, 응답자들은 교육 서비스 제공과 복지관과 같은 장애 재활기관과 지역사회의 접근성 확보, 그리고 장애 관련 용품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 하였다. □ 조사된 결과들을 토대로 장애인들이 보조공학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있어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향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실시해야 할 보조공학센터의 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과 사업 방향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 ○ 보조기구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사업 수행이 필요하다. ○ 근로 및 구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대여 및 교부)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 보조기구 제작 및 개조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필요하다. ○ 서비스 제공의 체계적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 ○ 보조 공학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반 관련 정책의 인프라 형성이 필요하다. □ 본 연구의 의미와 한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 국내 근로장애인과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구의 활용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크다. ○ 연구의 결과는 현재 국내 장애인들의 열악한 보조기구 활용 실태와 문제점, 장애인의 보조기구 관련 욕구와 정책과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제시함으로써 후속 서비스와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 3개월여의 제한된 시간 동안 3,000여명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수 missing data의 발생과 표본 회수율 불일치의 한계를 가지게 됨에 따라 연구의 해석과 적용을 개별 장애인에게 적용하는데 일부 제한이 따른다. ○ 보조기구에 대한 인식이 저변에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사전조사를 거치지 못한 불특정 구직, 근로장애인 대상의 대량 설문방식의 조사는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 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형과 정도, 보다 다양한 직종을 고려한 소수 표본을 대상으로 동영상자료 및 강좌 둥을 통해 보조기구에 대한 사전이해도를 높이고 난 후에 심층적인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 장기간에 거쳐 실시되는 질적연구를 후속 과제로 제안하는 바이다. ○ 향후 전문 서비스의 척도로 활용되기 위한 평가도구의 개발, 개별화 서비스 모델의 개발 등과 같은 실천적 연구의 수행이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부산·경남지역 정부·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재활보조공학 서비스 사업 분석

정혜영,김환희,장문영 대한재활공학회 2008 보조공학저널 Vol.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공학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자료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보건소, 경상남도의 10개 시청과 10개 군청, 부산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경상남도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의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기관에 따른 재활보조공학 서비스 실태와 재활보조공학 기기의 영역에 따른 서비스 실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관에 따른 재활보조공학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부산지역에 비해 경남지역에서 더 많은 재활보조공학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부산지역이 경남지역보다 더 많은 재활보조공학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재활보조공학 기기의 영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재활보조공학 기기의 다양성이 부촉하며 제공되는 재활보조공학 기기도 '운동성과 이동' 영역, '듣기와 듣기보조' 영역, '보기와 읽기보조'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활보조공학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좀 더 빠르고 쉽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관별 균형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재활보조공학 기기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was purposed to understand the present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condition through invest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provided in Busan and Gyeongnam region, and promote the accessibility of the service users. The materials for this research were collected through the web sites of the public health centers in Busan, 10 city halls and 10 county offices in Gyeongnam region, and the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in Busan and Gyeongnam regi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and the diversity of the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ccording to each organization were analysed with these material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public organizations in Gyeongnam region have provided mor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than ones in Busan, and the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in Busan have provided mor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than ones in Gyeongnam region, and that the diversity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is insufficient, and the present devices of assistive technology are focused on mobility and transportation aids, hearing and listening aids, and vision and reading aids. Therefore, the diversity of assistive technoloey devices and the balance between institutions that provid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should be devised.

보조공학 서비스 효과성 제고 방안

최원석,이성규,임창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연구개발 Vol.- No.23

장애인고용 중심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 설립 필요성 연구 : 국내·외 장애인 보조공학 관련 서비스 체계 분석 중심으로

이근민,이진현,이신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장애와 고용 Vol.24 No.1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model of an assistive technology center specializing in employment that can provide efficient service delivery for disability employment, by analyzing how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provid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provided by various agencie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local governments. The services seem to be smoothly run and well coordinated within each of the three supervising ministries or local governments, while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provides the most comprehensive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for disability employment. Yet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various agencies turn out to be not sufficient compared to those provided in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France,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Sweden when we look at their service agencies, service procedures, delivery systems. In these countries, though assistive services are separately provided by each ministry, there are channels connecting ministries or agencies that allow for organic and cooperative service operation among them.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Korean assistive technology center specializing in employment that can coordinate various assistive services provided by various governmental or local governmental agencies and institutions. An analysis of assistive servic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shows that integrative provision of assistive services across institutional boundaries is more likely than separate provision to lead to a higher disability employment rate, greater cost-effectiveness of welfare investment, lower welfare burden.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an assistive technology center as a hub of assistive service that can provide the disabled with one-stop, highquality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 고용 관련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을 통해 보조공학적 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장애인 고용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고용전문보조공학센터 설립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는 보조공학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보조공학 서비스는 각 정부 부처별 또는 지방 정부 내부적으로 비교적 협력과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공단은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공학 서비스를 가장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국내의 고용을 위한 보조공학서비스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살펴 보았을때 서비스 기관, 서비스과정, 전달체계들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국외의 경우 각 부처간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들이 있어 유기적인 서비스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통해 한국형 고용전문보조공학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전문보조공학센터의 역할 정립을 통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부처 간 협력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고용률이 높고, 투자비용의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부처간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복지 부담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고용전문보조공학센터를 서비스의 중심에서 허브역할을 통한 장애인의 입장에서 원스톱시스템을 적용하여 질 높은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우리나라 보조공학 서비스 발전을 위한 보조공학 법률 제정 연구

육주혜,김영규,공진용,손병창,고등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용역연구 Vol.- No.1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공학 제공을 법률들과 정책에서 산발적으로 규정·집행하였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산재돼 있는 보조공학 지원 법률들을 조직적으로 종합하는 별도 법률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필요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거나 제시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이론적, 실무적으로 미흡하였다. 더욱이 보조공학이 활발하게 보급, 개발되는 다수 외국의 법·제도가 전반적으로 비교분석된 연구는 희박하다. 보조공학의 제공을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법률들의 분석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립된 외국 보조공학 법·제도의 고찰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보조공학 지원 법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종합적인 보조공학 지원 법률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문제 종합적인 보조공학 지원 법률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의 보조공학 법률 및 제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국내에 적용 가능한 종합적인 보조공학 법률 초안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비교적 정착돼 있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총 7개 국가의 보조공학 법·제도의 문헌조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한다. 보조공학 지원 법률의 역사 또는 배경이 될 수 있는 각국의 장애인 지원 법률과 보조공학 지원 법률들을 분석하고 그 법률과 관련된 제도들을 분석한다. 보조공학 지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법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조문 작성 시 구체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문을 그대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내외 보조공학 지원 법률들은 국가별 분석과 국가간 비교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 및 보조공학 관련 전문가, 법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등의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IV. 연구결과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중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같이 시기는 다르지만 장애인 지원 및 보조공학 지원 법률의 시대적 흐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활법」, 「미국장애인법」, 「장애인교육증진법」, 「통신법」 등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고령자에게 보조공학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법률들에 기본이 되고 종합적인 보조공학 지원 법률로 「보조공학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보조공학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장애인기본법」, 「장애인자립지원법」, 「개호보험법」 등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보조공학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최근에는 이 모든 법률들을 종합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앞의 세 개 국가와 달리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은 보조공학 지원만을 규정한 단독 법안은 없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법들에서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도움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공학이 포함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국가보조법」,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에 관한 법」,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조공학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들이다. 호주에서는 「장애인서비스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방장애전략」, 「장애교육기준」이 관련 법률들이다. 독일은 「장애인평등법」과 「사회법전」에서 보조공학 지원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스웨덴은 「장애옴부즈맨법」, 「장애인의 직업생활 차별금지법」, 「대학생동등대우법」, 「차별금지법」, 「아동과 학생 차별대우 금지법」 등에서 장애인, 아동, 고령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여기에 동등한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다. 「건강의료서비스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보조공학 지원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국가들에서 보조공학 지원 법률과 규정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보조공학 지원은 최근에 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편안하게 환경을 재구성한다는 기조와 맞물려 상당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보조공학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과 서비스 체계는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그것은 의료적 지원 체계,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정책·행정 수준별 지원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로 이러한 보조공학 지원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택과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었다. 보조공학 요구 평가 과정에서 본인의 요구를 충분히 나타내고 보조공학 기기는 스스로 사업체와 특정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조공학 지원법률안의 명칭은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보조공학법」이다.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이념 등, 제3장 보조공학센터, 제4장 보조공학 서비스, 제5장 보조기구의 개발·산업육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심신기능이 저하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보조공학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안 제1조).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 및 고령자의 개인별 생활 또는 활동 목표에 맞는 보조공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공학 요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적절한 보조기구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 구입, 개조, 맞춤, 사용, 사후관리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 보조공학 서비스 전 과정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 본인, 보호자, 가족, 밀접한 관련인,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집, 반영하고 교류하여야 함(제6조). 보조기구사업자는 보조기구 등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 및 고령자가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을 고려하여야 함(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공학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보조기구의 개발·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1항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기구의 전시·조사·상담·평가·제공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보조기구의 개발·산업육성 관련조사·연구 수행 및 산업육성 등을 위하여 보조공학센터(이하 "공학센터" 이라 한다)를 설립하며, 그 조직과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공학센터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함. 공학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공학센터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함(제9조). 본 연구는 국내외 보조공학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제안한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있다. 첫째, 제안된 법안에서는 법률의 주무 부처 또는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한정된 인원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공학 지원 법률의 주체를 어떤 부처 혹은 주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예산의 확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역시 이해당사자들이나 보조공학 지원과 관련이 있는 수많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 의견수렴이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V. 연구의의 본 연구는 국내외 7개 국가의 보조공학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종합적인 보조공학 지원 법률안을 구성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향후 보조공학 지원 법률이 제정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직업전문보조공학 센터의 모델 연구 : 보조공학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이근민,이신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장애와 고용 Vol.24 No.2

For developing a model study of assistive engineering center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job support, this research has conducted intensive interviews with 15 experts who have worked in the field of assistive technology for more than five years. The interviews include limitations and problems from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which runs a supporting project on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a need for a professional assistive engineering vocational center to solv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lso it includes roles, functions, operating subject, organization, service subject, human resources of a professional assistive engineering vocational centers. From the intensive interview of this research, experts concluded that there ar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current assistive engineering device supporting project that is operated for the disabled who are working in the industrial fields, by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in terms of practical, evaluative, service providing, qualitative as well as service range and its content aspect. Also, expert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for a professional assistive engineering vocational center for specialty and information providing in the process of assistive engineering service delivery. Also, for the center’s role and function, providing customized assistive engineering services, research & development of assistive engineering devices and localiz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via experiencing center and exhibition center were suggested. The experts also advised that the main body of operation of such centers should be a separate corporate body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and expansion of service subjects. Based on the research, a need for strengthening the center was advised through initial support of an assistive engineering service curriculum for people who are subject to special education, expanding of service subjects including university education, secur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expansion of house call service which service provider visits subjects. If the model of professionalized assistive engineering vocational center can be applied in the reality to improve the current assistive engineering devices supporting business, specialists who can increase the potentials will be nurtured, and in the long term, working morale of the disabled will be increased who uses accumulated technology from these specialists and are being applied of these technology as well. Also, positive researches are expected to be continued for this. 본 논문에서는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하기 위한 보조공학 센터의 모델 연구를 위해 5년 이상 보조공학과 관련된 전문가 15인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조사 내용으로는 현재 직업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 전문 보조공학 센터의 필요성과 직업 전문 보조공학 센터 설립 시 역할과 기능, 운영주체 및 체계, 서비스 대상자, 필요한 전문 인력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 산업 현장에 있는 근로 장애인들에게 기기의 활용적인 측면, 평가적인 측면, 서비스 지원 및 질적 측면, 서비스 범위 및 내용 측면, 그 외 기타적인 측면에서 한계점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전문보조공학센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그 이유로 보조공학서비스 전달과정의 전문성, 정보제공 등 이였다. 또한 그 역할과 기능으로 맞춤보조공학서비스 제공,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 및 국산화, 체험장 및 전시장을 통한 정보교류 등이 제시되었다. 운영주체는 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한 전문성 강화이며,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공학서비스과정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초기 지원 및 대학 교육을 포함한 대상자 확대, 전문성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찾아가는 서비스의 영역 확대를 통한 센터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문화된 직업전문보조공학센터의 모델이 실제 적용된다면, 잠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들의 기술 축적을 통해 적용된 대상자이자 사용자인 장애인들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에서의 작업치료사의 역할

홍승표,차유진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2009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 Vol.1 No.1

서론: 국내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보조기기 서비스에서 작업치료가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보조공학 서비스가 관련된 8가지 국내 법률을 조사하여 서비스 목적, 대상, 신청절차, 지원품목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보조공학 관련 용어는 보장구,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각 법에서 자한 범위 내에서 보조공학 물품 및 서비스를 제원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 스웨덴, 호주, 미국 등 국외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법률과 서비스 내용 및 작업 치료사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조사된 모든 국가에서 작업치료사는 보조공합 팀의 일원으로 혹은 작업치료사 단독으로 보조공학 관련 상담, 평가, 처방, 보조공학 기기 관련 정보제공, 기구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결론: 보조공학 서비스 관련 국내 법률 및 추후 법률안에 재정되는 과정에서 작업치료사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작업치료사들도 보조공학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점을 인식하여 보조공학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